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민사회, “불평등과 맞서다”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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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민사회, “불평등과 맞서다” 성명발표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01/22- 17:05

채광기업으로부터 경작지를 지키려는 사람들, 미얀마 ⓒAmnesty International

세계가 당면한 불평등 위기는 통제 불능인 악순환으로 빠지고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 역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위협받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은 악화되었고, 경제적인 격차가 커질수록 여성인권 수준은 제도적으로 더욱 추락했다. 세계 부유층의 압도적 대다수가 남성인 반면, 가장 불안정한 직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여성이다. 청년들은 극심한 실업난에 빠져 있고, 이주민, 소수민족, LGBTQI, 장애인, 선주민들은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다수의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부와 권력의 차이에 가로막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정·재계 고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야합하고 시민들의 공간과 민주적 권리를 더욱 심하게 탄압하면서 극심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거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평화적 시위를 할 권리와 지배적인 경제 담론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지배층은 극심한 불평등과 참여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1% 국가들의 탄소소비량이 하위 1% 국가들의 175배에 달하면서, 지구의 미래조차도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달려 있다.

현재의 경제체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익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에 사로잡혀 소수의 지배층에만 이용될 뿐, 대다수의 사람과 지구를 외면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불평등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교황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인사와 단체 역시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현행 체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 결정의 산물이다. 지도자들이 대다수가 아닌 1%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다는 결과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아젠다 2030)를 채택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리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ccord in Paris)을 통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맞서 함께 노력하는 데 동의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투쟁 없이는 이미 했던 약속은 물론, 산적한 과제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과 맞서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출범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계를 막론하고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정부를 압박해 탈세를 막고 진보적인 조세 및 지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건강권과 교육권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다하게 할 것이다. 노동자의 결사권과 단체교섭권을 지지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성의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량을 재분배하고, 정부의 탄압과 근본주의 대두로 인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할 것이다. 토지개혁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투쟁을 무산시키고,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불평등을 심화한 기업들의 부당한 권력과 관행에 맞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화석연료기업 등의 기업권력에 맞설 것이다. 모든 국가가 역할을 다하고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피하도록 국제적 협력을 함께 지지할 것이다.

세계화 실패로 불평등과 갈등, 부패와 탄압만 남았다. 세계는 공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수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전례 없는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만들어가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중의 힘을 원동력으로 한 활동만이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사회, 기업을 하나로 모아 공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실현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를 선택했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만한 재능과 기술, 총명함이 인류에게는 있다고 믿는다. 또한, 언젠가 이를 위해 함께 맞서 싸울 때가 오리라 믿는다.

아드리아노 캄폴리나(Adriano Campolina), 액션에이드(ActionAid) 대표이사
존 은두나(John Nduna), 액트얼라이언스(ACT Alliance)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
리디아 알피사르 두란(Lydia Alpízar Durán), 개발에서의 여성인권을 위한 연합(AWID) 이사장
베른트 닐스(Bernd Nilles), CIDSE 사무총장
다난자얀 스리스칸다라자(Dhananjayan Sriskandarajah),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사무총장
매즈 크리스텐슨(Mads Christensen), 그린피스(Greenpeace) 이사장 대행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위니 비안이마(Winnie Byanyima), 옥스팜(Oxfam)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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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문 보기

Civil society leaders issue statement to step up the fight on inequality

The world faces an inequality crisis that is spiralling out of control. Across the world we are seeing the gap between the richest and the rest reach extremes not seen in a century.

Struggles for a better world are all threatened by the inequality crisis. Workers across the world are seeing their wages and conditions eroded as inequality increases. The rights of women are systematically worse in situations of greater economic inequality.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richest people are men; those in the most precarious and poorly paid work are women. Young people are facing a crisis of unemployment. Other groups such as migrants, ethnic minorities, LGBTQI people, people with disability and indigenous people continue to be pushed to the margins, suffering systematic discrimination. The struggle to realise the human rights of the majority are continually undercut in the face of such disparities of wealth and power.

Extreme inequality is also frequently linked to rising restrictions on civic space and democratic rights as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collude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and the ability of citizens to challenge the prevailing economic discourse is being curtailed almost everywhere, for elites know that extreme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annot co-exist for long.

Even the future of our planet is dependent on ending this great divide, with the carbon consumption of the 1% as much as 175 times that of the poorest.

Our current economic system is not working at many levels. Dominated by an over-confidence in the benefits of the market, it helps only a small elite, and is failing the majority, and failing the planet.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we are living through an inequality crisis. On this the IMF, the Pope and many other influential voices are agreed. The time has come to do something about it. The current system did not come about by accident. It is the result of deliberate policy choices. It is the result of our leaders listening to the 1% instead of to the majority. This has to change.

This is all happening at the tim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a new 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genda 2030), and has come together to discuss financing development and crucially the Climate Change Accord in Paris where every country agreed to work together to combat climate change.

