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6 아시아생각] ①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2016 아시아생각] ② 쯔위 덕 본 차이잉원 "대처 존경한다"? 

[2016 아시아생각] ③ 미국-러시아의 시리아 임시 휴전 합의, 그러나...

[2016 아시아생각] ④ 수치의 '막후정치', 버마의 앞날이 불안하다

피플 파워+30, 독재자의 처자식은 뭘 하고 있을까?

[아시아 생각] 피플 파워 30주년에 돌아본 2016 필리핀 선거 전망 ①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 2월 25일은 필리핀에서 독재 정권, 마르코스를 물러나게 했던 민중 혁명, 피플 파워가 일어난 지 30주년이 된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필리핀을 잘 모르더라도 피플 파워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1986년에 있었던 민중혁명이 1987년의 대만과 한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8년 버마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것이다.

그렇게 과거의 역사로 알던 1980년 전후의 상황은 요즘은 회귀, 반복 되는 일이 잦아들면서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잔존물들을 재조명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누군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 아시아에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패턴도 역시 놀라운 일이다. 

피플 파워를 조명하면서 30년 후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한 민주주의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필리핀 민주주의는 여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심지어 피플 파워에 반하는 움직임도 많이 보인다. 선거 관련 폭력이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피플 파워를 통해서 내려간 권력자나 그 후손은 화려하게 부활하여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의 피플 파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절대 권력을 끌어내린 선구적인 운동임과 동시에, 권력의 교체가 사회변화를 끌어내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좋은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피플 파워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금년(2016년) 선거 전망을 통해서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필리핀이 당면한 과제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 지난 4월 24일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네 번째가 독재자 마르코스 아들 '봉봉'.ⓒAP=연합뉴스 

'총탄' 대신 '선거'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1965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연임한 뒤, 장기 독재를 위해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압적인 정치를 벌였다.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니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은 미란다 플라자의 폭탄 테러 주동 혐의로 입건돼, 1980년까지 수감된다. 

감옥에서 건강이 악화되었던 그는 심장병 치료차 미국으로 가는 것이 허락되어 3년여를 머물고 1983년 필리핀에 돌아온다. 하지만 현재는 그의 이름이 대신하고 있는 마닐라 공항(현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중 저격당했다.

200만 명 이상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져갔다. 모든 언론이 통제되거나 문을 닫았을 때,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라디오베리타스 방송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 민주화 열망을 고조시켰다.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마르코스는 1986년 2월 7일 조기 선거를 실시하여 2월 15일 본인이 당선되었음을 공표한다. 야당을 대표해서는 서거한 니노이 아키노 상원의 부인 코리 아키노가 입후보했고, 선거 후 그녀는 선거 감시를 담당했던 시민 단체 남프렐(NAMFREL)의 집계를 근거로 하여 본인의 승리를 주장한다. 

마르코스 정부는 새 내각을 구성하기 시작했지만 선거 불복종 운동을 하거나 마르코스 소유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움직임이 커졌고, 내부에서도 신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선언이 속출했으며, 이 중 군 장성들도 있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를 보내려 했지만, 필리핀 군사령부가 위치한 에드사 거리에 시민들이 운집하여 이를 막아섰다. 추기경이 라디오를 통해 이를 독려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결국 마르코스는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출국하여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피플 파워 기간에, 니노이 아키노가 생전에 외쳤던 "총탄 대신 선거"라는 구호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모토가 되었다. 헌정주의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이 외침이 아시아에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87년 한국, 1988년 버마, 1989년 중국 천안문 시위 등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대 독재 정권에 대한 아시아의 저항이 무장 투쟁이나 지하운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1980년대 이후 비폭력 운동으로 전환되고, 직접 선거에 의한 리더의 선출, 개혁적인 헌법 수립 등의 후속 작업이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한 것이었다.

피플 파워 30주년, 그리고 다가온 선거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절차상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회 변혁을 이룰 만큼 정치.경제 기반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전히 필리핀은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일부 가문들이 선거를 독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30주년을 맞는 올해 5월, 필리핀은 총선을 치를 예정인데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 현황을 잘 볼 수 있다. 마르코스의 아들인 봉봉(Ferdinand Romualdez Marcos, Jr.)은 부통령 후보로 나서 꽤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딸인 이미(Maria Imelda Josefa Romualdez Marcos)는 마르코스의 고향인, 일로코스 주지사에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고 있다. 또 사치의 대명사이었던 이멜다(Imelda Romualdez marcos) 전 영부인은 일로코스의 하원의원 삼선을 위해 나선다. 이들은 공공연히, 마르코스가 더 오래 집권했다면 필리핀이 싱가포르처럼 번성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001년 필리핀에서의 두 번째 피플 파워로 인해 하야한 에스트라다(Joseph Ejercito Estrada)는 마닐라 시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재임 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는 역시 자신의 고향에서 두 번째 하원의원 당선을 노리고 있다. 

이쯤 되면 부패한 정권을 심판했던 필리핀의 피플 파워가 현재 시점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게 하며, 피플 파워 피로(people power fatigue)란 말이 회자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리더를 바꾸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나 사회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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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촛불 시민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 것인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벚꽃도 이제는 다 지고 다녀간 흔적만 거리에 남아있다. 너무 추웠지만 그래서 더욱 뜨거웠던 지난 겨울의 광장도 간헐적인 집회가 있긴 하지만 쉬어가는 분위기다. 2017년 그 겨울 우리 국민은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의 동조 세력이자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씨도 수감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장미 대선' 이라 하지만 광장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1700만 이상의 촛불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만들어낸 대선의 이름치고는 너무 편안하고 한가로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오히려 '탄핵 대선' 혹은 '촛불 대선' 이라는 이름이 그 역동적 탄생배경에 걸맞은 이름이 아닐까?

