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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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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1:13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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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관리합니다.

1만 6천명의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앰네스티의 소식과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분야: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Donor Care Program coordinator) 1명

 

■담당업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 담당

- 회원 로열티 제공을 위한 전략 기획(Donor Care Program)

-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주기 기획 및 운영

- On/Off 회원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회원 활동 및 니즈 분석

 

• 회원 홍보물 기획 및 실행

- 홍보물 기획 및 운영

- 콘텐츠 생산 및 배포

 

• 데이터 베이스 관리

- 회원 주기에 맞춘 데이터 베이스 분석

- 다양한 전략 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 기타 회원 서비스 관련 업무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NGO 회원 서비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MRM) 업무 유경험자 우대(1년 이상)

• 영어 가능자 우대

 

■채용일정

1. 서류접수: 2015.11.26(목)-2015.12.09(수)

2. 서류합격 발표: 2015.12.10(목)-11(금)

3. 면접전형: 2015.12.14(월)-2015.12.18(금)

4. 최종합격 발표: 2015.12.22(화)

5. 근무시작(예정)일: 2016.01.04(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application)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사용 중인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계정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 (급여동일, 근속연수 포함)

• 주5일 근무, 4대보험, 퇴직금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시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지원자 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김인권)

목, 2015/11/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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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직 원 모 집 공 고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 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모금홍보 및 캠페인 실무

기부자관리, 대외협력 지원 등

 모금 및 기부자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기부자관리 시스템(MRM)사용 가능자 우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2016년 12월 20일(화) ~ 12월 31일(토) 24:00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2017년 1월 4일(수) 오전 10:00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1월 9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화, 2016/1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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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라는 경직된 규제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보안이 취약한 이용자의 저장장치에 복사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Active-X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EXE 프로그램을 PC에 반복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 등 공공 영역의 웹사이트 이용 환경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됩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등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이 함께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자모임의 첫 공식 행사로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및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공인인증서 이용 환경과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 규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술중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 및 자율적 본인확인 정책 수립에 참여하실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BnjTPytrc4lLUp3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 일시: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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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의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 피감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통째로 베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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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은 2012년 10월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모두 73쪽 분량으로 수산물 유통과 위판장 시설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다. 정책자료집에는 전국 각지의 위판장 사진을 올려놓고 ‘현장방문 사진’이라고 명시했다. 마치 홍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보였다.

▲ 홍문표의원 정책자료집과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홍문표의원 정책자료집과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하지만 조사 결과 홍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2010년 수협중앙회 소속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판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연구보고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왔다. 도표와 ‘현장방문 사진’도 같다. 홍 의원은 그러나 출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연구보고서의 ‘현장방문사진’도 그대로 옮겨왔다.

▲ 연구보고서의 ‘현장방문사진’도 그대로 옮겨왔다.

홍문표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홍문표 의원 정책자료집
2012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 대상자료
2010년 12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 방안>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오랫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해왔다.

그렇다면 홍문표 의원은 연구보고서 저자의 허락을 받고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일까? 취재진은 수산경제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연구보고서의 저자는 홍 의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홍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의 존재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해당 저자는 이처럼 자신의 연구가 통째로 도용당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피감 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거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그는 공식 인터뷰는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알았다 해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쉽지 않겠죠. 괜히 노출됐다가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직적으로 시끄러워지니까, 게다가 저희 국정감사가 코 앞이라서요. 아시다시피 현재 권력관계가 그렇다보니까 현장이 있는 저희 입장은 조심스러워요. 국정감사 때 괜히 잘못 밉보이면 또 골치 아파져요.

연구보고서 저자

취재진은 9월 14일 홍문표 의원을 만나 피감기관 소속 연구기관이 발행한 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베낀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좌관에게 설명 들으라고 했다.

며칠 후 홍문표 의원실을 찾아 보좌관을 만났다. 이 보좌관은 취재진이 이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왔다는 것을 모르고, 저자의 허락을 받아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가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자 급히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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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실은 “국회의원은 교수가 아니고 (정책자료집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으며, 연구기관과 암묵적인 묵인 하에 정책자료집을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연 ‘암묵적인 묵인’이란 어떤 묵인을 의미하는 건지 더 이상의 해명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홍문표 의원실에 피감기관 연구보고서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내고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3선의 홍문표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오랫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현재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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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탐구

❍ 공연명: 가해자 탐구 – 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

❍ 공연일시: 2017년 4월 21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관람연령: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4월 18일(화) 까지 

❍ 후원: 남산예술센터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sartscenter.or.kr/Home/Perf/PerfDetail.aspx?IdPerf=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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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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