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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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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행정예고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7:10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교육부가 지난 9월 확정한 교육과정 개편 고시를 재개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국정화 추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개편 고시를 다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1월5일 행정예고 했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필요치 않을 절차다. 교육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도서로 개발함에 따라 해당 과목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 1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9월 23일 고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부칙에 이 내용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관련 비공개 TF 운영
교육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관련 비공개 TF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지난 10월25일 국정화 TF를 심야에 급습했다고 비난하는 반면 야당은 정당한 방문이었으나 TF가 불법적으로 운영돼 이를 숨기려 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욕감’ 등을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국정화 TF는)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 인력 보강이었다”며 “그럼에도 밤 늦은 시간에 제보를 받고 야당이 출동했는데, 심야 급습으로 비춰지고,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그런 것이 고스란히 노출됐는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교육부의 역사교육 담당 업무팀이 확대 개편된 것”이라며 “정상 공무를 보고 있었는데 심야에 급습을 해서 19시간 대치가 이뤄지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강은희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25일 교육부의 역사지원팀을 방문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말 그런 방문이면, 사전에 연락하고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저도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지원팀을 확대하는 건 교육부가 행정부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도,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TF팀이 있었다”며 “행정부가 고시를 앞두고 준비하거나 진행 중일 때 원활히 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급습, 감금의 사전적 의미도 모르냐. 우리가 교육부 직원들을 언제 공격했냐.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감금’, ‘급습’ 용어를 쓴 박대출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그날(25일) 유리창 하나 손상된 것이 없다. 또 심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문한 시간은 오후 7시45분”이라며 “벨을 누르고,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신분을 밝혔는데 안에 들어가더니 대꾸도 없고 불을 꺼버렸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창틈으로 기자들이 보니 자료, 컴퓨터를 옮겼다고 한다”며 “뭘 깨고 부수고 한 것도 없고,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심야 급습이라 표현하나”고 불쾌해 했다. 설훈 의원 역시 “감금했다고 하는데 감금은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감금이지, 우리는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사기를 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지금 정부여당이 어떤 자세로 국정화를 진행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동요 의원들을 화적떼로 비유하고, 국사학자들을 다 좌파라고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지금 국정화와 관련한 이 사태가 정상적이냐”며 “대통령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거꾸로다. 지금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지적 근거 없어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 전환을 최종 확정하면서 꺼낸 카드는 ‘편향성’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현행 검정체제의 실패를 거론하고 국정 전환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황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주로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부의 과거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부분인 데다 일부 교과서의 한 단면만 발췌해 ‘침소봉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총리가 파워포인트(PPT)로 현행 역사교과서 대부분을 ‘좌편향’으로 지목한 근거는 △6.25전쟁 남북 공동책임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천안함 사건 △김일성 등 주체사상 △특정 집필진 반복 참여 등이다. 국무총리실이 기획하고 교육부가 검토한 PPT에는 두산동아 고교 한국사 교과서 278페이지에 ‘38도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나다’라는 제목 아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남북한 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고 나온 부분을 6.25전쟁을 마치 남북 공동책임처럼 서술됐다고 정의했다. 황 총리가 가장 처음 언급한 이 부분은 알고 보니 교육부가 지난 2013년 11월 ‘8종 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을 당시 좌편향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고칠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의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 98페이지 중 일부.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등을 골고루 인식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게다가 학생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운다고 하는 부분 역시 교육당국이 내놓은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 98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등을 골고루 인식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역사교과서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과 기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미래엔 고교 한국사 321쪽에는 ‘북한, 1인 독재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형성하다’고 소개한 뒤 ‘북한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 김일성은 비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서술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실태’를 탈북자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등을 전부 나열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천안함은 8종 교과서 중 5종이 본문에 나왔고, 2011~2014년 집필진 75%가 반복적으로 집필에 참여해 좌경화 됐다는 것도 교과서 시장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다.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서울의 한 대학 사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출판사들이 집필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황 총리 말대로 절반 이상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시장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집필진들을 모두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의 역전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도 “불과 얼마 전까지 주체사상 등 북한에 대해 가르치라 하고서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역사 학회 잇따라 국정화 집필 불참 성명 발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발해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근대사학회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규모 역사 학회들이 잇따라 불참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학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사 학회 소속 사학자들은 ‘역사학계 90%가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한국 사학계를 ‘좌파’라는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90년대 이후 좌파다 우파다 하는 사관의 개입이 최소화된 연구들이 학계를 지배해 오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학계 내부에서 일고 있는 국정화 논란은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회원 650명)ㆍ한국근현대사학회(회원 500여명) 등 국정화를 반대하는 다수 사학계와 국정화에 찬성하는 한국현대사학회(회원 150여명) 등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한국 근대화를 보는 학파 간 사관 차이에서 현재의 대립이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는 국내 최대 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를 비롯한 대다수 사학계가 동참하고 있다.


