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부의 부역사실 문건이 드러나

 환경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책임자 처벌, 설악산 케이블카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히 적시되어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며 밀실에서 자행되어왔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계의 활동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와 실은 대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결과발표로 공개된 환경부 문건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악한 민낯은 더 선명해졌다. 특히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3개월간 심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체 상 하자가 있는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시 참여위원들의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비추어졌지만, 실제로는 환경부가 사업자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에 대한 부역사실을 밝히고 자성(自省)의 자세를 갖춘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국민사기극의 혐의를 벗을 순 없다.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만이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부의 속죄의 길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또한 감시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국민사기극의 핵심책임자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고발조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동시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한다.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하나, 환경부는 그간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진행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행정상 취소를 위해 고시삭제 및 철회, 환경영향평가부동의 등 부처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라!

2018년 3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지난 26일, 청와대는 갑작스럽게 환경부 차관 교체를 발표했다. 후임은 관료 출신의 박천규 실장으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환경부 차관 교체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민사회는 환경부 차관이 이낙연 총리의 주력사업인 흑산도 공항건설에 반대하다가 경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정부의 개발주의 선회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안병옥 차관은 통상 관료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해온 관례를 깬 파격적인 인사였다. 이는 지난 7월 4대강사업 정책감사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MB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탈법과 편법을 무릅쓰고 4대강사업에 공조해온 환경부 공무원 집단에 대한 경종이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장·차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하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흑산도 공항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낸 차관을 관료출신으로 교체하는 것은 환경부를 길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환경부 인사는 ‘SOC 시장’에 새로운 신호를 보냈다. 차관이 경질되고 장관 교체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강원지역 언론은 환경부 장관 유임으로 ‘춘천-속초 철도,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심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환경부 장·차관이 교체되길 바라는 이들이 강원도에만 있겠는가. 전남은 흑산도 공항 개발을 기대하며, 전북은 새만금 개발을 기대하며, 제주는 제주제2공항 건설을 기대하며, 경기는 특별대책구역 내 공장입지를 기대하는 개발세력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가 앞선 참여정부의 개발주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가 자본·관료·전문가가 결탁된 개발기득권을 넘어서 돌파해내기를 바란다. 끝.

설악산 케이블 사업을 결정짓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하루 전날 8월 27일 이 날은 원래 전국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여름 수련회를 하기로...

광주시민, 무등산 종합개발계획을 반대하다

80년대 중반, 광주민주화운동의 ‘민심수습’차원에서 추진된 ‘무등산종합개발계획’은 시민들에게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무등산의 기상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89년 37개의 단체로 구성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개발행위에 대한 지속적 반대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접어들면서 개발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면서 무등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방안이 모색됩니다. 당시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용어조차 생소했지만, 무등산을 시민성금으로 매입하여 보전하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1999년 무등산 보전을 위한 ‘땅 한평 사기운동’이 시작하며 이듬해인 2000년 이 운동을 전담할 ‘무등산공유화재단’이 창립됩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09"] 무등산 공유화 운동 ⓒ무등산공유화재단[/caption] 90년대 중반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당시 정부가 정략적으로 추진했던 ‘그린벨트 해제’정책이 환경운동진영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경계선이 정부의 해제정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국민행동’을 구성하여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뜻밖의 걸림돌에 부딪치게 됩니다. 바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개발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린벨트 제도로 인해 사적 소유권의 침해와 지역의 낙후를 주장하며 환경단체들을 비난했습니다. 9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새로운 차원의 환경운동을 요구받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구보전 가능한 방식의 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영국에서 발생한 ‘내셔널트러스트’를 한국사회에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 후, 200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창립되고 우리사회에 점차 저변이 확산됩니다.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보전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두꺼비친구들은 2003년 3월 원흥이마을생태보전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3지구 내 원흥이방죽 일대의 두꺼비 집단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보전하기 위해 6월 ‘원흥이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생태보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결국 두꺼비서식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지역공동체의 환경인식을 성장시켰고 두꺼비와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7년 8월 14일 사)두꺼비친구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원흥이마을에서 시작된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계승하고, 두꺼비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녹색실험의 성공을 위해 청주 산남3지구 두꺼비생태공원과 주변 시가지 및 구룡산 일대의 생태환경 보전과 생태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두꺼비생태공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의 체계화·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연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는 원흥이 방죽과 그 뒤로 해발 200미터가 채 되지 않는 구룡산이 있습니다. 원흥이 방죽과 구룡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꺼비 서식지로, 해마다 10여만 마리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방죽에서 산란을 하고 구룡산 자락으로 올라가는 두꺼비 습성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서류인 맹꽁이, 도룡뇽, 참개구리, 산개구리, 청개구리 등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51" align="alignnone" width="287"]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원흥이 방죽이 다시 위기에 놓였다.[/caption] 청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더욱 고조시켜 결국 2004년 11월 토지공사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두꺼비생태공원 조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는 ‘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꼭 보전해야 할 자연·문화유산’ 부문의 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 토지공사가 이 일대 33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자 지역주민들은 방죽을 나와 구룡산을 향해 올라가는 두꺼비들의 모습이 담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TV방영을 성사시켰고 두꺼비서식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은 성공하였지만,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 구룡산 등산로 개통,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해져 두꺼비의 서식처가 노출되고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자 2006년부터 청주시민들을 중심으로 두꺼비의 핵심서식지역을 매입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이어서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하여 2009년 5월 원흥이두꺼비 핵심서식지 △시민자산 1,008㎡를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두꺼비들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료를 기점으로 개발가능성은 높아지고 결국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은 두꺼비친구들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 단체

국민신탁운동의 역사는 생태보전운동과 뜻을 함께해왔습니다. 생태보전운동이 급박한 개발과 훼손의 위기를 겪는 특정한 공간과 생태 이슈에 대한 시민 저항운동이라면 국민신탁운동은 훼손지의 공적 소유를 통해 개발과 훼손의 여지를 영구히 차단하는 형태의 시민운동입니다. 오늘날 생태보전운동과 국민신탁운동은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그 토지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태보전운동으로서는 점거 농성이나 대규모 시위의 조직을 통한 생태보전운동의 직접행동, 여론의 조직을 통한 홍보전과 같은 생태보전운동의 간접행동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소유권이라는 우리 사회의 체제적 법리와 싸우려면 최종적으로 자본을 투입해 소유권을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내셔널트러스트단체들을 방문하고 지지해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위기에 처한 작은 공원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https://www.nationaltrust.or.kr ▶ 자연환경국민신탁 www.trust.or.kr ▶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의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 www.bandi.or.kr ▶ 곶자왈공유화재단 www.jejutrust.net ▶ 곶자왈사람들 www.gotjawal.com ▶ 무등산공유화재단 www.mudeungsan.or.kr ▶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http://www.millionpark.com   원글 / 김금호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던 12월이 무색하게 추운 2016년의 1월입니다. 

1월 30일이면 춘천 강원도청 앞의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이 꾸려진지 100일이, 또 그 사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된 비박농성은 20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힘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