공공부문 성과_퇴출제, 민영화 막는 싸움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94개 시민사회·노동계·정당은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고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16일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석운 철도민영화저지 공동행동 대표는 “성과퇴출제 문제를 공감하면서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모였다.” 며 긴급행동을 발표했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에너지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대국민 홍보 △ 정부는 하반기 전면 파업 예정인 노동조합과 대화할 것 △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고발, 공공성 강화 국민제안)이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병원에 성과 퇴출제 도입되면 돈 되는 진료, 고가장비 진료 건수가 성과연봉의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한다. 생계형체납자 징수율을 높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는 꼴이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명목의 성과급을 일체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1800억원 전액을 생명 안전 업무 하청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현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자들이 내놓은 만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8일 14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북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전북 전주 코아백화점, 광주 새누리당사, 전남 순천 연향동 충효로, 대구 새누리당사, 경북 포항노동지청, 경북 구미노동지청, 경남노동지청, 부산 새누리당사, 제주시청 등 전국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졌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노동개악 법안 처리에 실패했지만 9일부터 또다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며 개악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유재춘 강원지역본부장은 “잠시 막은 것일 뿐이며,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며 “총파업 전선, 총파업 깃발을 끌어올려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 목숨을 지키자”고 결의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일본 홋카이도의 한 작은 철도역은 계속 적자인데도 수십년 간 운영을 하고 있다. 효율성과 돈벌이가 아닌 공공성, 즉 국민과 국가의 약속에 입각해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낳은 문제적 인간인 대통령 박근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던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 더 거꾸로 노동악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2016년 민주노총 총파업 선봉에 국민의 편한 발이고, 손이고, 눈이고, 따뜻한 온기를 주던 공공운수노동자들이 나설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제대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성토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을 비롯한 온갖 악법들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며 내일부터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냈고, 행정지침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1월 하순을 겨냥해 우리는 1월 23일 서울에서 정부지침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으로 돌아가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또 총파업 승리를 위해 가맹산하 모든 조직은 결의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에 매진하고,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1월 총파업 등 투쟁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입법 국회 상정 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대 노동개악 행정지침 저지를 위한 현장조직화 사업에 나서는 한편 정부서울청사 앞 릴레이투쟁을 통해 산별연맹 각급 조직별 1월 투쟁계획 선포대회를 연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고 정부지침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 집중투쟁을 오는 23일 서울에서 펼친다.

또 노동개악 행정지침 대응을 위한 일터괴롭힘방지법 등 규제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개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임단투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

서울교통공사 위원장 단식 장기화, 서울시장 결단 촉구

|| 9월 11일 현재 단식 23일 경과, 무인화 정책 폐기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목숨건 투쟁

|| 시민사회, 원로 연대와지지, 동조단식 등 이어져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윤병범 위원장의 단식이 23일차를 넘기고 있다. 윤병범 위원장은 장기화된 서울시와의 노사관계 악화를 가져온 일방적인 무인화 추진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가져간 김태호 사장의 퇴진과 무인화 정책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윤병범 위원장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들의 연대와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과 박래군 인권활동가, 각계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등 원로 24명과 134개 단체가 동참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인화 정책 폐기와 노사관계 해결 결단을 촉구했디.

9월 10일 부터는 서울시를 같은 사용자로 둔 노동조합들이 동조단식을 결의하고 나섰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인 운전 추진을 중단시키고 노동존중의 가치를 내건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노사관계 파탄을 바로잡게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강행하고 있는 윤병범 위원장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투쟁에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무력화, 정부 지침 분쇄를 위해 교섭권, 체결권을 노조에 집중하기로 했다.

노조는 17일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빌딩에서 2016년 대의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투쟁기금 납부 등을 의결했다.

올해 사업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현장에서부터 없애기 위한 투쟁 계획이다.

먼저 성과연봉제 등과 관련한 단협 사항에 대해 교섭권, 체결권을 모아 공세적인 임단협 투쟁을 벌인다.

조상수 위원장은 “올해 싸움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교섭 체결권을 집중하고 위임을 받을 것이다. 더욱 강고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밝혔다.

대대에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통과되면서 당장 19일 예정된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임단협 상견례에서 성과연봉제 등과 관련한 교섭권, 체결권은 공공운수노조에 있음을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공단노조 등도 조합원 총회를 거쳐 교섭, 체결권을 노조에 위임할 계획이다.

노조는 또 5월경 정책대의원회를 열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과 정책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도 적극 대응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총선공동투쟁본부’를 통해 반노동자정당을 심판할 계획이다. 

또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과 관련해 노조 위원장을 전략조직위원장으로 하는 등 전략조직위원회를 재구성해 실질적인 조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설 교육기관을 만들어 조합원, 간부의 안정적인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노동개악 투쟁이 지속됨에 따라 투쟁기금을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노조 집행부가 김석기 전 서울청장을 지지 방문한 것과 관련해 조직징계를 추진하고 반성과 혁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이날 대회에서 영화 ‘베테랑’을 통해 화물연대 노동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 준 류승완 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대회에 앞서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받은 법정 수당 중 5천만원을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구 서울도시철도노조도 7천6백여만원을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조성한바 있다.    

대전지법, 중노위 신청 받아들여 6일 결정...민주노총 부경버스지부 “즉각 이행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려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산지역 7개 버스업체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 측의 즉각적인 명령 이행은 물론 불합리한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삼진여객, 삼성여객 등 부산지역 버스사업장 7개 사 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중노위는 이들 사업장의 사용자와 한국노총 소속인 교섭대표 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긴급이행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노위가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첫 긴급이행명령, 중노위 판정조차 무시하는 사측에 경고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와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중노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판결 확정 때까지 명령 이행을 법원이 강제하는 제도다.

중노위는 부경버스지부의 제소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대표노조와 사 측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시정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이들 노사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복지기금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학자금 보조와 관련 민주노총 소속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표노조와 사 측은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고,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는 “버스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폭로해온 민주노조를 식물 노조화 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결국, 중노위도 계속되는 사 측의 위반 시정 거부에 사상 첫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법원은 “구제 명령이 바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수노조의 존립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 사 측은 이마저 거부할 경우 명령불이행 일수에 따라 1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다수노조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폭로해온 민주노조에 대한 사측의 보복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사 측과 대표노조가 투명성 확보와 안전운행을 요구하는 민주버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2013년부터 근로시간면제, 사무실 제공 등을 하지 않는 단협을 맺어왔다”면서 “지노위와 중노위가 수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을 내렸음에도 강제력이 없다며 코웃음 치며 무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중노위도 문제점을 의식해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사 측은 즉각 명령을 이행하고, 소수노조의 권리를 묵살하는 반쪽짜리 복수노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부산시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역할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부산경남버스지부 사무국장은 “긴급이행명령까지 나올 정도면 교섭대표노와 버스사업자의 행위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는지 증명이 된 셈”이라면서 “지금도 시청 앞 광고탑에는 소수노조의 권리 묵살로 인한 생탁, 택시 노동자들의 농성이 수십 일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복수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 민중의 소리(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