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아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 성찰해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JYP가 2015년 말에 선보인 걸그룹 트와이스(TWICE)의 멤버 중 쯔위(본명 저우쯔위, 周子瑜)가 최근 대만 선거에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1999년생 대만 출신 쯔위는 13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JYP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였다. 쯔위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출신 멤버 총 9명으로 구성된 트와이스 내에서도 돋보이는 미모로 가장 큰 인기를 누려왔다. 그렇다면 왜 올해 한국 나이로 17살인 쯔위가 선거에서 이슈로 떠올랐을까? 바로 중국과 대만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본토를 중국 공산당에 내주고 대만으로 물러 난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 지를 두고 대립해 왔다. 결국 1971년, 유엔상임이사국 지위가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간 다음, 보통 대만(Taiwan)으로 불리는 중화민국은 국제경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자신들의 정식국호가 아닌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란 이름으로 참여해야 하고, 자신들의 국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청나라 때부터 이어지는 '중국'은 어디까지를 포괄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해서, 체제가 다르더라도 국가는 하나라는 원칙(대만, 홍콩, 마카오)을 관철하면서,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과 쯔위(오른쪽). ⓒ연합뉴스
돈벌이에만 치중해온 K-POP
대만은 오랫동안 국민당이 집권해왔다.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할 영토로 보고 현재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즉,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은 공유해온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진당은 현재의 대만이 그 자체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에 쯔위가 한국의 한 텔레비전에 대만 국기를 들었다고 한 친중파 대만가수가 문제를 삼게 되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를 비롯한 JYP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 쟁점이 되었다.
지난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행정부 수반)과 입법원(국회)선거에서 그동안 국민당이 추진해온 친중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민진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1월 15일 쯔위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은 하나" 라는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과영상으로 인해 무려 134만 표가 민진당에 더 몰리게 되면서 결국 민진당이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의 젊은 세대들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사회운동과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홍콩 지방의회선거에서 우산혁명에 참여한 8명이 의회진출에 성공했고,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며 대만국회를 점거했던 해바라기 운동의 주축인 "시대역량"은 이번 대만 입법원에 5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만과 홍콩 젊은 세대들은 17세 가수가 자국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 동영상을 올리자, 이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중국은 물론 JYP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중국시장에서의 수익악화를 이유로 JYP가 사과를 강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이 이뤄졌고, 대만에서는 JYP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이 K-POP을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만 인식했을 뿐,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와이스만 하더라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과거사 및 영토문제로 언제든지 갈등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소녀들이 한국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두고, K-POP이 아시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할지 모르지만 K-POP이 아시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남성아이돌 그룹 '블락비'는 2012년에 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를 두고 장난스럽게 인터뷰해서 강력한 비난을 받고 활동을 8개월간 중단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해체한 여성 아이돌 그룹 '카라'도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내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로 인해 일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중국시장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중국인 멤버 영입과 중국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홍콩의 우산혁명이나 중국내 소수민족 이슈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JYP의 대처는 더욱 아쉽다. JYP는 이미 홍콩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잭슨을 소속사 아이돌 그룹인 GOT7멤버로 두고 있고, 이에 앞서서 2PM에서 닉쿤을 앞세워 태국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린바 있다. 그러나 쯔위 사건으로 인해 중화권 출신의 아이돌의 중국내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돈벌이에만 치중해온 K-POP
대만은 오랫동안 국민당이 집권해왔다.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할 영토로 보고 현재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즉,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은 공유해온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진당은 현재의 대만이 그 자체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에 쯔위가 한국의 한 텔레비전에 대만 국기를 들었다고 한 친중파 대만가수가 문제를 삼게 되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를 비롯한 JYP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 쟁점이 되었다.
