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 변화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건설업이 그 중심이었다. 건설업 도급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시작되었고, 조달청 사전심사제(PQ)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반영되어 건설업 시공 원청사들이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에 깊이 관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000년 중반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었고,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또는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노동시민단체가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노동부도 이에 호응하여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도급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신설되는 시기였다.

2010년 대표적인 용역업인 청소업의 청소노동자의 휴게 및 위생시설 미비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론을 크게 환기시켰고, 도급사업주가 휴게 및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수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플랜트건설 노조 등이 대규모 화학공장의 환경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도급사업주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다.

2011년 이마트 고양 탄현점에서 4명의 노동자가 냉매가스 교체 작업 중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건설,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도급사업주 설비의 안전미비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일깨웠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산업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성 강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처부서야 할 원수’로 대표되는 규제완화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은 높아졌고, 국민안전처로 신설 등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역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이와는 정반대다.

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

산재 발생해도 신고 안 하는 국가기관들 (매일노동뉴스)

최근 2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1만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된 건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19만1천957건) 중 보고의무를 이행한 건수는 57.7%(11만853건)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가·지자체는 전체 1만216건 중 0.7%인 72건에 불과했다. 교직원도 전체 1천277건 중 3.5%(45건)로 매우 저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18

실명해도 보상 불가? 노동자 울리는 산재보험법 (SBS뉴스)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한 청년이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서 사실상 시력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일하다 다친 거죠. 그런데 골프장 측엔 피해 보상을 한 푼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사 당시 작성한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때문입니다. 골프장 캐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1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