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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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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7:59

* 2019. 1. 29.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기자회견문(보고서) 한글본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는 유엔측으로부터 제공받은것이고 최종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변 국제연대위 -

ROK press statement final_KOR only 

유엔평화적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방한결과보고서

 

 

서울 (2016년 1월29일)-공식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한국 방문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첫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또한한국정부가현재구금상태인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과의면담을포함하여이번방한조사를위해큰협조를해주신데대해서도감사드립니다. 저는행정, 입법, 사법부인사들을만나뵙고 정보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일일이열거하기가힘들정도로많은공무원들을만났습니다. 비록제가수차례요청했던정치지도자들과의면담은실현되지못했지만만나뵈었던공무원들께서많은정보를주시고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통해한국의시민사회와민주주의의역동성을직접체험할수있었습니다. 저는서로단결하여거리또는권력의중심지로나아가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변화를이끌어내고자하는적극적이고활기 넘치는한국민들의전통에깊은인상을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이러한전통을다소난폭하다고보는시각도있지만대한민국시민사회의심장이역동적으로뛰고있다는것은모든민주사회가열망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지난 30년동안인상적인성과를거두었고권위주의통치에서성공적으로민주화를이루어냈으며가장눈부신경제적성장을이룬국가중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또한국제적으로도인권의증진과보호에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유엔인권이사회의장국이고중요한인권위원회결의안들을공동발의한나라이며, 가장중요한점은평화로운시위와시민사회라는맥락에서인권을증진하고보호하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을설치하는데기여했다는것입니다.

 

비록험난한여정이었지만한국은민주국가로거듭났습니다. 한국정부와국민들에게한가지메시지를강조하자면바로이것입니다. 한국에민주주의를구축하고인권을보장하는일이아직끝난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그어느나라에서도끝이날수가없는것이바로이것입니다.  우리가갖고있는것은체계일뿐이요, 정부와시민으로서의엄숙한사명은그러한체계를더욱공고히하고그토대를다져서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서이체계에균열이발생하는것은피할수없는부분입니다. 이는민주주의의특성입니다. 오늘방한일정을마무리하면서우려되는부분은정부가이러한결함을해결해나가는방식입니다. 저는평화로운집회및결사의자유가점진적으로뒷걸음치고있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즉이러한권리가극적으로사라진다는것이아니라천천히조금씩조금씩후퇴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입니다. 법조문의해석 시항상인권을우선시해야할법원도최근 들어인권을확대하기보다는제약하는판결을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시위를제한하는이유로시민의“편의”를거듭언급했습니다. 또한북한을염두에둔안보의위협을집회및결사의자유를제한하는이유로들고있습니다. 저도그러한우려와위협들을잘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이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는구실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한국에서있었던시위들은시민의편의를저해하지않았습니다.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는실제그러한권리를행사하지않는사람들에게그리인기가높은권리는아닐수도있습니다. 그러나국제사회가이권리를기본적인인권으로규정한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바로사회적충돌을해결하는가장 좋은 도구중하나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권리는소수그룹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고, 소외된사람들이사회에참여하여자신의몫을요구할수있는채널을제공하며, 무엇보다평화로운혹은때로는다소혼란스러운방식이라할지라도우리의이견을표출할수있도록합니다.

 

그리고그대안을생각해봅시다. 북한이우리가피해야할대표적인사례입니다. 그리고전세계적으로정부가평화로운이견제기를 억눌러결과적으로폭력적인저항을유발한사례가수없이많습니다.

 

한국의역사는그와는다릅니다.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솔직함이오랜전통인국가입니다. 저는한국정부와국민들께이러한위대한유산을소중히지켜낼것을촉구하고싶습니다.

 

이러한예비관찰결과를바탕으로우려사항몇가지를구체적으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오늘말씀 드리는사항을비롯한이슈들은 6월에인권이사회에제출될보고서에서더욱자세하게다루어질예정입니다.

