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청참 평화분과의 제안으로 청참 회원들과 함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지키고 왔습니다!
익명 (미확인) 님|수, 2016/01/27- 17:28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마지막째주 월요일.
청년참여연대와 공익활동가 17기 친구들이 함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녁 10시쯤 도착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엔 찬바람이 가득했지만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하며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기매트가 깔렸다곤 하지만 추위를 이겨가며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선 유족들이 머무는 방에서 몸을 녹인 저희는 저녁 11시부터 세월호 농성장 당직 서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천막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세월호 당시에 들었던 감정들, 굳이 너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성장 당직을 나온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큰 대의도 있지만, 내가 불편해서 내가 화가 나니깐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들을 어떻게 할 지도 가볍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2월엔 노란리본 만들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엔 팽목항 가는 버스에 올라 현장에 가보고 4월엔 2주기 관련 집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언가 당장 큰 일을 할 순 없지만,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고. 우린 아직 잊지 않았다고.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부터 6주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접하고 사회적 관점을 기르기 위해 인권, 젠더, 환경,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장애와 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 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활 참가자들도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주셨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
장애障礙.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떠올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강의로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걸 깊게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누가 죄인인가’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강연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담론의 변화
1960 보호 : 국가 정책_생활보호법 / 장애인_불구자, 절름발이
1980 재활
1988 권리 : 패럴림픽_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됨
ㄴ1988월 11월 1일 – 장애등록제 실시
2000년 자립
우리는 대게 “일반적”이게 태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자신의 문제없는 신체로 그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과 생활 선상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이 문제가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나있나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1년 12월 3일 – 세계장애인의날
2022년 12월 2일 – 47차
2022년 12월 6일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3년 1월 17일 – 계속 진행 중
강의는 역시나 전장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영상을 이어 보여주었는데 1년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셨다. 보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울부짖음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며 그들에게 비난을 내세웠다. 욕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과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찌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삶들을 겪지 않았기에 누려야 할 삶을 당연시하게 누려왔기에 나는 그걸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나뉘어 싸우게 되는 모습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았다.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내가 생각하기엔 전장연 시위는 그걸 말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이 곧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운동이고, 어쩌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시위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다수가 몰랐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끝에 닿아 정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투쟁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끝에는 시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금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를 말하다
*장애인권리예산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동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자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촘촘하게 삭감,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한 증액 예산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쳐 달라고 한다. 우린 이 점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장애인 인권의 현황 보고가 되고 그게 국가 보고서되며 UN에서 심의 권고 견해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 우려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예산안 부족의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이후 권리중심노동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권리중심노동은 하나의 캠페인을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 인식 제고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협력, 참여가 이루어지고 인식 제고 국가전략을 채택하며 결과로 모니터링이 되어 공공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권리중심노동에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력, 지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개인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자립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듣지 않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후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을 이행하며 조금씩 세상에 외치고 변화하고 있음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계속함으로써 결국 끝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점차 이해와 공존으로 변해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된지 1,319일 만입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인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만큼,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제 법 시행 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문제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청년을 위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법적 규정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책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 단기적 시각에서 수립되어 청년의 구체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일자리 정책으로만 해석되던 협소하고 불균형한 청년정책을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완전히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의 삶의 양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함께 근본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이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 조정, 19세부터 34세라는 새로운 청년 연령 기준에 따른 대상 연구 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위원회 또는 기구 참여를 과감하게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생색내기식 청년 의견 수렴, 허울뿐인 청년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국회가 보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여야합의안 발의 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만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간신히 본회의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략적인 이유로 통과를 가로막았습니다. 제 손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하고도 당리당략 때문에 마지막까지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 자유한국당을 청년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청년을 호명하기만 하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통해 청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청년에게 정치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요구에서 시작한 청년기본법이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끝.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초로 제정된 그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청년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시적 실업위기가 아닌 불평등의 대물림이란 구조의 문제, 격차의 문제로, 자존감ᐧ다양성ᐧ여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단일 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안 청년문제는 방치되었고, 누구도 한 번에 풀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이렇게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청년문제를 일자리라는 수단이 아닌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하고, 이 전례 없는 위기를 청년들 주도로 풀어보기 위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를 전환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본을 만드는 법입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들은 지방정부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 도입운동을 펼쳐왔고, 그 이후 청년기본법 입법운동을 진행하며 청년기본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출범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역시 50여 개 청년단체가 모여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1만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왔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청년문제 해결,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청년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는 것을 넘어 20대 국회에서도 제정까지 1,320일이 걸렸습니다. 청년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룰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국회의 파행 속에서도 끊임없이 중요함을 알리던 청년들의 힘이 있었기에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약 4년의 기간 누구에겐 짧겠지만 청년에게는 일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기본법으로 수많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앞으로 정부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청년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청년참여의 새로운 장을 만들고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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