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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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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1:13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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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당원협의회 임원 당선자 공고

※ 구로영등포 당협의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당협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서울시당 임원 선거

위원장(1 경선) :

  1. 김상철 48.4% 342

  2. 정상훈51.6% 364<당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세현 찬성 89.3% 557, 반대 10.7% 67<당선>

  2. 하윤정 찬성 86.7% 559, 반대 13.3% 86<당선>


부위원장 여성명부(1 경선) :

  1. 박희경 47.6% 334

  2. 정경진 52.4% 367<당선>

 

2. 당협 임원 선거

강서

위원장(1)

  박예준 찬성 100% 26, 반대0% 0<당선>


양천

위원장(1) :

  정성욱 찬성 95.0% 19, 반대5% 1<당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응엽 찬성 95.0% 19, 반대5% 1<당선>

  2. 김성태 찬성 95.0% 19, 반대5% 1<당선>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장우정 찬성 95.0% 19, 반대5% 1<당선>


노원

위원장(1) :

  이인호 찬성 90.9% 30, 반대 9.1% 3<당선>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백성민 찬성 87.9% 29, 반대 12.1% 4<당선>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신희선 찬성 87.9% 29, 반대 12.1% 4<당선>


동대문구

위원장(1) :

  용혜인 찬성 80.8% 21, 반대 19.2% 5<당선>


마포

위원장(1 경선) :

  1. 나동혁 45.5% 40

  2. 하윤정 54.5% 48<당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박종만 찬성 81.7% 67, 반대 18.3% 15<당선>

  2. 김준 찬성 86.4% 70, 반대 13.6% 11<당선>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이가현 찬성 83.9% 73, 반대 16.1% 14<당선>


서대문

위원장(1) :

  용윤신 찬성 90.9% 30, 반대 9.1% 3<당선>


은평

위원장(1) :

  최승현 찬성 94.4% 51, 반대 5.6% 3<당선>


종로중구

위원장(1) :

  구자혁 찬성 87.1% 27, 반대 12.9% 4<당선>

부위원장 일반명부(1) :

  김선길 찬성 90.3% 28, 반대 9.7% 3<당선>

부위원장 여성명부(1) :

  김선희 찬성 86.7% 26, 반대 13.3% 4<당선>


3. 전국위원 선거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2):

  1. 우람 찬성 91..4% 246, 반대 8.6% 23<당선>

  2. 지건용 찬성 85.2% 231, 반대 14.8% 40<당선>

여성명부(1 경선):

  1. 박희경 42.8% 122

  2. 정경진 57.2% 163<당선>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일반명부(1):

  강남욱 찬성 89.9% 124, 반대 10.1% 14<당선>

여성명부(1):

  용혜인 찬성 90.6% 126, 반대 9.4% 13<당선>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일반명부(1 경선) :

  1. 구교현 69.2% 180<당선>

  2. 구자혁 30.8% 80

여성명부(1) :

  문미정 찬성 85.0% 226, 반대 15.0% 40<당선>

장애명부(1) :

  김경민 찬성 94.4% 251, 반대 5.6% 15<당선>

 


4.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당협

일반명부(2) :

  1. 유검우 찬성 97.8% 45, 반대 2.2% 1<당선>

  2. 임준택 찬성 91.7% 44, 반대 8.3% 4<당선>

여성명부(1) :

  한광주 찬성 93.8% 45, 반대 6.3% 3<당선>


송파당협

일반명부(1) :

  김태훈 찬성 100% 18, 반대 0% 0<당선>


관악당협

일반명부(1) :

  권창섭 찬성 98.2% 55, 반대 1.8% 1<당선>

여성명부(1) :

  이문영 찬성 96.3% 52, 반대 3.7% 2<당선>


강서당협

일반명부(1) :

  최재혁 찬성 100% 26, 반대 0.0% 0<당선>


양천당협

일반명부(1) :

  김세현 찬성 90.5% 19, 반대 9.5% 2<당선>


강동당협

장애인명부(1) :

  김병무 찬성 100% 15, 반대 0.0% 0<당선>


노원당협

일반명부(1) :

  백성민 찬성 87.9% 30, 반대 12.1% 4<당선>

여성명부(1) :

  신희선 찬성 87.9% 29, 반대 12.1% 4<당선>


도봉당협

일반명부(1) :

  한기범 찬성 100% 16, 반대 0% 0<당선>


동대문당협

일반명부(1) :

  김현규 찬성 80.8% 21, 반대 19.2% 5<당선>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박홍선 찬성 94.0% 47, 반대 6.0% 3<당선>

여성명부(1) :

  남미희 찬성 93.9% 46, 반대 6.1% 3<당선>

장애인명부(1) :

  박현 찬성 93.9% 46, 반대 6.1% 3<당선>


마포당협

일반명부(3경선) :