 

평화적집회의자유

 

한국이다양한시위의역사를가진나라이기는하지만평화로운집회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공간이지난몇년 동안축소되어온것을발견했습니다. 또한정부와국민간의다른대화및소통채널들도제대로작동하지 않아서시위가우선시되는옵션이되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의 의도에 기반해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민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집회의자유는 개인의권리이기때문에국제법상으로집회참가자중일부가폭력을행사한다고하여시위자체를폭력적이라고규정하지는않습니다. 일부시위자가폭력을행사할경우, 경찰은시위방해를최소화하면서폭력시위자를체포하여책임을물을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시위대를해산하는일은거의없어야합니다.

 

더욱이폭력적시위자는평화로운집회의자유로부터는보호를받지못하겠지만신체의자유, 고문이나과도한무력의대상이되지않을권리등을포함한다른인권들은변함이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관련한모든단계(집회전, 도중, 집회후)에부당한제약이가해지고있습니다. 이러한제약들은공식적인법적제약에서부터보다더실제적인장애물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여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점진적으로약화시켜일종의특권으로전락시키고있습니다.

 

근본적인문제는집회가이를준비하는쪽에서관계당국에사전에알리지않았을경우 “불법적”이라고간주된다는것과, 사전에통보한집회중상당수가불허된다는사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그리고국제기준에따르면관계당국은집회에대한사전통보를요구할수가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사전에알리지않았다고하여불법시위가되는것도아닙니다. 또한사전통보제도는아주제한적인경우를제외하고, 시위를사전에차단할목적으로이용되어서도안됩니다. 사전통보를하였더니당국에서교통방해를방지한다는이유로불허하거나특정장소나시간에는시위를전면 금지하는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이러한이유는국제인권법상정당한시위불허사유로인정되지않습니다.

 

경찰이시위대에물대포를쏘거나버스로바리케이드를치는등의행위도우려되는부분입니다. 1999년에정부가시위대를향한최루탄사용을금지한것을알고있습니다. 그이후집회중폭력의사용도줄었습니다. 저는관계당국에물대포 사용및차별 설치에 대해서도이와비슷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취할것을촉구합니다.

 

백남기씨의사례가보여주듯이물대포는심각한신체부상을야기할수있습니다.  평화적으로시위에참가했던다른많은사람들이경찰이분명한이유없이시위대에물대포를발사했으며많은사람들이다쳤다고말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로하는대상으로부터시위대의모습과목소리를차단하여효과적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없게만듭니다. 또한물대포와차벽을 사용하는것은, 특히과도한무력과함께사용하게될경우는경찰과시위대간긴장을고조시킬수밖에없습니다. 왜냐하면시위대를이를이유 없는공격이라받아들일것이기때문입니다. 이는폭력을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는의미가아니라, 인간의본성을말하는것입니다. 공격은공격을불러올수밖에없습니다.

 

적절한 집회 관리에 있어 시위자들의 인권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완화와 소통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시위대 진압 시, 훈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경들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규모의 과열된 시위대로 이루어진 집회를 관리하는 것은 신참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한편, 집회 후 경찰은 종종 “일반교통방해”나 다른 혐의로 주최측 및 참가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들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회 주최측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 또는 앞으로의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경찰조사에 의지 하지 않으면서도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적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례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반적으로는 명찰을 패용하나 이들의 진압장비나 외투에는 비슷한 식별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찰이 집회 관리 시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해 보겠다고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지만,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분들의 의지에 감명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관련된 평화적 집회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은 한국 정부나,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

노동

 

저의 방한 기간 중 정부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집회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평화적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트럭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관계, 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레오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 문제를 판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독립적인 노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면, 특히 한국의 경우와 같이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의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분쟁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연대파업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고된 바 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87호, 98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ICCPR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단체
대한민국의 여러 단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회원가입과 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일부 단체는 당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월호416가족협의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누차 우려가 표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한 기간 동안 저를 만나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적인 대화의 정신으로 이와 같은 조사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에 있어 적절한 선에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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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에너지와의 만남

신정인(중1, 청소년 환경기자단)

부안군과 등용마을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 본 곳이었다.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등용마을을 향했다.

캠프 첫 프로그램으로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여러 친환경에너지와 그 원리를 배우고, 그 발전기들도 보니 신기했다. 평소에는 그냥 ‘아,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원리를 알고 보니 더욱 새롭게 보였다.

