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h1 dir="ltr">편집인의 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h3> <p> </p> <p dir="ltr">컵라면 세 개와 과자를 가방에 넣고, 고장 난 손전등으로 한밤중에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24살 청년 김용균은 하청 노동자였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안전교육을 받고 대형마트의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21살 청년 이명수도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삼 개월 만에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숨진 19살 김군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다.</p> <p> </p> <p dir="ltr">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지난 23년 동안 단 두 해만 빼고 산재사망률 1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산재사망자 수는 연평균 2,365명이므로 주 5일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통계만 반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하지 않는 통계라서 은폐된 사망자가 많다는 점, 지난 수십 년간 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산업용 로봇 도입률 1위 국가라는 점에서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는다. 청년 김용균이 사망한 지역발전소 5곳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40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하청 노동자가 무려 37명(92%)이었다. 반복되고 예견되는 죽음이었다. 사업장은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더욱더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당진의 한 제철공장은 지난 5년간 105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6명 중 4명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안전 및 보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외주화한다.</p> <p> </p> <p dir="ltr">무엇이 필요한가? 본 호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수천, 수만 명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들이 모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실효성이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투쟁은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반도체 백혈병 이슈를 주도하였던 반올림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산업재해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는데, 이는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저항조차 매우 힘들다는 점인데, 유해물질에 대한 지식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이며, 규제를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리고 규제가 실행되더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일터가 취약한 국가나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김인아 교수는 산재가 발생함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산재은폐가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산재 신청과 승인에서 노동자들의 신청과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제도, 의료 전달체계상 산재 전문 공공병원 강화,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의 예방제도 연계 강화와 상병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p> <p> </p> <p dir="ltr">아픈 노동자를 다수 양산하는 사회야말로 병든 사회이다. 그런데 그 아픔을 청년과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청년 김용균이 생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에서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p></div>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로 강릉을 AI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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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부 시장 활성화 추진위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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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회의 실시간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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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강원 IP 콘텐츠 산업도시 조성 (콘텐츠 진흥원)
세계 최고의 빙상 스포츠 메카 도시 조성 (태릉선수촌 강릉 이전)
강릉의 역사적 인물과 함께하는 철학도시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사계절 생활체육 최고 도시 (파크 골프장, 실내 경기장, 축구전용구장 등)
올림픽·ITS 시설 활용 국제 규모 MICE 산업
AI 첨단산업 관련 고소득 일자리 5,000개
19~24세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인당 50만원, 1회 지원)
K-컬처 (K-뷰티, K-푸드) 벨트 구축
K-헤어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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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전역 등교시간 30분 이내 '에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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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남강릉역 신설
야간 이동 지원 '올빼미 버스'
강릉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강릉시청 버스정류장 설치
왕산: 고원·산림치유와 고랭지 작물 브랜드화
구정: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내곡: AI·디지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스마트팜 시범단지와 청년 농부 육성
KTX 남강릉역 신설 추진
옥천: 동부시장 활성화
포남1: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성덕: 안심귀갓길·생활체육 기반 조성
스마트 주차장 설립
강동: 양계 축사 악취 문제 해결
옥계: AI데이터센터 추진
강남: 생활체육·스마트 안심귀갓길 인프라 확충
옥계-강릉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추진
홍제: 대학 연계 AI·디지털 창업 기반 조성
중앙: 중앙시장 현대화와 디지털 배송 거점화
교1: 창의교육 거점 공간 확충
성산: 대관령 배후지 산림치유 기지 구축
사천: 해양레저 거점 조성
경포: 야간 경관 명소화
경포: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주문진: 돼지축사 악취 문제 해결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주문진: 영진~주문진 명품 해변 조성
주문진: 도심 교통체증 해소
연곡: 연어 클러스터와 스마트 양식 육성
교2: 강릉역 앞 여인숙거리 정비
포남2: 구도심 생활인프라 개선
초당: 허균·허난설헌 문학관
송정: 솔숲 야외 결혼식장 운영
품격: 역사·문화·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첨단: AI·스마트팜 및 스마트 양식·에너지 산업 확대
회복: 의료·웰니스·해양·산림 치유 도시
청정: 신재생 에너지 산업
물 걱정,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Q.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①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②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③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09-21] 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 ①의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 질의 ②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판매·계산하는 업무가 판매원 코드인지, 아니면 음식조리코드인지에 대하여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고 판매·계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면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할 것이나, 커피를 만들지는 않고 판매·계산만 하는 경우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 질의 ③의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32개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단순판매원의 경우 파견이 가능함.

