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포스코 수사 등 사정 정국이 도래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말 ‘적폐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정체불명의 민간 기관에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한 학계 전문가들은 형식과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은 지난해 11월 ‘적폐의 성격 규명 및 국민 인식 분석을 통한 효율적 해소 방안 연구(적폐 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정책 연구를 ‘KDN’과 9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靑 허점투성이 연구용역에 900만원 써… 연구원 베일에 가려

연구는 지난해 말 종료됐고 사이트에는 ‘연구 결과를 활용 중’이라고 돼 있다. 보고서는 척결해야 할 적폐와 관련해 “정경 유착 가능성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공기업·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을 적극 파헤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물론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한 사정 정국 조성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공개된 보고서 표지에만 KDN이라고 나올 뿐 연구자 이름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사이트에 용역 수행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내세운 ‘정부3.0’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30%가 요약분… “소설에 가까운 웅변조” 비판 

불과 60쪽짜리 보고서 중 19쪽에 이르는 ‘요약’ 부분이 본문에서 반복되기도 한다. 행자부 정책 용역 연구보고서 평가단에도 참여했던 건국대 행정학과 이향수 교수는 “60여쪽짜리 보고서에서 요약 19쪽은 과하다”고 평가했다.

논쟁적인 대목도 눈에 띈다. 적폐의 배경과 관련해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으로 정착되었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익집단을 결성하고 그들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노조 파업을 ‘떼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웅변조인 데다 내용도 평이하다”면서 “학연, 지연에 얽혀 연구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없는 용역 보고서가 양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과학적 글쓰기와 거리가 먼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라면서 “용역비 대비 분량과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나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6713가구, 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다.

이 같은 추이는 자치구별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에 달해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임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으로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0.43%인 광진구였으며 영등포구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송파구 2.79%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강서구는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기사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3241052014255

“공공기관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마다 그 변호사는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을 거란 얘기가 괴담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런 것들 죄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뜻에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더군요.”

▲ 강성국씨

정부, 공공기관 등의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인과 수임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변호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등 내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강성국(34) 활동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얼마 전 그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강 활동가는 지난해 11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 재판, 수임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강 활동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호인 이름과 수임료 등은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활동가는 “변호인 수임료는 기관의 예산이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엄연히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인 수임료가 재판에 대한 증거자료도 아닌데 ‘재판 중인 정보‘라며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정부 부처가 정보 비공개 사유로 자주 내세우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했다. 기관들은 특정 기업·개인들이 얽혀 있는 정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릴 때가 많다.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분명하며 공개됐을 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데 이번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해온 강 활동가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겸직 현황을 공개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 왔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 자체는 좋아지고 있지만, 각 기관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관의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응하는 소송이나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벌일 생각입니다.”

기사보러가기(클릭)

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9.65%로 나타나 0.53%인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22배나 높았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고, 영등포구는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등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숫자를 보면 강서구가 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만6천713가구, 양천구 만982가구, 마포구 만719가구 등으로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습니다.

올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 5천236가구, 지난해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 천 원, 용산구 752만9천 원, 송파구 835만3천 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42799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목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도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적폐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론했다. 6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다"라며 "떼법은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에 편승해 분열 조장하는 세력 강경 진압해야"

▲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민주화 과정이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나와있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적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KDN'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 KDN	관련사진보기

이어 보고서는 "87년 이후 불법의 묵인화 현상에 편승해서 일부 사회이익집단들은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며 "이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세력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건들을 적폐 척결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지난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파업을 선언한 항공관제사들 중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여 명을 파면한 일과 1984년 영국 대처 수상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탄광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등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탄광 노조 진압은 시위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일각에서 악명 높은 노조 탄압의 사례로 손꼽히는 사건이다.

이어서 적폐를 나열한 뒤에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시장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사회집단들의 위헌적이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세력이므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적폐 척결 세부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가장 강한 곳에서 이기면 다른 곳은 저절로 해결 된다"는 원칙을 제안한 뒤 "주요 국가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강경 사회이익집단을 상대로 공공분야 개혁을 관철시킨 후, 다른 기관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고 썼다.

대통령에게는 "(적폐 척결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발굴한 적폐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적폐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끝장 토론 진행 방식을 모범 사례로 제안했다.

"'비리와의 전쟁' 다음은 노동조합?... 황당하지만 가볍게만 보이지 않아"

▲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
ⓒ 프리즘 캡쳐	관련사진보기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11월 1일에 발주했다. 이후 'KDN'이라는 곳에서 약 6주 동안 연구한 뒤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출했다. 900만 원을 받고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기관명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유승 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보고서의 내용을 다 공개해놓고 어떤 기관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3.0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고서 전체가 60여 페이지인데 19페이지가 요약본"이라며 "보고서의 품질 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