특히 관심이 갔던 친환경에너지는 펠릿보일러였다. 나무톱밥을 뭉쳐 만든 펠릿으로 난방을 한다니 정말 신기했다. 풍력발전, 지열난방은 들어보았는데 펠릿보일러는 처음 들어서 관심이 많이 갔다. 평소에는 나무가 이산화탄소만 흡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으로도 지구온난화를 막는다고 하니까 대단하게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서 영화를 본 것이었다. 우리가 자전거를 돌리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노트북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냥 봤을 때는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힘들고 기운이 금방 빠졌다. 그래도 이 악물고 발전기를 돌렸다. 내가 자전거를 돌려서 만들어 낸 전기로 영화를 보니까 더욱 재밌었다. 영화를 보면서 낮 동안 태양을 이용해 찐 감자와 계란을 먹었는데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런지 더욱 맛있었다.

교육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친환경에너지가 등용마을에서 60%나 쓰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교육도 기억에 남는데 나는 원자력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아, 원자력에너지를 반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부안에서는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용마을이 친환경에너지 마을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참여한 캠프였지만 추억도 많이 남기고 생각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각별한 느낌은 없었는데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덜 세우면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플러그 하나만 뽑아도 전기를 아낄 수 있구나’ 와 같은 환경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캠프로 인해 환경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세워진 것 같아서 뿌듯했다.

미래를 위한 다짐 

김시헌(중1, 청소년 환경기자단)

8월 16일 아침 8시,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2일’에 참여하기 위해 전라도 부안 등용마을로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 이번 캠프의 목적이 에너지절약실천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라고는 풍력, 태양열 정도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았다.

등용마을에는 아주 큰 태양광전지판이 있었다. 아마도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부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태양을 통해 형광등을 켜고 생활한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등용마을 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님께서 원자력발전과 다른 에너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파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알 수 있었다. 또 심각한 점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는 상상이 잘 안되었다. 하지만 지구 온도와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사진을 보니 그 심각성을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등용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밥은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맛있었다. 설거지도 직접 했는데 천연재료로 만든 세제를 이용하고 물도 통에 받아서 썼다. 힘들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지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것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은 ‘어떻게는 되겠지’ 하고 에너지를 마구 써버리며, 조금 귀찮은 것을 못 참고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의 다음세대들은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매우 쾌적하지 못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화, 2014/06/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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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생명

 부서진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을 가다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건들이지 마라”

용천수가 샘솟고 기름진 땅이라 이름 붙여진 살기 좋은 ‘일강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선정, 절대보존지역 지정.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제주올레 7코스가 지나는 길목.

강정마을을 설명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또한 강정마을은 생명의 땅이기도 하다. 강정천에서는 은어가 서식하고 구럼비바위는 멸종위기종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의 놀이터이며 자색수지맨드라미, 천연기념물 연산호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움, 생명, 평화의 공간인 강정마을 어디에도 해군기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이 강행됐다. 지난 2007년 4월 주민 1500여명 중 87명만이 참여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후 강정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찬성파, 반대파가 나뉘어 이웃끼리 원수가 됐다.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은 노란깃발을, 찬성하는 주민은 태극기를 꽂고 슈퍼나 목욕탕도 따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 시작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마을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을 상대로 정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연행하고 사법 처리했다. 40~50여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2일 문화제를 하루 앞두고 시민활동가와 주민 3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으며 공권력도 투입됐다.

그러나 강정에는 오늘도 생명이 숨 쉬고 있다. 몸에 쇠사슬을 묶고 중덕삼거리를 지키는 주민, 감귤나무를 밀어낸 공사장에서 싹트는 잡초들, 범섬까지 펼쳐진 연산호 사이사이를 맴도는 물고기들, 그 아름다운 바다 속을 채우는 해녀. 이 생명들의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다.

우리는 9월 3일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를 타고 전국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놀자 놀자 강정놀자’ 문화제에 참여했다.

