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

1.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 시민단체 합동 좌담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간 차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고, 통신사들만의 이익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좌담는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4. 이번 좌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서 단통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보완점에 대한 비평·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진지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14 이번회는"탈당은 범야권 물 먹이는 짓"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49244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gZ0Do7G6Mf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LQAxO

※ 매주 수요일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2015.12. 부터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46회 / 경제 충격파 '브렉시트와 사드'

이번회 참팟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7월 참팟에서는 <그리스의 위기와 '타산지석'>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itish/BRitain + EXIT :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전후 국제질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드의 한국배치결정, 그 효용성, 안전성도 큰 문제이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부분일 것 입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며,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더 큰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 46회, '브렉시트와 사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676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RWPUw

같이보기

• [용어설명] 브렉시트
• [기사] 정태인 “브렉시트 찬성파들 곧 몰락, 거짓말 너무 많이 해…민주주의 위기가 중요 계기”
• [칼럼] 브렉시트, '복지 국가'를 구하는 희망의 몸부림
• [기사] 중국 언론 사드 배치 계획에 무차별 공세, 거의 리얼타임 보도
•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시국회의] 한반도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책사이다 8회 /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지진 등 해마다 일어나는 사고와 천재지변은 '재난(사고)' 그 자체 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책사이다 8회는 미디어에서 다루는 재난의 실상과 현실의 차이, 재난에 대처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가난한 이들에게 유독히 가혹한 '재난'의 특성 등 '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재난'과 관련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F7Yve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lsv91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gLQ_znpwXM

오늘 소개된 책

• 리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탐사
• 기무라 히데아키, 《관저의 100시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재난에 대처하는 컨트롤 타워의 실상을 파헤친다
• 존 C. 머터, 《재난 불평등》 -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 주제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 앤디 위어, 《마션》 - 어느 괴짜 과학자의 화성판 어드벤처 생존기
• 코맥 매키시, 《로드》
•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책사이다 9회 /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이야기 '책사이다'가 5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2017년 책사이다는 매월 15일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으로 만난 멘토'입니다. 책의 내용 혹은 저자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지표가 되거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된 적이 있을까요? 참가자들의 책 소개와 함께 여러분도 나만의 '책과 멘토'를 생각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aPmOj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CBSWPfNxNA

오늘 소개된 책

• 무하마드 유누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 데이비드 본스타인, 《그라민은행 이야기》
• 커트 보네거트, 《나라 없는 사람》
• 강유원, 《몸으로 하는 공부》
• 헬렌 한프, 《채링크로스 84번지》
• 장영희, 《문학의 숲을 거닐다》
• 황인숙, 《목소리의 무늬》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