지난 10월15일 국정 한국사 집필진 불참을 선언한 한국역사연구회는 1988년 망원한국사연구실과 한국근대사연구회 등을 합쳐 창립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사학계 대표적 학회다. 수도권 대부분의 사학과 교수들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연구회원만 총 65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발행하는 학회지를 구독하는 일반회원은 120 명 가량이다. 한국역사연구회는 창립 당시 군부 독재라는 시대현실을 극복하고자 ‘실천적 역사학’, 즉 민중사관을 표방했다. ‘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분단의 자주적 극복’에 이바지하는 역사학 연구라는 것이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였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이 정체적·타율적으로 근대화했다’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강압적인 근대화 정책 없이도 자발적으로 근대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이기백 전 서강대 교수, 김용섭 전 연세대 교수 등의 계보를 이었다. 한국역사연구회 이외에도 역사 연구자들의 시대 전공별로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1980~1990년대에 형성된 학회가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통상 최대 단체인 한국역사연구회의 회원은 시대별 학회에 함께 참여한다. 이 가운데 500여 명 규모의 한국근현대사학회는 이미 교과서 불참 선언을 발표했으며, 한국고대사학회도 임원회의를 통해 불참 의견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학회들이 형성되던 당시 ‘절대다수’ 사학계 가운데서도 다른 결의 움직임이 일었다. 안

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은 조선이 근대화하는 데 일본이 영향을 주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시 꺼내든 것. 이들은 일제 강점기 조선 쌀이 일본으로 흘러들어 간 것을 두고 쌀의 ‘강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분석했다. 이영훈 교수를 중심으로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열고 활동 중이다. 뉴라이트는 이들의 견해를 차용해 2000년대 새롭게 등장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2011년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역사 학회는 이곳이 유일하다. 회원 수는 사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등을 망라해 150여 명이다. 실제 활동 중인 학자는 30~40명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익명의 사학과 교수는 “사실상 학회라고 볼 수 없다”며 “학회라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곳은 2011년 토론회 내용을 담은 책자 하나를 내어 놓았을 뿐 이후 학회다운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현대사학회 홈페이지는 폐쇄 상태다. 이에 대해 이명희 한국현대사학회 회장(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은 “한국 현대사 연구에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을 접목시켜 학제적 연구를 하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범한 학회”라며 “지난 주말에도 50여 명의 사학자와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0월16일 국정 교과서 지지를 선언한 대학교수 102명은 한국현대사학회 등 특정 학회 신분이 아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소속으로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역사 관련 전공 교수들이 잇달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진정한 역사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집단행동으로서의 대응이 아닌 각계각층과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역사 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성명에 참여하신 분들은 만약 요청이 오면 집필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성명 참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모집에 난항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의 국정 전환을 강행하면서 사학계 전반에 걸쳐 집필 거부 선언이 잇따르자 교과서 집필진 자체를 꾸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친여 성향의 교육계 인사 100여 명은 최근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 의향을 내비쳤지만,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이어서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모집에 난항을 겪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사학계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인난과 졸속제작에 따른 ‘함량미달’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18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등에 따르면,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집필진 공모 방법 △과목별 집필진 △교과서 제작 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 행정예고 기간이기는 하나 집권 여당이 지난 10월15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삼은 것을 보면 이미 국정 전환이 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따라 국편은 당장 다음 달부터 교과서 제작 작업에 착수해야 할 상황이지만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대학과 관련 학회를 막론하고 줄을 잇는 집필 거부 선언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은 한국사 국정 전환 발표 이후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내 공언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교육당국 차원에서 주류 사학계와 간담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회장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간담회 참여 의사 등을 타진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편 수장인 김정배 위원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는 집필진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을 언급하면서 국편 실무진 입장에서는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편 관계자는 “내락된 교수가 있다고 하지만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황교안 총리와 한국사 국정 전환을 논의한 원로역사학자가 자천타천으로 명단에 오르고 있다.


