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 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지역

[보도자료]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 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5:22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도교육청원자력공모전후원논평20130516.hwp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 홍보대사?

제주도교육청은 원자력 공모전 후원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5월1일부터 원자력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방사선 이용분야와 원자력에너지를 주제로 한 글과 그림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 –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을 중심으로’와 ‘우리나라 에너지 적정비율 구성방안 –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이다. 주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시상 대상이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공모전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산업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기 때문에 소위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제주도교육청이 공식후원자로 나섰다. 기회를 주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열의는 인정하지만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교육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이 핵발전 찬성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공식후원으로 나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적극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핵발전 사고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핵발전은 더 이상 안전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후화된 고리1호기의 폐쇄논란, 잦은 핵발전기 고장, 핵폐기장 건설과 송전탑 건설 문제 등으로 이미 핵발전 문제는 지역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한 반감과 핵발전 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핵발전 찬성공모전에 적극 후원하고 나선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논란에 직면한 전북, 강원, 광주교육청은 즉시 후원을 철회했다. 공식후원을 철회하지 않은 서울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에 대한 철회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만 무사태평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라는 환상으로 아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핵발전 찬성공모전 후원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고민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식후원을 철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끝>

목, 2013/05/16- 19:41
197
0

지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심히 한남금북정맥을 오르내리며 탐사를 했었죠!
그 힘겹고도 즐거웠던 탐사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리 근황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대표 허석렬 교수님

백두대간연구소 대표 박재인 교수님

초본 전숙자팀장님

목본 이혜경대원님

초본 이광희의원님

박연수 탐사대장님


마을조사팀 정진팀장님

초본 문수진대원님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7박8일간의 추억이 담긴 활동영상 상영시간~~

관리실태 김정수팀장님의 관리실태조사발표~

초본 전숙자팀장님의 초본조사발표~

목본 박현수팀장님의 목본조사발표~

마을조사 정진팀장님의 마을조사발표까지~~~

씽긋~ 웃으며 백두대간 생태탐사의 추억과 함께 보고회를 마무리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2017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활동영상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금, 2017/09/29- 20:03
197
0

전체사진
크기변환_강연 (1) 크기변환_강연 (2) 크기변환_몸으로 친해지기 (1) 크기변환_몸으로 친해지기 (2)
크기변환_몸으로 친해지기 (3) 크기변환_회원문화제_ 축사 (2) 크기변환_회원문화제_ 탈핵 송 크기변환_퍼포먼스 (2)
[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대회]
일시 : 2016년 7월 16일(토)~17일(일)
장소 :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참여인원 : 230여명
내용 :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 전국 환경연합 회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원대회는 3년 만에 개최 되어 더욱 의미 있고 뜻 깊게 보냈습니다.
16일(토)은 회원참여 분반강연 및 토론회로 임종한 교수의 생활 속의 화학물질 위협, 김은희 박사의 환경에서의 수은거동과 생물축적 및 인체 영향, 최예용 소장의 가습기 살균제 진실과 교훈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몸으로 친해지기 시간으로 전국 팔씨름 대회, 단체 줄넘기, 제기차기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회원 문화제로 환영 노래공연 및 슈퍼스타 K 회원 장기자랑으로 탈핵송, 탈핵힙합공연, 노래 및 우크렐라 공연 팀이 진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불꽃튀는 심사도 진행되었답니다^^
17일(일)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701명의 사망자 수 등 밝히기’ 퍼포먼스 및 액션을 함께 하였습니다.

전국의 지역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회원대회!
다음에는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도 함께해요^^

 

수, 2016/07/20- 15:43
197
0
녹색수도에 없는 것, 통합청주시에도 없는 것… 환경국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행정이 나누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두 자치단체가 지난 2012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 한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주 · 청원 통합으로 그간 같은 강과 산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무심천과 미호천, 청주 · 청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산줄기에 대해 종합관리를 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오염관리, 기후변화대응 등 여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통합청주시는 현)청주시 면적의 6배로 통합이 되면 환경관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청원군 지역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장 입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원군에 경우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실패하여 각종 개발에 대하여 약 1년여간 제재를 받았으나, 청원군의 민간폐수배출시설의 할당시설 지정,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종합대책 마련 등의 노력과 청주시의 할당량 증여 등 삭감량 마련을 위한 협조로 제재를 해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경관리를 잘못하면 도시개발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 모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통합청주시가 되면 인구증가와 소규모 개발사업 증가 등 오염 부하량 증가로 인하여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합 청주시의 환경부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하여 도시환경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환경관련 부서를 농정국(1과), 도시환경국(2과), 건설교통국(1과), 공원관리사업소(2과), 하수도사업본부(3과), 자원관리사업소로 나누어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에 밑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환경 · 청소 분야는 기존 3개과 1사업소 에서 2개과 1사업소로 축소되고, 공원 · 녹지분야, 하수관리분야 등 환경관련 부서가 나누어짐에 따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결여되어 각종 환경현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그간 청주시와 청원군은 녹색수도 청주, 잘사는 청원을 표방하며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가치를 통합청주시에서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환경전담국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통합청주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1. 통합청주시 환경정책과 행정업무를 효율적,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 자원순환, 공원녹지, 하수방재, 상·하수 수질관리정책을 포괄하는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1. 통합청주시 출범 직후에 직면하게 될 수질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 등에 따른 개발제한 규제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하라!

1. 청주시장, 청원군수, 충청북도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장은 환경부서 개편안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하라!

2014년 03월 24일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숲해설가협회

목, 2014/04/24- 15:07
196
0
홈페이지 jeju.kfem.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12회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환경보전기금 환경연합 전달

- 친환경페스티벌 표방해온 스테핑스톤, 올해도 제주환경보전 디딤돌 역할 -

2015스테핑스톤모금

 

2015년 제12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 이하 STST)이 지난 11일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긴급하게 대명리조트 그랜드볼룸 다이아몬드홀로 옮겨져 진행되었다.

이날 무대에는 데드버튼즈, 루디스텔로, 로만티카, 아이엠낫 등 서울의 실력파 뮤지션들과 사우스카니발, 젠얼론 등 제주지역 뮤지션 그리고 일본 밴드 ‘PEOPLE JAM(피플잼)’까지 올라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STST를 기획하고 진행한 (주)이다(異多, 대표 김명수)측은 이번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기부금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 정상배)에 전달했다. ‘음악, 사람, 자연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이라는 STST의 행사취지에 따라 제주도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조그만 밀알이 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STST는 2004년에 자생적으로 시작된 제주의 유일무이한 대표 락페스티벌이다. 제주의 곶자왈과 오름, 바다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다양한 문화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출연자들의 재능기부와 참가자들의 무료 입장이라는 원칙으로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페스티벌’을 만들어왔다. 올해 12회 STST는 기존의 페스티벌과는 달리 축제 개최자금을 모으기 위해 소셜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Tumblebug)’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7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정상배)

 

월, 2015/07/13- 14:09
1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