올레7코스를 따라 구럼비해안으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와 검은 돌, 범섬이 어우러진 곳. 그러나 2014년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강정마을에서 파도와 범섬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는 10월 1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2차 평화의 비행기’와 함께 ‘평화의 배’도 뜬다. “강정을 지켜주세요”

강정 강정1 강정기자회견 강정평화비행기

<해군기지 건설관련 강정마을 연표>
2005년 1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지정
2005년 4월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발표
2007년 4월 강정마을 임시총회, 해군기지 유치결정 (주민 1500여명 중 87명 참석)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지사, 강정마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2007년 6월 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결정
2007년 8월 강정마을회 주민투표,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725명 참석, 680명 반대)
2009년 1월 국방부,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결
2011년 2월 해군과 건설업체(삼성․대림) 해군기지 공사 시작
2011년 4월 강정마을회․시민단체 활동가, 해군기지 공사 저지
2011년 7월 조현오 경찰청장, 제주도 서귀포 순시하며‘강력대응’천명
2011년 7월 현애자 전 민주노동당 의원․주민 5명, 쇠사슬 농성
2011년 7월 천주교․불교․원불교․개신교․천도교, 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공권력 철수 촉구
2011년 7월 한나라당 김무성의원 “해군기지 저지 운동벌이는 사람은 종북주의자” 발언
2011년 8월 경찰, 해군기지 업무방해 혐의로 강정마을 주민 5명과 문정현 신부 연행.
2011년 9월 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설치, 주민과 시민활동가 36명 무더기 연행.
2011년 9월 1차 평화비행기,‘놀자 놀자, 강정 놀자’문화제 개최. 시민 1500여명 참여.
2011년 9월 해군기지내, 청동기-조선시대 문화재 다량 발굴
2011년 9월 국방부,국토부,제주시 제목 다른 이중협약서 작성 발견

 

 

 

화, 2014/06/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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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협하는 원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GREENPEACE-RAINBOW WARRIOR KOREA TOUR

냉각재가 누출되어 노심이 용융되는 사고는 냉각재라도 보충할 여유가 있지만 원자로가 깨어질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만큼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는 핵발전소 가동의 핵심 조건이다. 더구나 고리1호기는 지난 4월 12일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기도 했다.

수백만 시민들이 겨우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이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폐쇄절차에 들어 가야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최소 1년 전에는 확정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그 세부 지침 마련이 미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신규 투자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 상황이 시급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2012년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통해 투자 타당성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공염불만 계속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시급한데도 이는 방향도 잡히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RPS 정비가 시급하다.

열흘 동안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체르노빌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언제든 다시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방출된 방사성물질 중 반감기가 긴 것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대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 등 핵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에서 설계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원자로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 핵분열을 하면서 발생한 고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두꺼운 강철원자로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방사선과 중성자선이 나오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핵연료봉 배치를 바꾸기도 하고 핵연료봉과 원자로 사이에 차폐벽을 설치하기도 하며 원자로 자체를 용접 부위 없이 전체 주물로 제작하기도 한다.

고리 1호기는 방사선과 중성자선에 취약한 구리 용접제로 제작한 원자로다.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되어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다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에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한수원(주)은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한 후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형 노후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150기압을 견디는 가압용기이므로 원자로가 깨어진다면 훨씬 강한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11년 8월 작성됨

 

화, 2014/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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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복판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동경핵발전소> (감독 야마가와 겐)

동경핵발전소

“동경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 갑작스런 도지사의 폭탄발언에 도청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에, 히로시마 출신 부지사는 교수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며 핵발전은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열이 아닌 전기만 생산하며, 생태계를 파괴시킬 여지가 있는 폐기물은 묻어두는 것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 핵발전이라는 교수의 설명에 도내의 공무원들은 다들 수긍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에는 환경부처만 빼고 다들 찬성을 한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2024년까지 건설 중인 7기외에 추가로 13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된다면 발전소를 건설할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발전량의 1/3을 소비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초고압 송전탑이나 핵 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 유쾌한 질문에서부터 영화 <동경 핵발전소>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추진파, 반대파 등의 갑론을박으로 회의실은 전장이 되어 결론이 나지 않던 중, 강하게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도지사가 노리는 진실이 드러난다. 도지사역에 <쉘 위 댄스>의 주인공 야쿠샤 코지가 열연한다.

