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월 18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대한민국에 높이 15m넘는 댐은 무려 1,206개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 넘어 노후화 심각

높이 2m이하의 작은 댐은 18,000개
해마다 50~150개가 폐기되어 하천에 방치

더이상 쓸모없어진 댐의 졸업 캠페인이
지금 시작됩니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원전 사고 영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박정우 감독의 연락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잘 나가는 탈핵 강사인 그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벌인 강연만 1200회 이상. 그런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 바로 탈핵 영화였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면 자신이 그간 강연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여러 인맥을 동원해 영화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봉준호 감독의 부인까지도 연이 닿았다. 하지만 영화 추진은 쉽지 않았다. 이런 차에 유명 영화감독이 제 발로 찾아온다니 놀라울 수밖에. 그는 당시를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김 교수는 바쁜 시간을 쪼개 시나리오를 자문했다. 전문성과 현장감을 보태는 것이 그의 몫.

<김익중 교수가 탈핵 상업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혼자 동분서주 하던 차에 만난 영화 ‘판도라’ 박정우 감독. 그 당시를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했다. 오른쪽이 김익중 교수. ⓒ오마이뉴스>

이렇게 제작된 것이 2016년 12월 개봉해 46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판도라>였다. 영화는 지진으로 원전 냉각수가 유출되고 그 여파로 원전이 폭발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렸다. 흥행과 메시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탈핵계의 스타강사 원전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들에게 '김익중’이란 이름은 낯설지 않다. 전국을 누비며 탈핵 강의를 펼치고 있는 명강사이기도 하고(물론 보통의 스타 강사들처럼 잘나간다고 부가 따라오는 일은 아니다), 탈핵 입문서인 <한국탈핵>의 저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탈핵 관련 회의나 기자회견, 집회, TV에도 종종 모습을 보인다.

<탈핵 스타 강사인 김익중 교수. 그의 강의는 쉽고 명쾌해 인기가 많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그는 전국을 돌며 1200회 이상의 강연을 벌였다. ⓒ경주환경연합>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에 참가해 발언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환경운동연합>

지난 3월, 서울 천호역 부근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두 시간 넘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한국탈핵’에 대한 지치지 않는 뜨거운 의지를 보여줬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게 된 나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법도 한데, 아직도 생생한 이 열정의 근원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일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톤으로)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라고 할까. “너 의대가면 대학 갈 수 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는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 때문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전라도 광주에 살던 집을 팔고 서울에서 가장 싼 곳 중 하나인 중랑천 옆 이문동으로 이사했다. “엉덩이까지 물이 차서 헤엄치다시피 해서 학교를 간 적도 있다”는 회상처럼 그의 동네는 장마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거기서 3남매가 살았고, 그의 손 위 형제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도와야했다. 1976년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신문 한 조각을 내밀었다. 어려운 학생에게 의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알리는 광고였다. 그때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대학 포기도 생각했다. 남들에게 의대는 못가서 안달 나는 대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질과 상관없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와 신군부가 권력을 잡던 시기에 대학생활을 했다. 그 시절 캠퍼스는 툭하면 정문과 강의실이 폐쇄됐다.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은 20대 김익중을 시위에 참여하게 했다. 대학시절 그는 ‘배짱이’로 통했다. 교내 시위나 모임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그의 통기타와 노래가 있었다. 그나마 의대 본과 들어가서는 한 숨의 짬도 낼 수 없는 생활이기에, 잠시의 방황도 있었지만 전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 시절. 의대 본과에 들어가기 전 학생운동을 하던 때 그는 ‘배짱이’로 불렸다.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기보단 집회 시작과 끝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김익중>

<지금도 여러 탈핵행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김익중 교수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주환경연합>

1992년 경주에 있는 대학에 교수 자리가 났다. 그는 “번잡한 서울보다 한적한 소도시가 좋았다”라고 했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기에 집값이 서울 보다 싼 지방을 선택한 것도 이유였을 것이다. 이후 경주에 터를 잡고 18년 가까이 학교생활에 집중했다. 탈핵운동과의 운명적 만남 그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건 경주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2009년 어느 날 양이원영 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스토리펀딩 1화 참고)이 연구실로 찾아왔다. 그는 경주방폐장, 월성원전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그에게 비대위 참여를 요청했다. 김익중 교수는 “첫 비대위 모임에 나가 보니까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익중 교수는 비대위원장을 맡아 단체 안정화에 주력했고, 비대위 종료 후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되었다. 이어 경주방폐장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주방폐장 유치 주민투표가 이뤄졌던 2005년 당시, 관 주도 투표 방식에 대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던 차였다. 그리고 그는 “자료를 구해서 보니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폐장 문제를 지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맡게 된 현안, 경주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있고, 결국엔 방사능이 유출될 거란 사실을 밝혀냈지만 공사는 강행되었다. 방폐장과 관련해 100번도 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경주방폐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양파처럼 까도 까도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방폐장이었다. 부지 아래에 지진의 원인이 되는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암반은 최하등급인 5등급이었다. 하루에 지하수가 5천 톤이 흘러 방사능 유출도 우려되었고, 해수가 침입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기자회견을 해 그 횟수가 100번도 넘었다. 포항 MBC에는 고정출연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방폐장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방폐장에 대한 최종 운영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심의한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그 구성의 특성상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많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면하는 등 정부 여당 몫이 7명, 야당 몫이 2명이었다. 당시는 원전 활성화 기조를 가지고 있던 보수 정권이 여당이었다. 김익중 교수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집행위원장과 함께 야당 추천 원안위원으로 원안위 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김익중 교수는 “경주방폐장은 방사능이 센다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런데도 7대 2로 허가가 됐다”며 “참 그때 찬성한 원안위원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지난 3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익중 교수. 그는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소수의 위원으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 ⓒ원안위>