  1. 한소영 23.5% 20<당선>

  2. 이가현 16.5% 14

  3. 강태이 25.9% 22<당선>

  4. 박종만 8.2% 7

  5. 경성수 25.9% 22<당선>

여성명부(2경선) :

  1. 강현주 51.9% 40<당선>

  2. 정희수 15.6% 12

  3. 정민주 32.5% 25<당선>


서대문당협

일반명부(1) :

  이덕우 찬성 90.6% 29, 반대 9.4% 3<당선>

여성명부(1) :

  김미현 찬성 93.9% 31, 반대 6.1% 2<당선>


은평당협

일반명부(2) :

  1. 박정훈 찬성 92.6% 50, 반대 7.4% 4<당선>

  2. 문민수 찬성 94.2% 49, 반대 5.8% 3<당선>

여성명부(1) :

  김서연 찬성 94.5% 52, 반대 5.5% 3<당선>


종로중구

일반명부(1인 경선) :

  1. 김영길 60.0% 18<당선>

  2. 김선길 40.0% 12

여성명부(1) :

  구슬아 찬성 93.5% 29, 반대 6.5% 2<당선>


5.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관악당협

일반명부(1) :

  차상우 찬성 96.4% 53, 반대 3.6% 2<당선>

여성명부(1) :

  김민아 찬성 94.4% 51, 반대 5.6% 3<당선>


강서당협

일반명부(1) :

  봉혜경 찬성 100% 26, 반대 0.0% 0<당선>


성북당협

일반명부(1) :

  김현미 찬성 93.8% 45, 반대 6.3% 3<당선>

여성명부(1) :

  이명아 찬성 93.9% 46, 반대 6.1% 3<당선>


6. 유의 사항

* 구로금천, 영등포 당협의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2017120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7/01/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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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운동포럼 2015
<시정과 거버넌스 문제로 드러난 지역운동의 과제>


- 일시 : 2015년 6월 9일(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 장소 : 수원여성회전화 교육실 (중동사거리 우림빌딩 7층)
- 사회 :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 패널 : 노건형(수원경실련), 김명욱(전 수원시의원), 박진(다산인권센터),

            임미숙(민주회복수원평화포럼), 양훈도(한벗지역사회연구소) (이상 5명)
- 진행방식 : 토론주제(4~5가지)에 대해 패널들 간 상호토론 후 청중의 질문, 토론으로 진행.
 
[참고] 1,2차 포럼 관련 보도
'4대 현안'으로 바라본 수원시정의 문제점
‘수원 지역운동포럼 2015’ 2차 토론회, ‘수원의 거버넌스(협치),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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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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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전세계 인권운동에 기여할 회원사업팀 담당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 담당업무: 후원회원 개발 업무
- 타겟 분석을 통한 모금 활동 기획 및 진행
- 후원회원 개발
- 후원자 배가 캠페인 진행
- 후원자 데이터 분석

▣ 자격 조건
1. 모금 경력 3년 이상
2. NGO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우대 사항
1. 관련분야 경험자 우대 (후원자개발, 마케팅 후원자서비스 등)
2. 영어 가능자

▣ 채용 일정
1. 서류접수: 15.06.24~15.07.12(일) 자정까지
2. 서류합격 발표: 07.14(화)
3. 면접: 07.17(금)
4. 최종합격 발표: 07.21(화)
5. 근무시작(예정)일: 08.03(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제출 서류
1. 국문 지원서: 지정 양식 (지정양식)
2. 국문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3.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이력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인사총무-지원자 성명”으로 작성, 예: 인사총무-김인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수, 2015/06/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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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직 원 모 집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응시직위 명기 바람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정규직) 팀장 모금캠페인 및 기부자 관리 총괄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팀원 (사) 미래포럼 실무 및 문화나눔 등 관련업무(포럼운영, 회원관리 등) 경력 5년 이상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7년 6월 2일(금) ~ 6월 16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3: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6월 26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금, 2017/06/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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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4일차 투표율


* 1191800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46.5%(539/1,160)


1권역 45.4%(208/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45.0%(113/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47.7%(209/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29.0%(9/31)

강남구 50.0%(27/54)

강북구 40.7%(11/27)

성북구 46.9%(38/81)

관악구 54.5%(42/77)

노원구 47.5%(28/59)

동대문구 50.0%(22/44)

서대문구 50.0%(26/52)

동작구 30.4%(14/46)

마포구 52.8%(75/142)

은평구 48.8%(40/82)

성동구 30.0%(9/30)

광진구 33.3%(8/24)

종로구 38.1%(16/42)

용산구 40.9%(9/22)

중구 31.8%(5/16)

금천구 23.5%(4/17)

구로구 61%(36/59)

강서구 40.5%(17/42)

영등포구 58.3%(35/60)

서울시당직속 64.3%(9/14)

양천구 43.2%(16/37)

도봉구 54.2%(13/24)

강동구 60.0%(15/25)

중랑구 38.9%(7/18)

서초구 22.9%(8/35)

전체 46.5%(539/1,160)


2017119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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