<안산영화파티 ‘동경핵발전소’ 상영>
▶ 상영일시 : 6월28일 12시 / 7월12일 7시
▶ 상영장소 : 안산경실련 사랑방   (고잔신도시 푸르지오 316동 맞은편)
▶ 참 가 비 : 5000원 (음료, 다과제공)
▶ 관람문의 : 031-486-5120

 

 

 

화, 2014/06/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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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원전 가동 반대, 신규원전 건설 중단 촉구
경기 1천인 선언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 1천인 선언 기자회견 : 2011년 6월 23일 11시, 경기도청 앞

고리 1호기는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돼 수명이 다했다. 마땅히 지난 2007년에 폐쇄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해서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고리 1호기는 지난 4월 12일에도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기회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해야한다. 고작 전체 전력의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을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의 위협이 한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즉각적인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와 함께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의 최대 수혜자인 수도권의 경기도에서도 방만한 에너지 낭비 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수립과 실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11년 6월 작성됨

화, 2014/06/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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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에서도 물소리 아프지 마라
            강은 오늘 불면이다 / 사진, 강을 기억하다  (아카이브)

                                         강은   꿈속에서도    사진, 강을기억하다

“강물은 그냥 흐르게 둬라./산에 막히면/ 산을 껴안고 돌고/들을 만나면/ 팔 벌려 달려가니/마냥 흐르게 둬라.”(전기철,‘강’)

한국작가회의 저항의글쓰기실천위원회와 이미지프레시안이 중심이 되어 ‘저항의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시집 『꿈속에서도 물소리 아프지 마라』, 산문집 『강은 오늘 불면이다』, 사진집 『사진, 강을 기억하다』. 작품들은 137명의 시인, 소설가, 평론가, 사진가의 4대강 개발로 대표되는 이 야만의 세월에 대한 처절한 저항의 몸짓이며 강의 비극에 눈감을 수 없는 양심의 목소리이다.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4대강에서 사라져가는 무수한 생명들의 목소리와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독자들에게 강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반문한다.

시집을 채운 99명의 시인들은 “99% 진행됐어도 공사는 멈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시집과 산문집에 이어 발간된 사진집은 1년여에 걸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기록이자 아름다운 얼굴에 가한 폭력에 대한 고발이고 증언이다.

“이제 강은/ 내 책 속으로 들어가 저 혼자 흐를 것이다/ 언젠가는/ 아무도 내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강은/ 네 추억 속에 들어가 호젓이 흐를 것이다/ 네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질 것이다// 이제 강은/ 누구의 사진 속에 풀린 허리띠로 내던져져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것이 강인 줄 무엇인 줄 모를 것이다//… 중략 …”(고은, ‘한탄’)

고은 시인이 말했듯, 이제 강은 나의 추억 속에서만 흐를지 모른다.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질 것이다”

작가들은 강가에 오래오래 물렀지만 강의 시름을 달래는 손길보다, 괴물 같은 포클레인이 강의 상처를 더 빠른 속도로 긁어댄다.

 

 

 

화, 2014/06/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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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이슈

안산시의 37블럭 명품아파트 건립 계획에 반대한다   

안산시가 최근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고잔신도시 37블럭(고잔동 728번지)에 35층 규모 1,400여 세대의 명품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안산시는 “고급 아파트를 원하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와 안산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품 아파트 하나 지어놨다고 부자들이 몰려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단순한 접근도 문제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37블럭은 고잔신도시 개발 당시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가 공공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가장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줄곧 이 부지는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저울질 되어졌다.

