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①-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②-이재용]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자료] 이재용 판결문 1, 2심 전문
•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 [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9(금) 방송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및 옥시 불매현황"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d0bpOqeILkg

<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거대 양당 결국, 민심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구태정치 반복

결국 서울시의회는 오늘(3/20) 4인 선거구를 무산시켰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7개의 4인 선거구 신설안을 수용하기는커녕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이로 인해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무산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치 야합은 거대 양당이 다양한 민심을 대변하는 길을 외면한 채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해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기득권 지키기에 발목 잡힌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 공히 있겠으나, 특히 서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치개혁을 외쳐온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4인 선거구를 무산시킨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위선이고 기만이다. 원칙도 방향도 없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에 취해 잘못된 선택을 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3회. 미래가 불안하다고 수백명을 정리해고?!12년째 투쟁중!! (2015.07.03)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www.podbbang.com/ch/6404?e=21735759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