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산모 연쇄사망사건’의 진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14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이후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10여명의 피해사례 접수, 이중 사망자가 38명이나 됩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에 넣으라”던 살균제가 죽음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약 17년간 전국의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실제 피해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12월 31일 마감됩니다. 가습기 사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래와 같다면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폐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경우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도 폐섬유화 발생가능 - 사용후 10년이상 경과 후 천식,비염,중이염,아토피등 발병도 의심 -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지금 신고해야 나중에 피해구제 가능

혹시 회원여러분 주변에 가습기피해로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유하고, 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알려주세요. 피해자를 외면하는 살인기업! 무고한 생명 앗아가는 살인상품 함부로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정보를 주변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피해 신고 및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http://www.eco-health.org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http://www.keiti.re.kr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⑫] 드론으로 기록한 낙동강 6가지 장면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기획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금은 계속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헉~. 방금 전까지 투명 카약 주변을 돌면서 귓전에서 앵앵거리던 드론의 파리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설마 강물 속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때까지 드론을 조종하던 이희훈 사진기자가 물 쪽으로 달려왔다. 얼굴이 하얗다. 마지막 컷을 찍으려 유턴하던 드론이 강 건너편, 그러니까 삼강전망대 아래쪽 벼랑으로 추락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http://youtu.be/D97K7BtCaD0 금강 종술은 투명카약의 노를 저어 세찬 물살을 갈랐다. "내가 올라갈 테니, 아무도 올라오지 마세요." 카약을 강 건너편에 붙이고 직각에 가까운 10여 m 높이의 벼랑을 맨발로 기어올랐다. 조마조마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병풍처럼 쳐졌던 절벽이 순식간에 지옥 코스로 돌변했다. 모두들 숨을 죽였다. "드론, 멀쩡하네유~." 잠시 뒤, 강 건너편 절벽 위에서 금강 종술이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걸린 드론을 내리면서 소리를 쳤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붉은 강, 붉은 모래, 붉은 노을이 가득한 조용한 강변에 박수 소리가 깔렸다. 놀랍게도 드론은 자기 구출작전이 끝날 때까지도 숨죽이면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087"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기획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6일 오후 낙동강 상류인 경북 예천군 삼각주막 하류 낙동강에서 탐사활동을 벌이던 중 드론(무인항공기)가 절벽에 충돌했다. 김종술 시민기자가 가파른 절벽에 올라 드론을 무사히 찾아오고 있다. (오른쪽 아래) 김종술 시민기자가 드론을 받아 든 기자가 탄 투명카약을 끌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2박 3일간의 '낙동에 살어리랏다' 투명 카약 탐사보도는 마지막까지 숨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첫째날은 녹조물을 뒤집어 썼고, 둘째날은 태풍 고니에 한방 먹었다. 결국 이날 취재팀의 정예 전투기인 드론은 뜨지 못했다. 화창한 셋째날에는 다행히도 되살아나기 위해 꿈틀대는 낙동강을 찍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는데, 마지막 취재 포인트에서 이번 탐사보도에 빛을 던져준 드론이 추락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MB가 4대강에 삽질할 때 드론이 있었다면 공사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권우성 사진부장이 탐사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차안에서 한 말이다. 사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드론의 위력에 놀랐다. 우선 드론은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다. 옆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본 화면, 눈높이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높였다. 또 단절되고 파편적인 앵글을 종합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긴박한 취재 현장에서 영화 화면과 같은 영상작품을 만든다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드론 저널리즘'이란 말을 실감했다.  권 부장의 말처럼 드론이 있었다면 3년여 전 군대까지 동원해서 속도전으로 4대강의 내장을 처참하게 발라냈던 종합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드론을 띄워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4대강 학살 장면을 고발했다면... 아쉽다. 뒤늦게나마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 보도팀의 핵심장비인 드론으로 기록한 6개의 영상을 한 곳에 모아 보았다.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하면서 내보냈던 현장 탐사 기사를 발췌해서 재구성했다.     [드론 영상①] 녹조 위에 띄운 투명카약 http://youtu.be/g5NKUIV4y_U "녹조는 물이 좋아졌다는 증거". MB가 말했다. 지난 24일 아침 탐사보도팀이 낙동강 도동서원 앞에 도착했더니 녹색물감이 강바람을 타고 유유히 번지고 있었다. 시궁창 냄새도 났다. 그곳에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국민 카약'인 투명카약을 김종술, 정수근 기자가 띄웠다. 앞으로 나갈 때마다 검은색 노에 걸쭉한 녹조가 페인트 범벅이 되어 물 바깥으로 묻어 나왔다.     