이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이나 명품아파트를 선호하는 계층의 유입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개발을 위한 개발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집중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로 인한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다. 안산시가 명품아파트를 지어 외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가능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크게는 수도권집중화의 문제가, 지역적으로는 안산시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그래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과천시가 20만이 채 안되는 인구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쓰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안산시는 사동 89블럭, 90블럭, 시화 MTV 등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문화. 복지 등에 대한 정책으로 안산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화, 2014/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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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비닐봉투 줄여 쓰기로 만드는 초▪록▪세▪상기후천사-장바구니

1. 항상 가방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기
2. 동네 가게에서도 비닐봉투는 NO!    (두부, 콩나물 살 때는 빈 통 가져가기)
3. 과대 포장된 물건은 사지 않기
4. 비닐봉투는 2번 이상 재사용하기

사람이 행복하고 자연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닐봉투 줄여 쓰기를 함께 해요.

 

 

 

화, 2014/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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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원전을멈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정된 재앙이었다”

       원전을 멈춰라 – 체르노빌이 예언한 후쿠시마

    (히로세 다카시, 이음)

이 책은 평생을 원자력과 핵의 위험성 문제에 천착해온 저널리스트 히로세 다카시가 원전 사고의 역사와 진실을 밝힌 책이다.

저자는 체르노빌 사고를 중심으로 원전 사고의 발생부터 사고의 영향과 이후의 복구 과정까지를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밝힌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원전 사고에 대해 당국이나 과학자들은 언제나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사고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천재지변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원자력 사고가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원자력 물질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원전 뒤편에는 인류 절멸의 위험을 담보로 원자력산업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기업과 이러한 사실의 은폐에 동참하는 저널리즘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되고 있는 원전은 21기이며 추가로 12기가 추가될 계획이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의 비등수형과 달리 가압수형 경수로를 택하고 있어 그러한 참사를 일어날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일단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형태의 원자로든, 또 어떤 안전장치도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어쩌면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화, 2014/06/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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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기가 무서워지는 자전거정책    

지난 6일 서울시는 ‘서울시, 88km 자전거 도로 실효성, 안전성 높인다’를 주제로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도로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불편했던 자전거 도로 개선관리 방안과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책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의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아래 그간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자동차 이용자들과 자전거 도로에 인접해 있는 상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민원만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 도로에서 더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자전거도로의 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관리 부족에 대한 평가 없이 아예 야간 주차를 허용하거나 택시 주차장으로 사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또한 차도에 놓여 있는 자전거도로 중 일부구간을 폐쇄하고, 이를 인도로 옮겨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는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현실을 무시한 ‘책상머리 정책’이다. 자전거도로를 차량이 점유해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지만 결국 자전거 도로 설치 구간 지정, 설계,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를 점유한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계획은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 없이 확장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던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리 소홀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 해결 방안을 ‘자전거 시설 축소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위험 방치’로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정책 중 일부에는 자전거 이용 캠페인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모든 정책은 무의미하다.

서울시는 그간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전 조사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보행자들자전거차도

그리고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자전거 시설 확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

화, 2014/06/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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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주말농장 운영에 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말농장 운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는 관내 유휴지(초지동 747번지) 5만1,898㎡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해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하고 지난 4월1일 개장했다. 분양신청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공개추첨을 통해 선별했는데 개인 600가구와 단체 34개가 1차로 분양을 받았다.

안산시가 별다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을 주말농장으로 조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농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기후보호 측면에서, 생태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으로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도시텃밭을 장려해 온 환경단체들로써는 환영해 마지않는 일임에도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들이 있다.

주말농장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역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말농장 신청서 어디에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하나 없으며, 이미 개장을 한 현시점에도 이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농사의 특성상 인근 농지 전체가 무농약 재배를 하지 않고 몇몇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농약 재배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자칫하면 무농약 재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법이 땅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농사를 재미삼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갖는 친환경적 의미를 전파하고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영방안들을 안산시가 고민할 때만이 주말농장 사업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됨

화, 2014/06/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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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와 지구의 건강을 함께 UP – 고기 없는 월요일

꿀맛 같은 주말 보내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다시 바쁜 업무에 찌들다 보면 점심 먹을 기운도 나지 않죠?
여기 ‘특별한 월요일 점심’이 있습니다.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소한테서 1kg의 동물성단백질을 얻으려면 10kg의 곡물과 10만 리터의 물을 먹여야 합니다. 소 한 마리로는 사람 1500명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곡물과 물로는 사람 1만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월드워치연구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최소 51%를 방출하는 주범으로 육류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육류소비를 위해 사육되는 소는 10억 마리로 이 소들이 되새김질과 방귀를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 농도가 진한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또한 소들이 사육되는 목초지는 아마존 산림을 벌채한 자리에 조성되고, 소의 먹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과 곡물이 소비되지요.

