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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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환경, 개발 시민사회, 종교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 ‘기후행동2015’에서 KoFID와 함께 SDGs의 함의를 살펴보고 서로의 소통을 높여 SDGs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SDGs 전반적인 내용과 환경분야 목표와 이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9일(일) 12-18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캠페인 [이벤트] 얼음 속 상어를 구출하라! 13시-14시, 환경운동연합 부스 앞   프로그램 무대 프로그램 - 오프닝 공연, 시민발언대, 축하공연 상설 프로그램 - 개농장VR체험, 사진전, 포스터 전시회, 페이스 페인팅 거리 퍼레이드 - 고적대와 함께하는 거리행진, 개식용반대 피케팅, 플래시몹 부스 프로그램  

공주보 물고기 집단 폐사, 아가미에 펄이 가득했다
[현장] 전문가...“수문 전면 개방만이 물고기 집단 폐사를 막을 수 있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은 물고기 아가미와 입속에는 녹조류 사체로 보이는 물질로 가득했다.ⓒ김종술[/caption]

수문이 부분 개방 중인 공주보 상류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어림잡아 100여 마리, 주 어종은 강준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1일 금강은 이른 아침부터 안개로 덥혔다. 강변 수풀은 상고대(미세한 물방울이 나뭇가지 등의 물체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얼음 입자)가 만들어졌다. 4대강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20일 20cm 수위를 낮춘 공주보는 지난 15일 추가로 개방에 들어가 보 높이 7m에서 1m가량 낮아져 있다.

녹조 사체와 함께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들

[caption id="attachment_1876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공주보를 바라보고 우안 상류로 올랐다.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밭이 공존하고 있었다. 푹푹 빠지며 질퍽거리던 펄밭은 서릿발에 얼었다. 지난해 공주보를 뒤덮다 수온이 떨어지면서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 때문에 강바닥은 온통 시퍼렇다. 얼어붙은 조개들도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보인다.

공주보를 출발한 지 100m 떨어진 곳부터 다시 떠오른 녹조류 사체가 둥둥 떠다닌다. 강준치로 보이는 죽은 물고기도 보였다. 서너 발짝 거리에 허벅지만 한 잉어도 죽어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오전 상류로 오르면서 헤아린 물고기는 50마리가 훌쩍 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는 공주보 상류에 투명카약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종술[/caption]

기온이 오르면서 펄밭은 발목을 붙잡았다. 허벅지까지 빠져 현장조사는 불가능했다. 강바닥과 죽은 물고기에서 풍기는 악취까지 숨쉬기가 거북했다. 오후엔 <오마이뉴스>를 통해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투명카약을 띄웠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공주보 우안을 타고 올랐다. 죽은 물고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아가미와 입속엔 녹조류 사체와 강바닥의 펄이 잔뜩 들어있다. 붕어, 잉어, 누치, 끄리, 메기, 눈불개, 베스 등 어종도 다양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죽어가는 물고기부터 방금 죽은 것, 죽은 지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였다. 일부 죽은 물고기는 야생동물에 뜯기어 몸 일부가 사라진 것도 보였다. 왜가리 백로가 잔뜩 모여든 곳에서는 어김없이 사체가 있었다.

최근 인터뷰한 환경부 직원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이틀간 금강 주변에서 환경부 직원들을 본 적이 없다. 금강의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금강환경지킴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는 휴직상태다. 감시자가 없다는 것이다.

"녹조류 사체 때문인 것 같지만... 원인 밝히기도 힘들어"

세계적인 어류학자인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은 해를 거듭할수록 녹조가 많아진다. 녹조는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낮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서 산소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면 (물속 용존산소량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 산소를 측정하면 산소가 고갈돼 있다. 그래서 밤이나 새벽에 산소 부족으로 죽은 물고기가 많이 발생한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줄어든다. 많은 물고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죽음의 끝은 금강의 모든 물고기가 죽어야 집단 폐사가 끝날 것이다.”

또 다른 어류전문가는 “지난해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최근 상승한 기온으로 떠오르면서 반복되는 집단 폐사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고기 폐사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도 힘들다.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수거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것이다. 강물을 흔드는 부분 개방은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고기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만이 답이다”고 충고했다.

한편, 금강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2012년 백제보 인근에서 60만 마리 이상이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 2013년 해에도 수만 마리, 2014년 수천 마리, 2015년부터는 수백 마리에서 수십 마리씩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1m가량 낮아지면서 상류에 드러난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가 몰려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 나무들은 집단으로 말라 죽었다. ⓒ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 담당자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