황 총리와 만난 한 명예교수 A씨는 “국편이든 교육부에서든 요청이 오면 임할 생각은 있다”며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사학계의 보이콧 속에 A씨 외에도 보수 교육계 인사 102여 명은 지난 10월16일 국정 교과서를 지지하고 나섰다. 일부는 요청이 오면 집필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으나, 가뜩이나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보수 교육학자를 필두로 한국사를 쓰기에는 국편의 부담이 만만찮다. 이 때문에 국편은 그동안 언론 등에 참여 의사를 밝힌 친정부적 성향의 교수 외에도 집필 거부 선언에 동참한 학자라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국정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주류 사학계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학교에서 쓰일 시기를 2017년 3월로 못 박고 있어 사실상 내정된 보수학자를 필두로 한국사가 집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사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집필진을 모집하면 과연 얼마나 양질의 교과서가 나오겠느냐”며 “결국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처럼 함량 미달의 책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집필진 자진 사퇴
한국사 국정 교과서 대표집필자로 내락됐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11월4일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며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자질 논란이 일었다. 국편은 11월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몽룡 교수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집필진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국편은 또 “최 교수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기자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해 왔다”며 “다만 자신의 사퇴로 인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의 본래 취지가 왜곡·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지난 11월4일 국편의 교과서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제자들의 만류로 회견장에 오지 못했다. 이에 취재진은 최 교수의 서울 여의도동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이 때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던 여기자 2명이 최 교수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최 교수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들었다. 성희롱 보도가 나간 후 최 교수는 다른 매체를 통해 “평소 성격이 그렇다. 술자리에서 별 뜻 없이 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최 교수가 자리를 내놓으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36명 중 단 1명에 그치게 됐다. 교과서 집필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진행될 국편의 집필진 공모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 교수가 비판을 받고 물러난 사례를 보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학자들이, 집필 의사를 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편은 최 교수가 맡았던 상고사 분야에 새 집필자를 영입하는 대신 현재 섭외된 이들 중에 최 교수의 자리를 대신할 전문가가 있을 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편이 집필을 고사하는 교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서 “새로운 분을 모셔야 하는지, 고대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 교수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치닫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 교수 사퇴와 관련해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에 논란에 휩싸인 최몽룡 교수는 국내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다.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학부·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으며 1972년 26세의 나이로 교수(전남대 전임강사)에 임용되는 등 국내 고고학 교수 중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88년(5차 교육과정)부터 2011년(7차 교육과정)까지 23년여 동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기도 했다.


국정 교과서에 ‘대안 역사교과서’ 발간으로 대응
정부가 지난 11월 5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 고시함에 따라, 학계를 비롯해 그동안 목소리를 내오던 이들도 이른바 ‘대안 역사교과서’ 발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11월 10일 역사학 전공 교수와 교사, 역사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대안교재 발간을 논의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방은희 사무국장은 “각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빠르게 확정 고시를 강행한 바람에 대안교재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배포될 무렵 대안교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대안교재 발행과 배포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안교과서를 포함한 다양한 역사교육자료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대안교재 제작에는 이미 검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충분한 경험을 쌓은 역사학계 교수와 교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교원대 김한종 역사교육과 교수 등 과거 정부가 ‘좌편향’ 비판을 가했던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참여한 이들이 대안교재 제작 집필진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지지했던 교학사 교과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대안교재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좋을지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부산대학교 양정현 역사교육과 교수는 “역사를 단일한 시각으로 재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비해 다양한 시각을 담은 복수의 교재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교과서와 대안교재 내용의 간극이 클 경우 한동안 교육 현장의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받아든 고1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정교과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대안교재 배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정교과서 고시 철회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NM



장정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원문(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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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News1


2년여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환수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많았지만 전체 추징금 미납자와 미납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 미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과 비교해 올해 3월 전체 추징금 미납자와 미납액은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미납액은 총 25조5057억여원으로 2013년 8월 말 총 미납액인 25조3993억여원보다 1284억여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건수는 2만1407건에서 2만2292건으로 885건 늘어났다.