지난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행정부 수반)과 입법원(국회)선거에서 그동안 국민당이 추진해온 친중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민진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1월 15일 쯔위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은 하나" 라는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과영상으로 인해 무려 134만 표가 민진당에 더 몰리게 되면서 결국 민진당이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의 젊은 세대들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사회운동과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홍콩 지방의회선거에서 우산혁명에 참여한 8명이 의회진출에 성공했고,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며 대만국회를 점거했던 해바라기 운동의 주축인 "시대역량"은 이번 대만 입법원에 5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만과 홍콩 젊은 세대들은 17세 가수가 자국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 동영상을 올리자, 이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중국은 물론 JYP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중국시장에서의 수익악화를 이유로 JYP가 사과를 강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이 이뤄졌고, 대만에서는 JYP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이 K-POP을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만 인식했을 뿐,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와이스만 하더라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과거사 및 영토문제로 언제든지 갈등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소녀들이 한국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두고, K-POP이 아시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할지 모르지만 K-POP이 아시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남성아이돌 그룹 '블락비'는 2012년에 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를 두고 장난스럽게 인터뷰해서 강력한 비난을 받고 활동을 8개월간 중단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해체한 여성 아이돌 그룹 '카라'도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내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로 인해 일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중국시장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중국인 멤버 영입과 중국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홍콩의 우산혁명이나 중국내 소수민족 이슈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JYP의 대처는 더욱 아쉽다. JYP는 이미 홍콩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잭슨을 소속사 아이돌 그룹인 GOT7멤버로 두고 있고, 이에 앞서서 2PM에서 닉쿤을 앞세워 태국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린바 있다. 그러나 쯔위 사건으로 인해 중화권 출신의 아이돌의 중국내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아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K-POP에 위기 닥칠 수도
중국 자본은 이미 한국 방송사와 연예기획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직접 한국 연예기획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한국의 아이돌 관련 콘텐츠를 중국방송사가 공유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자체적으로 육성한 아이돌 그룹에 한국 아이돌 그룹이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연예기획사들은 앞으로 아세안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고 적극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 출신 멤버들만 한국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PM을 제외하고 그리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멤버 선발에 있어서 피부색이나 외모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이것은 비단 기획사나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주의적 차별과 혐오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이 향후 아세안 국가 출신 멤버의 영입과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예산업은 흔히, 정치·사회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아세안의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 및 민족 분쟁 등과 연계된다면 지역적 이슈로 언제든지 부각 될 것이고 그 후폭풍은 상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JYP는 쯔위가 사과한 15일 당일에만 시가총액 78억 원이 증발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예기획사들도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인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를 상세히 살피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연습생 선발과 훈련, 노래 제작 및 활동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도 K-POP을 국가홍보에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K-POP과 관련되어 국가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조치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에즈라 포겔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직결로 이어지지 않아” – 아태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마트> 인터뷰서 밝혀– 일본 글로벌 역할 확대 긍정적….일본 편향적인 입장 에즈라 포겔은 일본 문제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특히 그의 1979년 작 <세계 제일 일본>(원제 : Japan as No. 1)은 일본 연구자에겐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마트>의 엠마누엘 파스트리치와 ...
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 북한의 핵 협상안 거절한 오바마 정부 – 미 정부 이중적 태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 야기 –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북한에 힘 실어준 미국 우리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며 이런 프레임이 우리 뇌의식을 ...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 청와대 앞(청운동사무소)
주최 : 반전평화연대(준) 등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계 단체들
지난 1월 28일(미국 현지 시각)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 “한·미가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한테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최근 한미 간 물밑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드 배치가 조만간 가시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공식 입장마저 ‘사드 배치’로 기울고 있습니다.
반전평화운동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그동안 사드 배치가 낳을 위험성을 경고하고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기는커녕, 더 큰 위험에 놓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주되게 겨냥한 미국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중국의 반발을 부르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커다란 먹구름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에 반전평화연대(준) 등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주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현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에 바로 달려들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첫 가시적인 불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 간 균열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이를 언론에서 과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 정부는 남북 양자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모든 대북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도적 대화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회동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 같은 언론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평양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트랙 투 대화’로 알려진 미-북 비공식대화를 위해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온 미국 전직 관료 및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미-북 간 대화의 존재는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6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고위 핵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평양 및 유럽 등지에서 비밀리에 ‘트랙 투’ 회담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트랙 투’ 회담의 미국 측 참여자들의 주선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네 명의 처리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 국장은 노르웨이를 떠난 뒤 기자들에게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 당국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특별대표는 당시 송환대상자로 고려되던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를 데려오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웜비어가 사망하자, 트럼프 정부가 숙고에 들어감에 따라 북-미 간 새로운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시걸 국장은 “이것을 대화 중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절차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발표를 토대로 볼 때, 양자 간 직접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고, 오히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을 자신의 펜타곤 사무실로 불러모은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그는 위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전적으로 외교적”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를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매티스 장관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리려고 하는 금지선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국 내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외에는 핵무장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해결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여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목소리 중 일부는 냉전 시기에 경력을 쌓은 전직 미국 정보부 고위관료들로부터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부장으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 수도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는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클래퍼는 북한에 “대화와 평화 협정 체결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외교다. 