2. 다만 음식을 조리하거나 커피를 만드는 경우 파견이 불가능함.

3.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 등 종합소매판매원은 파견이 불가능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대등한 통합·상생하는 통합·생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추진
가덕신공항 건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중부내륙 KTX를 기반으로 거제의 미래 설계
거제가 부울경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혼신을 다함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대등한 통합, 당당한 지역의 힘 구축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수도 건설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생활과 경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행정 구현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과 균형발전 정착
공항철도 연장(거제사등~가덕신공항)으로 공항·철도·항만의 TRI-PORT 완성
KTX 거제~김천선 효능 최대화 및 남해안 철도망 완성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유라시아철도 기점 확보
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대조선소 역량 결집 극대화 및 방위 산업의 전략 기지 조성
조선 관련업체 기능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 효과 창출
북극항로 지원 배후기지 자리매김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간 교류 증대 및 경제 활성화 기여
부울경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장목-마산 국도 5호선 연장 조기 착공으로 남해안 섬 연결 국도 사업의 축 완성
중부 경남(마산) 관통 및 중부 내륙(대구) 직통선 확보
경남 동남권 관광 개발 활성화 기여
조선업·제조업 등 산업 연결성 및 경쟁력 강화
도 단위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조례 제정
지역 문화 개발 사업 지원 강화 (문화강도 경남)
경남개발공사의 지역사업 역할 및 참여 확대
경남도·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협력체 구성
공공 배달앱 개발 운용 및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무료화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12조 1항 확대 적용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통해 상주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
국제공항 이용객 유인 및 조선과 관광산업 동반성장 초석 마련
해양수산부 유관 해양 관련 전문기관 유치
특성화 대학 유치 (방위산업과 조선업의 항구적 우위 유지)
청년의 도시, 청소년 체험교육의 다변화 및 지원예산 증대
공항 개항 및 행정통합 후 교통체계 정비
공항 배후도시 조성 계획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대책 수립
KTX 운행의 최적화·최대화 방안 강구
국제공항 이용 의료관광 단지 조성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분원 유치 추진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컨벤션센터 건립 유치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확대 (2.5%내외 → 1.5%내외)
AI 디지털 인프라 보급 및 AI 고객관리시스템·스마트 공방(자동화설비) 지원
e경남몰과 지역 상권 연계 및 소상공인 전용관 운영 강화
경남 공공배달 앱 지원 (대형플랫폼 의존 탈피, 배달 수수료 제로화)
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상가별 공동마케팅 발굴, 축제 기획, 상가단위 로컬 브랜드 개발 육성
행정통합 대비 농어촌 특화 사업 발굴 지원 강화
농·어·산촌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개발 사업 확대
경남·전남 통합 해양산업 개발 협의회 구성
도농어촌 교류협의 활성화 (생활체험 교환, 팜&피싱 스테이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산 및 정착
교통약자 이동권 위원회 운영 실질화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분절 없는 광역 이동 시스템, 24시간 바우처 택시 광역화 지원 확대
경남형 농어촌 저상버스 전면적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 내실화 (일시적 취업→전문적 일자리(생업연계))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확충 및 돌봄 수당 현실화
주민 생활체육시설 권역별 확충
경남 도민연금 제도 확대 및 안착
60(퇴직)부터 65(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 보충 및 일자리 다변화·지원금 확대
환경정비 위주에서 사회서비스형 (월 29만원 →70만원 이상)으로 전환
독거 어르신 24시간 디지털 돌봄망 운영
통합 돌봄 및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운영제)
경로당 '행복식당' 전면 시행·지원금 확대 (영양식 제공, 안부 점검)
실생활 디지털 교육 (경로당 등 방문, 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법)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확대 (초·중등→고교생, 경남 전체 이용 가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