    

특히 미납액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여전히 전체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말 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는 24조1784억여원으로 전체 미납금의 약 95%를 차지했다. 올해 3월 말 역시 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24조1305억여원을 차지해 전체 미납금의 약 94%를 차지했다.

    

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추징미납금액을 차지하는 고액 추징 미납금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고액 추징금 미납자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강제추징까지 확대해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j86@



기사출처: http://news1.kr/articles/?227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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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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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행복주택공릉지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마다 공원 만든다고 했지 행복주택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여기 주민들만 뒤통수 맞은 거죠."


지난 14일 찾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행복주택지구. 인근 아파트에 산다는 주민 이모씨(61)는 행복주택 정책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소음으로 고통을 주던 경춘선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다들 반겼는데 갑자기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잘 사는 동네(목동)는 (지구지정) 해제해주면서 가난한 동네(공릉)는 강행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열을 올렸다.


정부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지난달 양천구 행복주택 목동지구를 지구지정 해제한 후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유지한 노원구와 송파구에서도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공릉동 주민들은 조망권·사생활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를, 송파구 주민들은 교통난과 집값 하락을 반대의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공릉동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경춘선 폐철도부지는 인근 아파트와 폭 10m 정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다. 주민들은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침해는 물론 사생활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염려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좁은 길 하나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서 서로 무엇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겠냐"며 "아파트값 떨어지는 건 차치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건 반대"라고 토로했다.


이미 임대주택이 많아 행복주택을 또 지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노원구의 임대주택은 1만6713가구로 서울에서 강서구(1만8685가구)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공릉동 주민 최모씨(63·여)는 "노원구에는 원룸도 많고 인근 대학교에도 기숙사가 있는데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또 지을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행복주택지구 인근 아파트 주민 이씨는 "지난 13일부터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며 "17일쯤 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서울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폐철도부지. 폭 10여미터의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에 위치해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송파구 주민들도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의 행복주택 지구지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유수지 인근 주민 김모씨(65)는 "지금도 아침마다 아파트 입구부터 차가 막히는데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할 것"이라며 "도로를 넓히는 등 대책 없이 무작정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송파구 가락동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좋아할 수가 없다"고 귀띔했다. 지자체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정부에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서명운동 등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전달되면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구청과 구민이 꾸준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목동 이후 추가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릉지구는 연내 착공할 예정이고 송파구는 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 2013년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을 행복주택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 중인 행복주택은 전국적으로 107개 사업장, 6만400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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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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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 지하철 무료 배포 마스크 160만장 이상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자료. 구매 비용 1억 넘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에서 무료 배포한 마스크의 숫자가 160만 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에 각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약 50일 간 서울시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67만4950장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각각 1~4호선과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 두 곳은 모두 125개 역에서 118만6400장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57개 역에서 모두 48만8550장의 마스크를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구매 예산은 각각 서울메트로가 9000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830만원으로 이를 더하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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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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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최대 20배 차이


정보공개센터·녹색당,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분석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들쭉날쭉이어서 최대 20여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작년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6,713가구, 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다.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도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에 달해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곳은 광진구(0.43%) 영등포구(0.95%) 종로구(1.26%) 용산구(1.40%) 도봉구(2.08%) 송파구(2.79%) 등이 꼽혔다. 강서구는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000원, 용산구 752만9,000원, 송파구 835만3,000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000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hankookilbo.com/v/a64315fd2a484043966d3109763c9a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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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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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간동아


6월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KoreaCDC)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첫 화면에는 ‘승인된 팔로워만 트윗을 볼 수 있다’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와 시민 간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6월 4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35명. 5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5일 만의 일이다. 그사이 2차 감염과 3차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도 1600명을 넘었다. 시민 사회에서는 공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임시로 문을 닫는 초·중·고교가 속출하고, 동물원과 공연장 등 공중시설 이용자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무지에서 비롯한 공포


