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전세입니다.”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 다시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임대주택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장기로 거주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전세난에 대안 주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1000만 인구가 모여사는 서울시에는 지난달 현재 총 16만573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360만여가구) 대비 4.6%가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임대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에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반면 광진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특히 강서구와 광진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2배나 차이가 났다.

실제로 2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로

, 전체 주택 10곳 중 1곳이 임대주택이다. 이어 중구가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순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았다.

0.43%에 불과했다. 영등포구가 0.95%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중에선 송파구가 2.79%로 가장 낮았다.

임대주택 비율만 보면 강서구가 광진구보다 무려 22배나 높다. 임대주택의 쏠림현상과 공급부족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로 따지면 이러한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강서구는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는 589가구로 가장 적었다. 강서구의 임대주택이 무려 3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는 대체로 임대주택 비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1만6713가구,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000원, 용산구 752만9000원, 송파구 835만3000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000원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로 OECD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서울시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4000521&md=20150324111942_BL

보건복지부가 2년 전 메르스 감염을 염두에 둔 대응훈련을 실시하고도 형식적으로 매뉴얼만 확인하는 부실 훈련에 그쳐 실제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훈련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3년(5월 6~8일)과 올해(5월 19~20일) 두 차례 감염병 대응훈련이 실시됐고, 특히 2013년 5월 7일 메르스 감염을 감안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훈련’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훈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 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 아래 진행,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다.

하지만 훈련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었다고 정보공개센터는 꼬집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대응훈련은 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 토론식으로 구성돼 신종 감염병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고, 기존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훈련은 이번 사태에 고스란히 허점을 노출했고,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된 지난달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지만 이 역시 매뉴얼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그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되는 등 유사환자가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지만 실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해 빈축을 샀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 독점과 차단, 발병지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위기대응훈련이 단 2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01

[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실상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주변의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한 달간의 메르스 정국과 관련 '대응 실패'라고 평가 받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5월6~8일)과 2015년(5월19~2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7일 시행된 훈련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전개했습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는데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 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 1시간10분 등으로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설정상황을 위기단계별로 나눠 좀 더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뤄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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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6월, 서울메트로(1∼4호선)가 시민 무료 배포용 마스크 19만개를 민자회사인 9호선에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정작 9호선은 3만1000개의 마스크만 배포해 나머지 15만9000개의 마스크 행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센터 지적에 본지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9호선은 서울메트로에서 마스크를 받아 지난 6월 5일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ㆍ총 25개역)에 15만9000개,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ㆍ총 5개역)에 3만1000개, 도합 19만개의 마스크를 계획대로 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민자회사인 9호선 측에 청구를 이송하거나, 혹은 직접 9호선에서 자료를 받아 센터 측 청구에 응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센터는 메르스 창궐 당시인 지난 6월 초부터 7월까지 한 달여간 지하철 1∼8호선에서 약 160만개의 마스크가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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