We know that existing commitments, and much more beyond that must be done, will not be realised without a fight. That is why today we are coming together as the beginnings of a global alliance to fight inequality.

We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s to tackle the root causes of inequality, whether they be economic, political, social or cultural. We will press governments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ensure people can enjoy their rights to health, education and other essential public services through tackling tax dodging and ensuring progressive tax and spend policies. We will support workers’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and narrow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e will fight for the redistribution of women’s unequal share of unpaid care work, and the tackl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brought on by state repression and rising fundamentalism. We will advocate for 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s. We will fight for land reform. We will work together to challenge the disproportionate power and practices of the corporate sector that is undermining so many struggles,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creasing inequality across the globe. We will work together with others to secure climate justice. We will take on the power of corporations, including fossil fuel companies who are undermining efforts which respond to science and protect people and planet. We will together champ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o every country plays its part and we avoid a race to the bottom.

The current face of failed globalisation is rising inequality, conflict, corruption and oppression. The world needs fundamental change through a new economic model that puts the interests of people first. We need change on a scale never seen before. People across the world must be at the heart of demanding and driving this change. Only such a people powered movement can build a breakthrough that unites governments, trade unions, civil society and companies who share a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We choose to imagine a better world than this, where everyone’s human rights are respected, protected and fulfilled. We believe humanity has the talent, technology, and brilliance to build that better world, where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are put first. And we believe the time has come to fight for it together.

Adriano Campolina, Chief Eexecutive, ActionAid
John Nduna, General Secretary, ACT Alliance
Salil Shetty, General Secretary, Amnesty International
Lydia Alpízar Durán, Executive Director,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Bernd Nilles, Secretary General, CIDSE
Dhananjayan Sriskandarajah , General Secretary, CIVICUS
Mads Christensen, Acting Executive Director, Greenpeace
Sharan Burrow, General Secretary,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Winnie Byanyima, Executive Director, Ox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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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인권

사우디 인권위, 미성년자 3인의 사형 선고 재검토 요청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인권위원회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3명의 청년에 대한 선고를 재검토하라고 발표했다.

3명의 시아파 활동가 알리 알 님르^{Ali al-Nimr}, 압둘라 알 자허^{Abdullah al-Zaher}, 다우드 알 마르훈^{awood al-Marhoun}은 2012년 미성년자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4년 5월 27일 리야드 특수형사법원은 알리알 님르에게 반정부 시위 참여, 기동대 공격, 기관총 보유, 무장강도 등 범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압둘라 알 자허와 다우드 알 마르훈도 2014년 10월 비슷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모두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통해 얻어낸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사우디 당국은 이후의 모든 재심에 합법적인 법정대리를 동석한 상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당국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 소송절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필립 루터

청년들은 테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형사법원^{Specialized Criminal Court}에 회부되어 또다시 문제적인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신, 당국은 모든 재심이 일반 법정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184명을 사형하며 광범위한 사형 집행을 계속했다. 청년들의 사형선고를 검토하라고 한 이번 발표는 11월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요구한다.

배경 정보
국제앰네스티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구금자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형선고 검토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알리 알 님르, 압둘라 알 자허, 다우드 알 마르훈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기소되었다. 체포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각각 17세, 16세, 17세였다. 18세가 되기 전, 이들은 모두 청소년 재활 센터에 억류되어 있었다. 당국이 이들을 청소년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알리 알 님르는 내무부 조사 총국^{GDI, 또는 알 마바히스} 교도소에서 심문을 받을 당시 4명의 교도관에게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알리 알 님르는 교도관들이 구타, 발길질, 기타 부당 대우를 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진술서를 읽지 못하게 했고, 서명하는 서류가 석방 명령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판사는 이와 관련해 내무부 수사 총국에 자체적으로 고문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사는 알리 알 님르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는 범죄 당시 만 18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알리는 칙령이 대테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는 법관이 15세 미만에게 자기 재량으로 사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2018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샤리아 범죄의 hadd(샤리아 하의 중징계)나 qisas(보복)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 사형선고를 막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명한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의무에 미치지 못한다. 소년법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선 사우디 당국의 칙령은 미성년자를 개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범죄자의 특징, 처형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사형 제도를 예외 없이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선언한 생명권 침해다.

