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공개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발표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제기를 왜곡하려고 시도했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지난 정권이 앞장서서 ‘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염원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는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것이며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하여 위 공동발표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동발표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및 그에 대한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최근 외교부 상대로 위안부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외교부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등과 긴밀한 협업 하에 잘 대응토록 할 것(외교안보수석, 민정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며 지시했고,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민변이 위안부 할머니 및 유족들을 대리해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3.27.)을 제기했는데 일부 할머니들은 본인의 헌법소원 서명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적극 알릴 것(외교안보수석, 고용복지수석)”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을 왜곡하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통영, 창원, 보은, 당진, 대구, 서울, 나눔의 집, 평화의 쉼터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의 의미와 문제, 헌법소원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받았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문한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자들이 한일외교장관의 발표를 왜곡하여 ‘치유금’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회유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직접 목격한 바도 있다. 그리고 위 문건에 나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이 2017. 1. 6.에 외교부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국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왜곡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합의 및 그 과정에 대한 비공개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라도, 정부(외교부)는 신속하게 협상 문건을 공개하고 12.28 ‘위안부’합의라는 외교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 지난 정권이 왜곡 방해한 것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민 앞에서 엄숙히 다짐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고, 검증도 안된 중국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에

국민혈세 쓰겠다는 안철수 대표! 국민이 신뢰할만한 대책을 제시하라!

○ 안철수 대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물질로 인식한다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영향이 크다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중국탓만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검증도 안 된 중국 스모그프리타워 설치를 대안으로 제안하면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안철수 대표가 진정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원한다면 이제는 신뢰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설치’ 공약을 왜 철회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서울시가 나서고 있다. 고농도 시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차량2부제 민간 확대’등은 이러한 일환이다. 중국탓만 할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최근 지속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정체로 국외보다 국내영향이 컸고, 황사유입도 있었지만 수도권에서는 국내외 영향이 비슷했다는 국립환경과학원 잠정분석결과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서울시내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의 영향이 더 컸다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을 인용한 보도도 있었다. 자동차와 난방 등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상시보다 10배 증가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많이 포함된 황산염의 증가율은 3.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안철수 대표는 중국탓만 하고 문제해결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대책과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2018년 1월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활동가 010-9420-8504

논평_안철수 대표는 중국탓 그만하고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논평]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관행과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의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추천인(단체) 공개는 ‘정당추천-밀실선임의 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백번 양보해 공모 진행 중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최종임명 시에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방통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추천인 정보가 아니라 익명으로 참여할 권리다. 방통위는 실명 인증한 시민에게만 후보자 정보를 공개했다. 익명 의견접수는 막았다. 실명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참여로 포장은 하되 실제 운영에 드는 수고는 피하고 싶다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실명인증을 중단하고, 익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후보 각 개인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참여를 제한했다. 여론몰이나 인기투표를 우려한다면서 개인평가만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나 성별 대표성에 대한 의견은 원천 차단했다. 의견접수는 대상과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뿐 아니라 방통위의 선임결과를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 ‘이사 선임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의견을 내지말거나 인상비평 정도나 하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정책비전이나 평가기준도 없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 마음대로 서술하도록 방치한 결과, 후보들의 지원서는 평가하기 힘들만큼 중구난방이 됐다. 이와 다르게 KBS, MBC 사장 선임 시에는 △공영방송철학,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취재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 확보, △비정규직 처우 및 외주제작 시스템의 개선 등 7-8개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에 맞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 기준에 따라 정책설명회, 시민의견접수, 면접 평가를 실시했다.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차개편의 진정성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마저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절차운영의 미숙함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멈추고 바꿔야 한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이사 선임이 1~2주 미뤄진다 해서 큰일은 나지 않는다. 비판에 귀를 닫고,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일 날 일이다.

2018년 7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8[논평]이사선임이대로안된다.hwp

[논평]

정부는 tvN <화유기> 추락사고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라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방송제작 환경을 바꿀 수 있다 -

tvN <화유기>가 CG 등 방송사고에 이어 한 스태프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tvN 측은 그와 관련해 공동연출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될 수밖에 없다.

tvN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측은 MBC아트 소속 스태프의 추락한 것에 대해 사건 축소-은폐, 책임 회피부터 시작했다. 추락사고 경위부터 논란이다. JS픽쳐스 소속 미술감독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 부실목재가 사용된 천장 위로 조명을 달라고 지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JS픽쳐스 측은 “A씨가 알아서 천장에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JS픽쳐스는 추락사고가 논란이 일자 “<화유기> 제작진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스태프 분의 가족 측과 꾸준히 치료 경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부터 제작 책임자가 스태프 분의 응급실 이동과 초기 진료 과정까지 함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죄를 했다 기사가 났더라. 전혀 그게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 경위의 경우, JS픽쳐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A씨는 MBC아트 소속으로 <화유기>에서 ‘소도구’ 제작을 맡고 있었다. 그런 A씨가 조명을 달기 위해 천장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2달 가까이 하루 17시간가량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에 따라 정부 측에 ‘드라마 제작 중지를 명령’을 요구한 까닭이기도 하다.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또 다시 tvN-CJ라는 점이다. tvN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빛 PD의 사망으로 인해 재발장지를 약속했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CJ 측은 “제작 스태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그 중에는 ‘적절한 근로시간 확립’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당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CJ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렇듯 문제는 ‘사망’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환경은 제자리라는 점이다.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27일과 28일(오늘) 결방하고 ‘비하인드’로 편성됐다. KBS <황금빛 내 인생>도 이번 주 결방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논란이 된 tvN <화유기> 역시 이번 주 3회만 방영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노동환경인 셈이다.

CJ 측에 요구한다. CJ는 이한빛 PD 사망 이후 ‘방송 제작환경 개선 약속’에 따라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당시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tvN <화유기> 사태에 ‘사건축소’가 아니라 ‘제작중단’을 포함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대책’, 그대로 적용하라. 그 시작은 JS픽쳐스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일 것이다. 사건 현장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안전노동’, ‘공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017년 12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인,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 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제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 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밑줄을 치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을 외면했다. ‘어떤 영수증의 고백’ 표지 교체 강압의 시작은 LG임원이 한겨레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행 경과’에 언급만 됐다. 양상우 사장의 표지교체 강압의 원인이었으나 편집권 침해 판단 과정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자체가 양상우 사장의 몇몇 ‘행위’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분절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 전체기자들과 한겨레 구성원 80여명이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편집권 침해’라고 본 까닭은 “표지교체”, “기사수정” 등의 요청이 연속적이고 집요하게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판단하기 위한 감사의 틀 자체가 편집권 침해를 눈감아 주기 위한 구성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한겨레지부(지부장 지정구)는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개별기사의 교체, 데스킹 등 편집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청구에도 맞지 않는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은 곳곳 양상우 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편집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사 초고에 밑줄을 그으며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다. LG임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양상우 사장이 표지이야기 기사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고 해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보고서(요약본)>는 양상우 사장이 “의견제시가 반영될 경우의 이익 등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적었다. ‘언급’만 없었을 뿐,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우리는 이 같은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보고서에 외부 언론전문가 3인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언론전문가 3인은 진정 해당 감사 보고서와 입장을 같이 하는가. 아쉽게도 한겨레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 ‘요약본’에는 언론전문가 3인의 자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언론전문가와 한겨레가 같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함량미달 <감사보고서(요약본)>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겨레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겨레에서는 편집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 기사에 대해 집요하게 교체 및 수정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또한, 한겨레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감사보고서는 그것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판단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 한겨레가 바라는 것인가. 이제 한겨레 구성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려달라.

2018년 3월 2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