북한과의 대화가 최선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포럼에서 2014년 자신의 평양 방문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자신과 같은 차에 탑승한 북한 정보부 고위관료로부터 분단의 아픔을 전해들은 사실을 애석해하며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역시 협상을 통한 평화를 지지한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CIA 국장을 지낸 그는 CIA에서 거의 27년간 근무했다. 그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보유하는 대신 미사일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동의하게 하자는 포괄적 제안을 공개했다. 그가 7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피델 카스트로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고,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부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게이츠의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전적으로 중국의 중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이츠의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게이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같이 “중국이 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빅터 차 선임고문이다. 그는 부시 정부에서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미국 측 차석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여 미-북 간 협상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썼다. 이들은 “중국 또한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비용을 미국보다는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통한 역사가인 제임스 퍼슨은 “북한은 자신들을 비핵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 행위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분개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슨은 7월 10일 워싱턴 소재 정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은 최근 몇 달 사이 전직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했다. 페리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어떠한 조건도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에 서명한 전직 고위 관료 중 하나였다. 페리는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은 미치광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는 샌더스 의원에게 말했다.
그들이 무모하고 무자비하긴 해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윌슨 센터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기자회견은 제인 하먼 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진행했다. 지난 가을, 그녀는 퍼슨과 함께 워싱턴포스트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실존적 위협으로 알려진 미국만이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썼다. 윌슨 센터 기자회견에서 퍼슨이 이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을 만한 방어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북한이 더 큰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때까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역량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협상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을 줄이라는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윌슨 센터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한미 군사훈련을 봄에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제안을 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지금부터 다음 봄까지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20년 넘게 상대해 온 시걸 국장은 어떤 합의라도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현행 프로그램 동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처럼 ‘적대적인 정책’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분열 가능 물질의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 적대적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군사훈련, 일부는 제재 해제, 그리고 일부는 평화 정착 절차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현실성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Last week, Moon Jae-in’s government made its first formal overture to North Korea, proposing military discussions on ceasing hostile actions and Red Cross talks on resuming reunions of divided families. But the proposals were quickly shot down by the White House, where presidential spokesman Sean Spicer said the atmosphere for such talks was “far away.” The New York Times leapt on the exchange, calling the disagreement the “first visible split” between Mo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t’s not clear how deep this rift really is, or if the press was exaggerating it. After all, during Moon’s summit with Trump last month, the two governments signed a joint communique that strongly endorsed Moon’s desire to resolve North-South conflicts through bilateral dialogue and negotiation. Moon himself has played down any differences with Trump, explaining on July 19th to Korean lawmakers that the initial phase of any talks will focus on humanitarian issues. “Denuclearization talks require the right conditions,” he added, through a spokesman.
Ironically, reports of a US-ROK dispute over North Korea surfaced as the Trump administration itself is talking to Pyongyang.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negotiating with the North Koreans – that’s a fact, not a myth,” Leon V. Sigal,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told Newstapa in an interview. Sigal is part of a team of former US officials and experts who meet regularly with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for discussions that are called “Track 2 dialogues.”
The administration’s talks with North Korea came to light in June, shortly before the death of Otto Warmbier, the American college student held by Pyongyang for 17 months. According to a story published on June 18 by the Wall Street Journal, US diplomats have been holding secret talks in Pyongyang and Europe with North Korea’s top nuclear negotiator, Madame Choi Sun Hee, for “more than a year” as part of the “Track 2” process. Then, after President Trump’s inauguration in January, “the official and nonofficial American contacts with the North Koreans started to merge.”
In May, Joseph Yun, the State Department’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met Choi in Oslo at a meeting organized by US participants in the “Track 2” process. Their purpose was to discuss the plight of four Americans in prison in North Korea. But after leaving Norway, Choi, whose title is director-general of the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of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told reporters that her government would be willing to meet US officials for talks on the nuclear issue “if the conditions are set,” the Journal said.
In early June, as part of this process, Yun met in New York with Pyongyang’s ambassador to the UN. It was here that he was informed that Warmbier, who was being considered for release, was in a coma. Yun, on instructions from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hen flew to Pyongyang to bring him back. Since his death a few days later, no new talks have been scheduled as the Trump administration considers its options. “The question is, is this a hiatus or is Trump rethinking the process?” asked Sigal.