뉴스, 인권뉴스, 굿뉴스, 사우디아라비아, 사형, 사형제 폐지

목, 2020/09/03- 20:19

시민사회, 인권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 홍콩 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마스크를 쓴 채 손을 올려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

중국 정부가 홍콩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조슈아 로젠웨이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인권운동가를 표적으로 삼고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계속 남용해왔다. 이번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제안은 홍콩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해왔고, 홍콩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왔다. 억압적인 보안 규정을 밀어붙이는 시도는 홍콩 법치주의의 존치에 사실상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홍콩의 인권에 어둠이 드리우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을 이용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형사 재판 절차를 완전히 회피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변호사, 가족과 접촉하지 못한 채, 비밀 구금되거나 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이징 정부는 이 법이 홍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시위를 통해 억압적인 법은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거리를 거니는 시위대와 시위대 옆에 걸려 있는 전광판

배경 정보
지난 목요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연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인대는 이번 회의에서 홍콩 내 국가 보안 조치의 ‘수립·강화’와 관련한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승인된다면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분리주의, 정부 권력에 대한 전복, 테러리즘, 외국의 간섭’을 겨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홍콩 정부에 법 집행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절차 및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의 행정 장관은 “국가 안보의 보전, 국가 안보 교육 확산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공포된 후 홍콩 기본법의 부속 문서 3에 등재될 예정이다. 때문에 해당 법률은 홍콩 입법회의 검토 없이 법률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홍콩 입법자들을 우회하는 것이다.

2003년,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이후 보류되었다. 한편 중국은 2015년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 분야를 망라하며 수색을 하고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민주화 지도자 15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576
명 참여중

뉴스, 인권뉴스, 중국,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홍콩

화, 2020/05/26- 19:48

시민사회, 인권

[집중 분석] 코로나19로 위험에 빠진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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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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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권뉴스, 난민, 로힝야, 비호신청자, 시리아, 이주민, 터키

금, 2020/06/19- 17:00

시민사회, 인권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지역이 불법 병합될 위기에 처했다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뉴스, 인권뉴스, 분쟁지역 민간인보호, 불법점령,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목, 2020/07/09- 03:05

시민사회, 인권

의료종사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각국 정부

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많은 의료종사자^[i]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충을 듣고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0여명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은 물론,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압한 사례, 의료종사자에게 가해진 각종 폭력과 차별, 위협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7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의료종사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79개국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이 사망했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사망자 수치 보기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사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07명), 러시아(545명), 영국(540명, 사회복지사 262명 포함), 브라질(351명), 멕시코(248명), 이탈리아(188명), 이집트(111명), 이란(91명), 에콰도르(82명), 스페인(63명) 등이다. 한국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의료종사자와 필수노동자들의 사망 인원에 대한 세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국가별 비교 역시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일부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이집트와 러시아의 보건 협회가 제공한 의료종사자들의 사망 수는 각 정부로부터 취합된 수치다. 따라서 실제 사망 인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히타 앰바스트^{Sanhita Ambast} 국제 앰네스티 경제사회문화권리연구위원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다른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둘, 의료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장비 부족

국제 앰네스티 조사 결과 63개국 및 지역 대부분에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심각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와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의사들이 월급의 약 12%를 자신의 개인 보호구 구입에 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계적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무역 제한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56개국과 2개의 무역권(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특정 또는 모든 형태의 개인 보호구 및 부품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히타 앰바스트는 “각 정부에서는 자국 및 지역 내 노동자들을 위해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 제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셋, 정부의 보복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최소 31개국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을 해치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이런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복으로 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1 구금

이집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명의 의료종사자들이 ‘가짜뉴스 유포’와 ‘테러’ 라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거나 그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이집트 의사는 ‘발언을 하는 의사는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위협, 심문, 처벌 등을 받는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소모적인 논쟁이 싫어 개인 보호 장비를 직접 구입한다. 당국이 의사들에게 죽음과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히타 앱바스트는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의료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를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례2 해고와 징계

몇몇 나라에서는 의료종사들과 필수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인 간호조무사 타이니카 소머빌^{Tainika Somerville}이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읽고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해고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다 보복을 당한 2명의 의사 율리아 볼코바^{Yulia Volkova}와 타탸나 레바^{Tatyana Reva}의 사례가 있었다. 율리아 볼코바는 러시아 가짜뉴스법에 따라 기소되어 최고 10만 루브^{약 USD 1443}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타탸나 레바는 해고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넷, 급여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의료종사자들

일부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남수단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복지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최소 46명의 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파견되어 일했던 2개월 반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한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에게 어떠한 추가 혜택도 주지 않았다.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다섯, 낙인과 폭력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이 직업 때문에 비난과 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했다. 멕시코의 한 간호사는 길을 걷다가 염소^Chlorine를 맞았으며, 필리핀에서는 표백제 공격을 당한 병원 공공 요원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파키스탄 내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의사들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은 대태러 부대원의 총에 맞기까지 했다.

병동, 인공호흡기, 기타 인명구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중환자들까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장관들은 병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여러 번 냈다. 이런 발표는 환자들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의료종사자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권고 사항

산히타 앰바스트는 “향후 대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권과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대비와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공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근로 조건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당국은 직업 관련 활동의 결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해 보복을 당했던 사례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주장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본문의 수치는 7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고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 인권뉴스, 생명권, 의료종사자, 코로나19

수, 2020/07/15-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