“찬성한 원안위원들은 ‘전 세계 방폐장 중에 안 새는 데 있겠냐’며 찬성할 수도 있다. 그 말도 맞다. 방사능 유출 안 되는 방폐장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폐장처럼 한심한 곳은 없다. 미국은 사막에 만들어서 방사능이 새도 멀리 안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는 바로 근처에 사람이 살고 또 어류도 많이 먹는다. 이런 데도 통과시켰으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장면 수백 번 봤다" 그러나 경주방폐장은 계속 추진되었다. 진실은 명확했고, 김익중 교수와 경주환경연합의 노력으로 세상에 그 사실들이 알려졌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몇 달간 TV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장면을 수백 번이나 봤다. 그리고 그 때 한국 탈핵을 내 삶의 '숙제'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파트타임 탈핵 운동가가 풀타임 탈핵 운동가가 된 것이다. 그 후 원전에 대해 새로 공부하고 탈핵 강연을 시작했다. 원안위원이 되면서는 더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제 웬만한 원자력 전문가와 일대 일로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을 정도로 탄탄하게 내공을 쌓았다. “날 움직이게 만든 건 원자력계의 '뻔한 거짓말'들” 김익중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가 공학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의학적인 것, 그리고 기본 데이터의 해석마저도 몽땅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고 난지 일주일도 안 돼 알 수 있는 일을 숨기는 건 전 세계인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사고는 노심용융 아니면 저런 폭발이 있을 수 없는데, 이를 인정하기 까지 5년이 걸렸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정부의 거짓말은 비슷했다. "방폐장 대응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방폐장관리공단이 거짓말을 하는데, 속을 만한 거짓말은 안 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나도 박사인데 단순 계산도 못하는 것처럼 취급한다. 그런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분개했다. 그는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내가 탈핵운동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원전과 방사능 사고에 대해 거짓으로 대응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가 또 한 번 크게 분노한 것은 원안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할 때였다. 그를 두 번 울린 월성원전 수명연장 지난 2월 7일 서울 행정법원 지하 1층 B201호 대법정. “월성1호기 계속 연장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사의 판결이 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얼싸 앉고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때 김익중 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죽여 흐느꼈다. 그는 “그때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스쳤다”고 말했다.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할 때 김익중 교수는 사전에 월성원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질문지를 보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안위에서는 김익중 교수의 질문권 자체를 박탈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항의의 의미로 김혜정 위원과 함께 퇴장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건은 남은 위원들에 의해서 그날 밤에 기습 통과됐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서울의 한 숙소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기뻐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그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습 통과 후 대성통곡을 했다. ⓒ한겨레신문 갈무리>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한 것임을 확인시켜줬다. 법정에서의 눈물은 참을 수 없었던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확 늙었다. 흰머리도 많이 나고” 원안위 임기 3년 동안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짧게 답했다. 원안위원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못하겠더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다간 내 수명이 짧아지겠다”라고 했다.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원안위가 얼마나 갑갑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는 짧은 대화 속에 함축적으로 말해줬다. "죽기 전에 한국 탈핵이 되었으면" 김익중 교수는 탈핵 운동가로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을 '강연'이라고 말한다. 대학에서 1년 강의 스케줄이 나오면 그 일정은 고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은 주말도 반납한 채 대부분 차 한 대로 전국을 누비며 보냈다. 일정 상 주로 밤에 운전을 하게 되는데 몸도 고단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가족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강의, 내 책을 보고 원전문제를 알게 됐다는 사람이 있다”며 “그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아쉬운 것은 보수적인 지역 정서로 인해 지역 활동을 잘 하지 못한 점이다. 김익중 교수와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스토리펀딩 2화 참고)은 월성원전과 방폐장 대응을 위해 경주핵안전연대를 만들며 지역에 100개 정도 되는 시민단체 장들을 모두 만나러 다녔다. 결과적으로 20여개의 단체를 설득하는데 그쳤다. 이는 보수성이 강한 지역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열악한 지역 단체의 상황과도 연결되어있다. 한동안 경주환경연합은 상근 활동가 2명을 두기도 버거웠다. 최근 지역 내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탈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회원 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탈핵운동은 해당 지역의 운동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경주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에게도 경주 탈핵 운동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도 최근 그는 한국 탈핵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경주 지진과 영화 판도라 이후 사람들의 탈핵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빨리 한국을 탈핵시키고 은퇴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전문가로서 돈으로 팔 수 없는 학문적 양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김익중 교수. 정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의 꿈 '한국탈핵'이 꼭 이뤄지길 함께 바란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잘 나가던 은행원, 왜 탈핵운동가 됐을까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6. 영화 판도라와의 만남, 하늘이 도왔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