Judging by the administration’s latest statements, the road to direct talks is still open.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for example, has repeatedly said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and has instead emphasized negotiations. After Trump’s UN Ambassador Nicki Haley threatened the use of force against North Korea after its July 4 missile test, Mattis called reporters into his Pentagon office and flatly denied that the launch had brought the US and North Korea closer to war.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a consensus has been reached in Washington for negotiations to proceed – far from it. Hawkish elements from bot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continue to call for a harder line against North Korea, and even for regime change. But there are indications that key ele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are beginning to see that there is no viable option but re-opening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over its nuclear and missile ambitions.
Some of the strongest voices for engagement have come from former senior leaders of US intelligence who came of age during the Cold War. One of them is James Clapper, the former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who flew to Pyongyang in 2014 to retrieve a US prisoner. Several times over the last month, he has propos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open “interest sections” in each other’s capitals. This is similar to the US arrangement with Cuba before President Obama normalized relations in 2015.
Clapper, who was a military intelligence officer in Korea during the 1980s, has also proposed that North Korea “cap” its missile tests “in return for dialogue and a peace treaty.” In a recent interview on CNN, he said, “The only option is diplomacy. The best hope is to engage with them.” In his recent speech in Seoul about his 2014 visit to Pyongyang, he spoke almost wistfully about learning about the pain of national division from the senior North Korean intelligence officer who rode with him in his car.
He even wanted to talk about the tragedy that occurred when the peninsular was being split through these many years. In fact, he mentioned, I thought it was interesting, how the two languages have separated. The North Korean version of Korean was very different than the South Korean version. In many ways I thought that was a very telling comment.
Another advocate for a negotiated peace is Robert Gates, the former Secretary for Defense who spent nearly 27 years at the CIA, where he was the director from 1991 to 1993. He recently unveiled a sweeping proposal that would allow North Korea to keep some of its nuclear weapons while agreeing to hard limits on his arsenal of missiles. Under his plan, which he outlined in an interview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on July 10, the US would “forswear a policy of regime change” as it did with Castro after the 1962 missile crisis, sign a peace treaty with Kim Jong Un and consider “som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US military forces in South Korea.
But Gates’ plan has a fatal flaw: it would be brokered entirely through China. Under Gates’ proposal, Beijing would be required to bring North Korea to the talks and convince its government to accept invasive inspections of its weapons facilit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The US would tell China, “If that is not an outcome you can accept, we are going to take steps you hate,” Gates told the Journal.
This “let China do it” mentality is very strong in Washington at the moment. Its most prominent proponent is Victor Cha, the director of Korea programs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ho was the deputy head of the US delegation to the six-party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Bush administration.
“It’s not enough to ask China to pressure Pyongyang to set up a U.S.-North Korea negotiation,” Cha wrote recently in the Washington Post with Jake Sullivan, the former director of policy planning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China has to be a central part of the negotiation, too.” They argued that “China,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aying for North Korea to halt and roll back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ile this view is heartily endorsed in the media, many Korea specialists scoff at the idea that North Korea would let China push it around like that.
“Pyongyang will perceive any effort to get them to denuclearize as another overly intrusive move and lacking respect for North Korean sovereignty,” said James F. Person, a historian who has specialized in North Korea’s diplomacy with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e can’t afford to outsource our policy to China because that’s asking North Korea to do what they most resent,” he said. “Ultimately, we will have to talk to the North.” Person spoke at a July 10 press briefing organized by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a US government think tank in Washington.
This pragmatic view has emerged in recent months among former high-ranking officials, such as William Perry, who negotiated with North Korea on its missile program as Secretary of Defense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On the eve of President Moon’s visit to Washington in June, Perry was one of several retired senior officials who signed a letter to Trump urging him to begin negotiations without any preconditions with the North. This week, in an interview with Senator Bernie Sanders, Perry explained his position.
“North Korea is not a crazy nation,” he told Sanders. “They are reckless, ruthless, but they are not crazy. They are open to logic and reason. Their main objective is to sustain their regime. If we can find a way of dealing with them that they can see gives them an opportunity to stay in the regime, we can get results.”
