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YC 회원들의 책읽기 소모임입니다. 역사, 소설, 평전, 정치교양, 인문학 등등 회원들과 함께 한권의 책을 읽고, 책속에서 느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의 나눔을 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는 4월 더 좋은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함께 책읽기 합니다.
4월 생각의 골목길 안내
-일정 : 4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함께 함께 읽는 책 :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 러셀쇼토 지음(책세상) -장소 : 사무국(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 댓글 달아주세요. (사무국 연락 02.2273.2276)
*책소개
네델란드(Netherlands)는 어원상 '낮은 땅' 이라는 뜻이다. 이 나라를 비롯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까지 포함하는 북해 연안 저지대는 유럽 북부 지대를 흐르는 큰 강들이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길목이다. 초기 인류는 1100년 무렵부터 이 일대 질퍽한 늪지에 제방을 쌓고 토탄 습지에 수로를 파는 식으로 땅과 물을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한 세기 뒤에는 해수의 범람을 막고자 암스털 강에 댐을 건설했으니, 오늘 날 암스테르담의 중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된 '암스텔레담머'(Amstelredamme)였다. "마리화나, 안락사, 성매매 합법화, '암스테르담의 자유' 1천년 역사 자유는 끝없이 싸워 지켜야할 가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암스테르담에 있는 '존애덤스연구소(John Adams Institute)'의 소장으로 일하면서 암스테르담에 깊이 매료된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러셀 쇼토의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암스테르담 곳곳을 누비면서 직접 수집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를 경쾌하고 위트 있는 문장으로 전한다.
암스테르담의 전 시장 요프 코헌, 안네 프랑크와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녀온 프리다 멘코, 1960년대에 '프로보운동'을 이끌었던 룰 판 다윈 등 역사의 산 증인과 나눈 인터뷰 내용들은 이 도시에서 화려하게 피어난 '자유'와 '진보'의 역사를 생생하게 구체화한다.
국민들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 꼭 필요한 정책 요구안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 38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임.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주권자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약속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대 정책과제를 확정함.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
1)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4)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2)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4)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3)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4)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4)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 법인세 인상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5) 노동기본권 실현(5)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6)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4)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제 폐지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7)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6)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8)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4)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9)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5)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10)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5)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처벌
1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 대표성 확대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20일에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 bit.ly/대선오디션 ” 입니다.
○이번 대선이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촛불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2017대선오디션>은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개혁과제 56개(아래 참고)를 선정하여 후보자별 정책과 입장을 담았습니다. 주요하게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개혁, 돌봄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여성과 환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관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2017대선오디션>을 통해서 각 후보자 정책의 타당성이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찬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은 후보자 이메일로 직접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2017대선오디션>에는 더 많은 개혁과제들이 추가될 것이며, 각 후보자별 입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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