박근혜 정부 4년의 무기력

박근혜 정부 내내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대형 사건들은 백화점 세일 시즌 돌아오듯 꼬리를 물고 품목을 바꾸어 찾아왔다. 출범 초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둥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간단하게 비웃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기회만 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지만 이어지는 대형 사고들에 비하면 그리 대단치도 않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그저 헌법안에나 존재하는 공허한 문구였다. 취임 2년째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바로 그 다음해에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은 없었다.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길 바라며 각자가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국민에게 세월호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 그 자체였다. 이후 메르스 사태에 속수무책인 정부는 또 다시 세월호 앞에서의 그 모습을 반복하였다. 확산의 원인을 감추고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는 모습이 불과 1년 전의 그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국민의 바람과 달리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이 분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감추고 왜곡하는 것에 있음을 모르는 건 정부밖에 없었다. 국민은 이제 우리 사회 도처에 또 다른 세월호와 메르스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음 또한 알게 되었다. 국가적 재앙과 공포의 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보호의 주체인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은 국민으로 하여금 심각한 집단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각한 퇴행 현상 또한 박근혜 정부 4년의 주요한 특징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일련의 사건과 그때마다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단지 헌법질서 내에 존재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절차에 장애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민주주의 감수성을 크게 후퇴시켰다.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감수성의 후퇴는 급기야 '일간베스트' 라는 괴물 사이트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혐오라는 패악의 바이러스를 강화시키고 확산시켰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과 혐오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낳거나 혹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의회 정치의 실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무기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에 근거한 정치만 하는 여당과 수적 열세를 핑계로 무력한 모습만을 반복했던 야당은 더이상 국가와 국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얻어진 4.13 총선 결과는 예상하기 힘든 놀라운 결과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다종다양한 사고들로부터 치유되지 못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성난 여론의 밑바탕에 누적되어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 징벌적 투표 행위를 통해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상황은 전혀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고구마같이 팍팍한 국민의 일상에도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판과 견제 및 감시 기능도 총선 이전과 다르지 않았고 국민과의 소통 또한 변함없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여소야대 국면마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권사회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언론사를 통해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 농단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끝을 모르는 이들의 욕망과 이를 위한 비상식적 일탈에 국민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국가 시스템 작동 불능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게 나라냐' 라는 광장의 구호는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개인에 대한 외침이 아니다. 국가 통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며 국가 시스템 작동의 주체 모두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제기이자, 분노이자, 경고였다. 사실 그 전까지 '정권 퇴진' 이라는 구호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구호일 뿐이었지만 지난 겨울 광장의 퇴진 구호는 더 이상 선언에 그치는 구호가 아니었다. 실제로 어려운 순간마다 촛불은 더 많이 모였고 요구 또한 구체적이며 끈질겼다. 촛불이 경고하면 세상이 움직이는 꿈같은 상황이 촛불에 참여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 앞에서도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광장 민주주의가 제도 정치에 반영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 또한 민주주의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하여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광장 인원은 회를 거듭할수록 기록을 경신하였다. 무엇보다도 선은 늘 악에 비해 강하지 못해 결국에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그간의 역사적 통념을 보란 듯이 깨버렸다. 광장에 모인 위대한 촛불들은 거악에 맞서면서도 끝까지 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폭력과 혐오에 대한 자체 정화능력까지 탑재한 광장의 촛불은 평등과 신뢰에 바탕한 평화를 끝까지 유지하였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을 얼마 앞둔 지난 2월, 장충체육관에 모인 1400여 명의 시민들은 새로운 2017 대한민국의 꽃길을 이야기하고 촛불권리선언문도 발표하였다. 부당한 권력을 탄핵 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위한 여정의 시작임을 다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분노한 다음 날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특강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지젝이 남긴 말이다. 특강에서 그는 분노가 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젝은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들이 기존 질서에 타협한 탓에 분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분노의 다음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촛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대선이다. 불과 6개월 전의 무기력했던 우리 사회를 기억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들이 세월호와 함께 깊고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도, 역사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어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맺힌 이야기들이 삭제당해도, 우리 농업의 미래가 물대포를 앞세운 국가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사회를 기억해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던져준 시그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주요인물 몇 명이 구속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방식의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정치권의 목소리가 봄이 되니 사라지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승리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겨우 대통령 탄핵과 촛불 대선, 그리고 국가 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첫 단계를 마쳤을 뿐이다. 광장의 개혁 열기가 대선과 이후 정치를 통하여 제도 개혁과 국가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광장의 개인이 아닌 유권적 시민의 총체인 국민으로서 국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위대했던 촛불의 다음을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선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인들, 파렴치한 기업인들에게 강탈당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4.13 총선 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국면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1700만 촛불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한국 사회는 장기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열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벚꽃은 엔딩을 했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다시 찬란한 봄을 장식할 것이다. 내년 이맘때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피워내는 꽃이 어떤 모습일지는 바로 지금에 달렸다. 부디 촛불이 보여준 긍정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대선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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