MB는 지난 4월 강정고령보 옆 물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커피보다 물을 마셔야 한다." 그곳에서 42km 하류의 낙동강 도동서원 앞은 녹조밭이다. 강정고령보로 막힌 상류와 이곳의 상황은 크게 다를 바 없단다. 김종술 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밭을 헤집었다. 녹조는 흩어지지 않고 꾸물꾸물 다시 모여들었다. 강준치도 죽어있다. 투명카약에서 손으로 들어 올렸더니 썩은내가 진동한다. MB는 이 물을 진짜 먹고 싶은걸까? [드론 영상②] 모터보트로 녹조 흐트려보지만 http://youtu.be/bgbYp1dutRM 4대강을 보로 막아 녹조가 끼어도 배를 띄워 스크류를 돌리면 정화된다고 주장했던 '스크류 박'. 그 유명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의 말이 낙동강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한 주민이 도동서원 앞에서 보트를 타고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수공의 소위 '녹조 제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을 무인기로 잡았다. 낙동강 도동서원 녹조밭에 스크류를 대고 돌리니 녹조물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녹조밭의 중앙을 모터보트가 통과하니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걸쭉한 녹조밭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싶다. 녹조물은 독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 외국에서는 녹조 물을 먹고 폐사한 짐승도 발견됐다. 미국 이리 호의 녹조에서 마이크로시스팀이 검출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며 물을 길어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드론 영상③] 흰수마자, 나는 살고 싶다 http://youtu.be/ClYsnGfxDGg 흰수마자. 낙동강에 서식하던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물고기 이름이다. 전에는 낙동강과 강천 합수부에서 많이 발견됐다. 4대강 사업 이후엔 종적을 감췄다. 지금은 내성천에서만 발견된다고 한다. 걸쭉한 녹조로 질척이는 낙동강에서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이 현수막으로 퍼포먼스를 벌였다. "나는 살고 싶다" 흰수마자는 투명카약에 이끌려서 녹조 속에서 안타깝게 되살아났다. 흐르지 않는 강에 핀 녹조였지만, 녀석은 잠시라도 맑은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싶은 듯 물 위에서 꼬리를 쳤다. 이 애틋한 모습을 MB에게 보여주려고 무인기로 동영상도 찍었다. MB의 4대강 사업으로 쫓아버린 흰수마자가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녹조로 썩어가는 물을 흐르게 하면 된다. [드론 영상④] '곡학아세하니 행복합니까' http://youtu.be/UbnJP80ORAw MB는 억울할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4대강 공사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옆에서 얼씨구~ 절씨구~ 추임새를 넣어주는 영혼없는 부역자들이 있어야 했다. 이들이 공짜로 추임새를 넣은 건 아니었다. 훈장을 타고 고위직에 올랐다. 4대강이 죽어갈 때 한없이 영광을 누린 곡학아세의 전형. 아직까지도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들.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은 뻔뻔한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국민 세금 22조 원을 들여서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욕망의 금자탑을 세우려했던 MB의 허망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 그에 빌붙어서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발버둥쳤던 부역자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현장인 감천 합수부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다. 그들을 쉼없이 흐르는 물속에 새기고 싶어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드론 영상⑤] 감천합수부, 자연은 위대하다 http://youtu.be/A8EoS2ufGBg 모래는 강의 내장이다. MB는 3년 전 4대강을 수심 6m로 팠다. 내장을 파냈다.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진짜로 수상했지만, 또 우겼다. 절대 대운하는 아니란다.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땅을 치고 억울해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은 위대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감천은 수천 년 동안 자기 몸속에 품어왔던 모래 내장을 낙동강에 내줬다. 하늘에서 본 감천 합수부는 물 속의 활화산이었다. 용암이 아니라 모래를 뿜어대는... 무인기에서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모래는 꿈틀거리며, 때론 소용돌이치면서 낙동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자연은 MB가 만든 생채기, 수심 6m를 메워버렸다. 3년 만에 낙동강 본류의 4분의 3을... 물밖에 없던 곳에 은빛 모래섬이 생겼고, 그 위에선 고라니 발자국이 나있다. 풀이 자랐다. 물속 모래 위에선 송사리 떼들이 놀고 있었다. 지금도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원래 이랬었다. MB가 22조 원을 들여서 죽이려 했던 낙동강은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었다. [드론 영상⑥] 노을지는 낙동강, 강은 살아있다 http://youtu.be/c4ZITsac864 절벽 위에 서니 숨이 탁 멈췄다. 시야가 확 트였다. "아, 이게 강이다." 입 밖으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흐름을 멈춘 침묵의 강, 녹조가 끼고 큰빗이끼벌레가 우글거리던 그간의 낙동강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강의 아랫물과 윗물이 마구 섞여 뒹굴면서 산소를 물속에 주입하는 은빛 여울, 금빛 모래톱 위에 선 풀들은 싱싱했다. 심지어 아래쪽 물속 모래도 훤히 내비쳤다. 삼강 주막에서 내려온 낙동강물이 휘돌아가는 곳이다. 상처난 낙동강에 새살이 돋는 곳이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낙동강의 비경이다. 삼강 전망대 아래쪽에 보이는 경북 문경의 용궁마을로 내려갔다. 거대한 모래톱 한쪽 구석에 자동차를 세우고 국민 성금으로 마련한 투명카약을 내렸다. 노를 저었다. 투명카약 바닥으로 모래가 흐르는 게 훤히 보였다. 카약을 타고 강물 중간에 형성된 얕은 물속 모래톱 위에 내려서 물장구도 쳤다. 4대강 공사 전에 낙동강에서 흔히 보던 풍경처럼. 그 사이 붉은 석양이 강물 위를 적셨다. 눈이 부셨다. '낙동에 살어리랏다' 투명카약 탐사보도팀의 영상을 기록하던 드론은 2박 3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MB의 낙동강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는 진짜 낙동강의 품속에서 장렬하게 전사할 뻔했다. PS. 낙동강에서 건진 7장의 '대박 사진' [사진①] 녹조 받아랏!   [caption id="attachment_153088"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②] 녹조 기둥 [caption id="attachment_153092"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③] 아, 흰수마자 [caption id="attachment_1530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를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사진④] 녹조물에 큰빗이끼벌레 담은 '이명박근혜 국밥' [caption id="attachment_153094"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24일 오후 낙동강에서 구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MB를 위한 특별한 '국밥'을 만들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⑤] MB는 '상주의 상징' 경천대를 죽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30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강 물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낙동강 제1경'으로 꼽힌다는 경북 상주시 경천대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크게 변했다. (사진 위) 2009년 9월 최병성 시민기자 촬영. 넓은 모래밭이 펼쳐지고, 바닥의 고운 모래가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 아래) 2015년 8월 26일 권우성 기자 촬영. 모래밭은 사라졌고, 준설작업으로 강의 깊이는 가름할 수 없고, 멀지않은 하류에 상주보를 건설해서 물이 가둬지면서 물이 가득하다. ⓒ 최병성/권우성[/caption]   [사진⑦] MB '4대강 산성'이 무너졌다(감천 합수부) [caption id="attachment_153096"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 사람 발목이나 종아리에 물이 찰 정도로 모래가 재퇴적 되어 낙동강폭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3일 월요일,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는 2015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기업책임지수는 인터넷·통신 기업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해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이번 지수 산정을 위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디지털라이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총 16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리적 요소 및 다양성, 이용자 기반, 기업 규모, 시장 점유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인터넷 기업 8개사와 통신 기업 8개사가 선정되었다. 인터넷 기업 8개사 중 5개사가 미국 기업이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의 카카오, 중국의 텐센트, 러시아의 Mail.ru가 선정되었는데, 카카오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선정된 16개 기업들은 헌신(Commitment),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프라이버시(Privacy) 세 개의 분야에 걸친 31개의 지표에 의해 평가되었다. 동 지표들은 국제인권법 체계와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신 국제 원칙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지표는 다시 100여개의 세부 평가요소로 나뉘어 각 지표의 모든 세부 평가요소를 만족시켜야만 해당 지표에 대해 만점(full credit)을 주는 방식으로 매우 까다롭게 심사가 이루어졌다.

RDR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업이 이용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자사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기업들조차도 일부 지표에서는 아예 점수를 받지 못했으며, 이사급(board) 전반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고려를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득점 가능한 점수 중 최소 50% 이상을 득점한 기업은 6개사 밖에 없었고, 최고 점수는 겨우 65%로 우수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거의 반 이상의 기업이 25% 이하의 점수를 받아 이용자의 권리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구글(65%), 통신사 중에서는 영국 회사인 보다폰(54%)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카오는 47%를 받아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트위터(50%) 다음으로 5위, 전체 16개사 중에서는 7위를 해, 미국(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AT&T)과 영국(보다폰) 기업을 제외하면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카카오의 경우 다음 한메일, 다음 검색, 카카오톡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프라이버시(42%, 16개사 중 7위) 보다 표현의 자유(59%, 16개사 중 2위) 보호 점수가 월등하게 높았다. 또한 비서구권 기업 중에서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신 정도와 정보 공개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았고, 31개의 지표 중 8개의 지표(F2, F3, F4, F8, P2, P3, P4, P13)에서는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1월부터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의 힘이 컸다고 보인다. RDR은 “한국의 인터넷은 지난 10월 발표된 프리덤하우스의 2015년 인터넷 자유 지수에서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분류되었지만, 강한 시민사회와 활발한 언론, 그리고 경쟁적인 정치 체계로 인해 국민이 특히 감시 분야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보다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RDR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인 레베카 맥키넌(Rebecca McKinnon)은 “순위를 전반적으로 보면 승자는 없는 게 분명하다”면서, “우리의 희망은 이 지수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있었던 IGF 2015 RDR 세션에서는 카카오에 대해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카카오와 같이 국제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다.

 

* 위 글은 씨넷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