2008년 한국인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35.4kg으로 1983년보다 3배 넘게 증가했으며 1인당 쇠고기 소비량 4년간 3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육류 소비량은 2억8,150만 톤을 기록해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래 세계 육류 생산량은 20%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방출량기후천사-육식덜먹기을 줄일 수 있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식을 줄이면 탄소흡수 저장력이 높은 우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사료 경작지 역시 조림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난화를 막고 숲을 보호하고 싶지만, 당장 식탁 위의 음식을 모조리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럼 일주일에 하루, 한 끼만 육식 대신 채식을 해봅시다. 매주 월요일은 ‘고기 없는 날’로 지정해 신선한 채식으로 지구와 나의 건강을 UP 시켜봐요!

 

 

 

화, 2014/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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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에너지기행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착한 에너지 기행”

(김현우외 6인, 이매진)

기후변화를 막는‘착한’대안인 줄 알았던 바이오연료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선진국이 쓰는 팜 오일을 위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조는 독한 농약에 눈이 멀고, 팜 플랜테이션 조성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수배생활로 자신의 삶을 잃었다. 기후변화시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착한 에너지 기행』은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이강준·이영란·이정필·이진우·조보영·한재각이 꾸린 ‘기후정의 원정대’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여행기’이기도 하다.

원정대의 첫 목적지는 녹색에너지의 메카 독일, 에너지자립을 이룬 오스트리아 농촌마을, 석유없이 농사를 짓는 일본, 영국의 녹색마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선진국과 대기업 때문에 고통받는 타이,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로 달려가 기후부정의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쓴소리를 뱉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에너지 총사용량 10위, 석유 소비량 5위인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뒤에 숨어 나쁜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비하느라 여념이 없고, 일부 대기업들은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독재정권의 자금으로 유용되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게 이 책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착한 에너지’와 ‘진짜 녹색’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면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이고, “에너지 개발에서 중앙집권적인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데 기반을 둔 지역 분권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에 이런 고민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화, 201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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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GMO 조사 보고서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 검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밥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네티즌과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3,857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3백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후 사전모니터링, 제품 수거, 제품 분석을 거쳐 3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분석일시 : 2011년 3월
▶분석기관 : (주) 코젠바이오텍
▶분석방법 : PCR 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법, 3회 반복, 0.01% 검출한계)
▶분석대상 :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국내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콩)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롯데햄과 씨제이제일제당이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제조사에서 검출된 제품군이 ‘김밥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된 것은 제조사가 저가 제품에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해도 현행 제도에서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시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된 제품과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다.gmo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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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에 대규모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2009년 안산시는 포스코건설, 한국서부발전(주)와 MOU를 체결해 시화MTV부지 내에 85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다. 최근 대기오염관련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시화지속위’)에서 논의를 거쳐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며, 빠르면 4월초에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몇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2000년대 초부터 시화MTV 개발과 관련해 논의할 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대해 시화지속위는 친환경첨단산업만을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발전소건립사업은 아예 계획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에 사기와 다르지 않다. 시화지속위 내에서 검토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시화지속위가 시민들의 대변 기구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대변기구라도 의견 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둘째, 환경문제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비록 LNG가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청정에너지라고는 하나 이 역시 화석연료이다. NOx라고 불리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수처리수를 냉각수로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대규모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등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정부의 4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전력수요예측을 기본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게획은 발표 당시에도 과도하게 수요량을 예측해 논란이 있었다. 유가는 오르고 GDP는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데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비중이 비슷하지만 GDP는 훨씬 높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이미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턱없이 높게 책정된 전력수요량에 의해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경우 저가로 전력을 공급하게 돼 에너지사용량을 늘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하는 국제적 요구와 필요에 역행하는 비상식적 행위이다.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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