사진=주간동아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뒤 운영을 중단한 한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가 떠돌고 있지만 정부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있으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정부 발표 요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이른바 ‘메르스 괴담’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부추긴 것이 바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감염질환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볼 때 메르스는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감염력이 높지 않다.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발견된 뒤 현재까지 확진자가 1100여 명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메르스 환자를 방치해 감염력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감염된 2차 감염자를 또 놓쳐서 3차 감염까지 일으켰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을 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면마다 “메르스는 전염성이 낮다”거나 “3차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 부정확한 내용을 발표했다 번번이 뒤집히면서 오히려 공포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 교수는 “예방의 기본은 단 1% 위험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예방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때 스스로 ‘별것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 예측이 어긋나니 국민 사이에서 ‘정부가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에 메르스 대처 능력이 없다’는 불안이 확산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과 초기 발생 지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안한 국민들은 ‘알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월 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2.6%)이 메르스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병원과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돌면서 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부 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6월 4일까지도 ‘공개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병원 운영 차질, 환자 혼란 가속화 등이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자가 나온 의료기관 이름이 공개되면 병원들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환자 발생 사실을 감추거나 의심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러면 메르스 대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정부 발표는 한마디로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공포와 불안은 무지에서 온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얼마든지 국민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돌아다니는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정부를 믿으라’고만 하니 괴담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 정부가 잡을 건 괴담이 아니라 바로 메르스”라며 “사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고,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치사율 40% 아니다”


사진=주간동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메르스 바이러스(위)와 메르스의 한국 내 급속 확산을 보도한 ‘사이언스’ 기사.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사람들은 대부분 첫 기억을 오래 가져간다. 첫사랑, 첫인상, 첫 경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초동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메르스 공포를 각인시킨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초동대응 실패에도 메르스가 지역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대유행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지난 2주간 국내에서 유행한 양상을 볼 때 메르스는 공기전염이 되지 않는 게 확실하다”며 “이런 감염의 경우 환자 격리를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자기사1 참조).


사회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낮은 것도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연구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환자 425명 중 14세 이하 환자는 14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반면 60세 이상 환자가 135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 중에선 28세 간호사가 최연소다.


치사율도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메르스 초기 증상은 일반 독감과 유사하다. 다만 증상이 전개됨에 따라 폐뿐 아니라 신장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게 차이점이다. 이런 증상은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쉽게 나타난다. 현재까지 발생한 국내 메르스 사망자도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다. 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고령자의 경우 치사율이 40%를 넘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10% 이내, 의료진은 4% 이내다. 치사율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메르스의 치사율이 40%에 이른다는 정보가 널리 유포되고 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5월 30일 발표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세계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1172명 가운데 479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약 41%이다. 특히 메르스가 처음 확인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확진자 1010명 가운데 442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43.7%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실한 정보이긴 하나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3월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에 걸린 사람 중 다수는 병원에 가지 않고 치유됐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치사율은 10% 미만일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것 등을 근거로 삼는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2~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인 1만여 명의 혈액 샘플을 조사한 결과 15명에게서 메르스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에 기초해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2700만여 명 중 4만 명 이상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된 메르스 확진 환자 수는 930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환자가 메르스를 가볍게 앓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이언스’는 이 기사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월별 메르스 환자 발생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싣고 ‘빙산의 일각(tip of the iceberg)’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치사율이 한 자릿수라고 해도 계절독감(0.1%)이나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0.0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02~2003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 치사율이 약 9.6%였다. 그러나 메르스의 경우 현재까지 비말감염 바이러스로 알려진 만큼, 전문가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 메르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상자기사2 참조).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 의심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스 유행 당시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했던 정부가 불과 10여 년 만에 총체적 부실에 빠지게 된 데 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직 복지부 공무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메르스와 사스는 둘 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초기에 발열,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다 급속히 악화되며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응 능력에 큰 변화가 생긴 건 한마디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금개혁 등 복지 쪽에만 총력을 기울이면서 보건 쪽 역량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사스 때는 한국인이 마늘을 많이 먹어서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말이 나오더니, 이번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메르스에 취약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막연한 공포에 시달리며 ‘바셀린을 코에 바르면 안전하다’거나 ‘마늘을 많이 먹으면 좋다’ 같은 속설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정부의 전문성 부족, 초동대응 실패, 비밀주의가 바이러스 메르스를 대한민국을 삼킬 괴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기사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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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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