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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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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2016.01.27)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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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유럽유학생간첩단 조작사건’으로 5년 실형을 받은 김판수씨가 옥중에 있던 70년 4월 에텔이 보낸 편지. 김씨의 사정을 알 길 없던 에텔의 안타까운 편지는 수년간 계속됐다. 하지만 영어로 된 편지의 사연을 모르는 가족들이 옥중의 김씨에게 전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해둔 까닭에 73년 석방된 뒤에야 김씨에게 전달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653.html
월, 2017/11/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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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체제와 유라시아 체제의 중간에서 압박을 받아온 과거를 넘어, 두 체제의 합류지점이라는 존재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양 날개를 활짝 펼치고 세계적 차원의 비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과 북이 한 몸이 되면 이 날개를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평화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경이로운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0427
목, 2018/06/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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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굴사건은 1950년 10월9일부터 약 20일간 고양경찰서의 지휘 아래 경찰과 우익단체 회원들이 북한군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 등을 재판없이 집단 살해한 뒤 고양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을 말한다. 금정굴에서는 1995년 최소 153명의 유골이 발굴돼 23년째 병원 창고와 납골당을 떠돌고 있다. 희생자들의 옷·신발·거울·허리띠 등 유품 830여점은 충북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소장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해를 안치하고 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평화공원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0878.html
목, 2018/09/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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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이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사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대법원 위상도 높아졌다.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부르게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도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법원 조직 구성도 계속해서 법률로 정하게 해 법원행정처의 강한 기능을 유지시켰다.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켜주리라 믿은 것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는 타락한 ‘작은 왕국’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에는 없는 법관 승진과 인사를 이용해 역대 대법원장들은 전국의 판사들을 한 줄로 세웠다. 법관의 재판을 돕기 위한 조직인 행정처는 청와대와 연락하면서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불법행위가 언제.......
월, 2018/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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