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외교가 단절되었던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외교를 정상화합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50년이 흐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방분단 70년, 과거사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일협정'의 의미와 체결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실내강의입니다.
1945년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 후
38선을 중심으로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1950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은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상태가 됩니다.
KYC 체인지리더는 수료 이후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seoulyg.ne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던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이어 보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임을 격주로 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 및 후기 확인이 가능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모임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두 번의 모임에 걸쳐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을 다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병복지 등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 후 나아가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병 복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휴가도 자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 간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이 폐쇄적 조직에서 벗어나 군과 관련된 논의를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성에 대한 지나친 복지혜택이나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국방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병복지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군 규모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20년까지 군 규모를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축 계획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최창민 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부터 이야기하다보면 더 쉽게 이야기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법률, 여론 등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이나 관련법 등의 자료를 찾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해보이는 문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나의 실마리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같이 말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 모임 중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난 1월 13일 금요일!! 포근했던 날씨가 갑자기 돌변 한파주의보도 내리고,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2017년! 새해맞이 태백산 눈꽃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밤 12시 시청역에서 출발! 산에 오르기 힘들까바, 추울까바 걱정하느냐 자다깨다 반복하다 어느새 유일사 입구 도착! 이제부터 오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달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너무 추웠어요. 정말 너무 추웠어요. 눈이 엄청 쌓였는데.. 또 내리고.. 바람도 쌩쌩~ 영하26도를 몸으로 겪다니.. 황태체험이 따로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찬바람을 뚫고 태양이 떠오를때! 파란 하늘이 점점 다가올때! 울컥하면서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네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KYC를 그렇게 크게 외치다닛!!!! KYC 빨리 오세요!!! 믿을 수 없는 날씨마저 우릴 축복해준 날이었습니다.
혼잡한 장군봉을 지나, 죽어 천년, 살아 천년 주목 앞에서 시산제를 올립니다.
2010년 이후, 7년만에 부활된 눈꽃여행! 시절이 하수상하여, 태백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마음의 무거운 짐은 저멀리 던져버리고, 더 새로워질 우리들, 서울KYC, 우리사회도..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마음을 모아서, 주목 앞에서 두손모아 기원했습니다. 우리들의 2017년은 조금 더 안녕해지겠죠???
문수봉으로 향하는 길. 사스레군락을 지나 눈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넋이 나갈 지경. 저 길을 걸을 땐, 미치 몰랐던 아름다움. 고개를 숙이며 걷기에 바빠서 우리 주변의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사진만으로도 저렇게 멋진 길을 "우리들이 걸었구나" 이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서울 가는길, 영월에 들러 단종의 슬픔과 한이 서린 청령포도 가고 장능에도 들렀습니다. 이순 회원님의 해설과 함께하니 이야기가 살아숨쉬네요. 역시 서울KYC다운 알찬 일정으로 회원들의 만족감도 올라갔지요 ㅎㅎ
무슨 훈련온 것 같은 동계캠프.. 아니 눈꽃 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손발 꽁꽁 얼어 춥고, 배도 고팠지만 앞에서 기다려주고, 뒤에서 천천히 함께 발걸음 맞추면서 아무런 사고없이,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서로서로 챙기고 보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백산 정기 보내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새로운 2017년도, 서울KYC와 함께 걸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KYC 눈꽃여행 - 시산제 축문]
유세차, 서기2017년 1월 14일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그 속에서 작은 희망 바라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여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서울KYC에서, 가슴에 한 맺힌 순으로 엄선한 태백산 눈꽃여행 참가 회원 일동은 올 한해도 즐겁고 보람 있는 활동을 기원하며 천지신명과 태백산신께 제를 올리나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 단군왕검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이 곳 태백산의 전지전능하신 천지신명이시여! 금일 우리들은 선현의 발자취가 은은히 느껴지는 천제단에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도약, 성찰을 다짐하기 위한 일념으로 전체 회원의 정성을 모아 성스러운 제를 올리나이다.
부디 바라옵건대 정유년 새해도 KYC가 회원들의 참여와 나눔을 통해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따뜻한 사회,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 우리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여, 촛불광장의 열망을 담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실천을 하는 회원들이 저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회원들간의 만남이 서로의 장점과 매력을 키우는 관계가 되길 바라오며 끝으로, 지속가능한 서울KYC! 재정자립과 회원배가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서소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한 잔 술을 흠향하시면서 지금까지 드린 부탁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반드시 기필코 기어이 무조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향.
2016-2017 공동대표 후보추천인 명부.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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