That was the primary message at the Wilson Center briefing, which was led by former California congresswoman Jane Harman. Last fall, she and Person floated a proposal for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Washington Post. “Only the United States – the supposed existential threat that justifies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 can fully address Pyongyang’s security concerns,” they wrote. At the Wilson briefing, Person elaborated on their proposal.
He argued that the latest North Korean missile test was not a “game changer,” as many analysts have suggested, but is instead part of a “credible defensive rationale that goes back a very long time.” But now that they have the capability to launch ICBMs that can travel great distances, he said,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test to give it the best possible leverage when the door opens for talks with Washington. “They want to make sure when they get to the negotiating table that they’ve pushed their program as far as they can,” he said.
So what would a direct US-North Korean negotiation look like? Most analysts believe it would have to begin with the North offering to freez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exchange for the US and South Korea scaling down their annual military exercises. At the Wilson briefing, New York Times reporter David Sanger suggested that the US has a “window of opportunity” to offer such a deal soon because the main US-ROK exercises take place in the spring. “Between now and next spring, we wouldn’t lose much” if the US temporarily halted the exercises, he said.
Sigal, who has been talking to the North for over 20 years, cautioned that, for any deal to be accepted in Washington, a North Korean moratorium would have to go beyond the freeze of current programs as suggested by China and Russia. He said that would involve North Korea stopping its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production as well as its nuclear and missile testing. That, in turn,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to pledge to end its “hostile policy,” as demanded for decades by North Korea.
“You’ve got to suspend the production of fissionable material too,” he told Newstapa. He said the US would “have to pay for that, not in money terms but in terms of moving away from the hostile policy. Some of that’s going to involve military exercises, some of that’s going to involve [lifting] sanctions, some of that’s going to involve starting the peace process. But that’s what’s got to be worked. That’s the first stage agreement that may be possible.”
5일 대만에서 6명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정의실현과는 관계없는 퇴보적인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5일 저녁 대만의 4개 교도소에서 남성 6명이 총살형에 처해졌다. 모두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지난주 타이페이에서 8세 소녀가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죄 없는 여학생에게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형이 그 답이 될 순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노한 대중을 달램으로써 좋은 점수를 얻으려는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정부는 이날의 결정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총살형에 처해진 6명의 남성은 타이페이 교도소의 청친언, 왕슈팡, 차오 티엔서우와 타이난 교도소의 왕춘친, 가오슝 교도소의 왕유렁, 타이중 교도소의 황추왕 등이다.
대만에서의 사형집행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형수의 가족과 변호인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14년, 대만은 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1명에 대해 새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모두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대만은 2014년 사형을 집행한 단 22개국 중 하나로, 41개국이었던 20년 전 기록과 비교되는 수치다. 현재 총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이번 사형집행 결정은 사형폐지를 장기적인 목표로 본다던 대만 정부의 발표와 완전히 상반되는 조치다. 정부는 정치적 도구로 사형집행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형이 다른 처벌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과 살인 발생률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유엔이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형이 종신형에 비해 범죄 억지력이 더욱 강하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개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Taiwan: Six executed in politically motivated decision
The execution of six people in Taiwan today is a regressive decision that does not deliver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six men were executed by firing squad at four different prisons in Taiwan earlier this evening. All had been convicted of murder.
Th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amidst public outrage following the abhorrent murder of an eight year old girl in Taipei last week.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public outrage at the horrific murder of an innocent schoolgirl is totally understandable and the perpetrators of such heinous crimes must face justice, but the death penalty is never the answer,” said William N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decision to carry out the executions reeks of political calculations by a government attempting to gain points by quelling public anger. The government has today demonstrated a failure of political leadership.”
The six men executed by firing squad were: Cheng Chin-wen, Wang Hsiu-fang, and Tsao Tien-shou at a prison in Taipei; Wang Chun-chin at a prison in Tainan; Wang Yu-lung at a prison in Kaohsiung; and Huang Chu-wang in Taichung.
Executions in Taiw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the families and lawyers of those executed rarely informed in advance.
In 2014, Taiwan carried out five executions and imposed one new death sentence, all involving people convicted of murder.
Taiwan was one of only 22 countri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A total of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executions fly in the face of the government’s stated long term goa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The government must cease using executions as a political tool and should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death penalty prevents crime more effectively than other punishments. A comprehensive study carried out by the United N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th penalty and homicide rates concluded that research has failed to provide scientific proof that executions have a greater deterrent effect than life imprison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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