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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2화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밤마다 무엇이 그리도 언니들을 잠 못 이루게 하고 가슴을 들뜨게 했는지 함께 확인해봐요~! 제가 먼저 살짝 읽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재미있습니다. 근데 왜 웃다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건지 신기한 스토리입니다ㅠㅠ


[스토리펀딩] 그들은 왜 '정치하는엄마'가 되었나 2화.

우와 사이다.


국가에게 출산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돈을 대야 한다.twt 와.. 진짜 가끔씩 생각했던건데..

(이하의 내용은 <왕좌의 게임>의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는 ⓒHBO에 있거나 또는 그 2차 창작물(팬아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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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형

상황

충직한 에다드 스타크는 자신의 영지인 북부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 친구이자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의 부탁으로 수도 ‘킹스랜딩’으로 들어와 왕의 핸드(섭정)로서 국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은 불운한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에다드 스타크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프리가 실은 왕비의 외도에 의해 낳은 자식이며 따라서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조프리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거짓으로 자백하고 조프리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에다드였지만 인질로 잡힌 딸을 보호하고 최악의 파국만은 피하고자 결국 거짓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조프리는 즉석에서 사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세르세이 라니스터까지 나서서 조프리를 만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로써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참수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잔인한 왕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왕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어이없게 죽고 만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녀석이 바로 ‘절친의 아들’이란 점이지요. 가여운 에다드!

아이러니한 점은 <왕좌의 게임> 첫 화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한 탈영병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아들에게 사형선고가 가지는 무게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형수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실로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드는 그의 증언을 “미친 자의 말”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사형집행자였으나 나중엔 억울한 사형수가 되는 에다드 스타크의 추락은 사형이 얼마나 모순적인 제도인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문제점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판결은 무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또한 자의적이란 점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다섯 가지 ‘범죄‘)
신이 아닌 바에야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을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형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허균, 조봉암, 안중근, 소크라테스, 예수.. 이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죄목과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 수단 등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석형‘은 잔인한 처형방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투석형(投石刑)은 사형수를 땅에 파묻어놓고 상반신 일부만 내놓은 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 스스로 땅을 파헤치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깊게 파묻는 차별적인 형벌입니다. 특히 실제 혐의나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간통혐의를 받고 투석형에 처해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실제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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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2017. 9. 7(목) 광화문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 중단 촉구 및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장 김정덕 언니 발언 중입니다. 발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엄마 그리고 성평등교육'의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우리에겐페미니스트선생님이필요합니다 #엄마들도원하는성평등교육 -발언 전문-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 김정덕입니다. 모든 아이는 곁에서 보듬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리고 여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한국은 맞벌이는 가능해도 맞돌봄은 힘겨운 시대입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에게 살림과 돌봄 책임을 과도하게 짐지우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대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독려되면서, 살림과 돌봄 노동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살림과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엄마와 아이를 잠재적 혐오대상으로서 규정하는 일부 각박한 시선들의 폭력적인 확대 재생산 구조입니다. 폭력의 세계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랄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여성•약자혐오는 여러 매체를 통해 거름망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와 교사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라며 언어폭력을 거리낌없이 표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엄마로서 고민합니다. 십 년, 이십 년 뒤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어른이 된 아이 눈에 비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해맑은 얼굴 꼭 껴안고 아이 등 뒤로 펼쳐진 세상을 보며 종종 두 눈, 두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노동법을 바꾸고, 보육정책을 바꾸고,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굳게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평등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적 계층 구조를 깨고 사회적 돌봄의식을 넓히려면 공교육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페미니즘을 통해 평등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누구든 함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압할 때 당당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곁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기꺼이 손 잡아주고 대신 목소리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 손을 잡아준다면, 훗날 아이들도 우리 손을 잡아줄 겁니다. 우리도 모두 한 때 아이였습니다. 서로 보듬고 도울 때 ‘이웃’이 될 수 있으며, 함께 행동할 때 ‘벗’이 되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이들 앞에 서있는 우리부터 스스럼 없이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니까요 #우리에게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긴급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규탄한다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휴업, “교육자 본령 저버린 행위”> ■ 정치하는엄마들 “집단휴업은 선택권 없는 부모들을 인질삼은 협박의 행태”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사립유치원 개혁,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 등 요구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2일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오는 18일 예고한 불법휴업과 11일에 단행한 집회 등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한유총이 실력 행사로 제동을 걸고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의 행태와 관련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보육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할 것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부모와 아이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금 불평등을 주장하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아전인수 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한유총의 집단휴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18일 예정)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저희 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활동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political-mamas.org/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7135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성명서 전문>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 집단휴업으로 스스로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릴 셈인가? -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집단휴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개최한 집회를 지켜보며 처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한유총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를 무력행사를 통해 저지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왔다. 당시 무력행사의 현장을 지켜본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인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명감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제1차 집단휴업을 시행하고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5~29일 5일에 걸쳐 2차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근거로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이들이 비교한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29만원)와 국공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2014년 공시 기준 98만원,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포함)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스스로 기준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명목의 지원 단가를 비교하자면 국공립은 11만원으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및 원장, 원감에게 직접 지원되는 인건비 등 기타 지원 항목이 존재함에도, 아전인수 격인 주장을 위해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있다. 더군다나 회계 부정, 급식 및 간식 재료 횡령, 교재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착복, 교육비의 사적 유용 등 사립유치원의 부정부패를 말해주는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만의 사례라 할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회계감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발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번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물론이고, 재원 중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행동은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는 협박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공립유치원이나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이익단체의 정치력을 발판삼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유아교육을 고민하거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준비를 하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업자의 모습만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스스로 ‘110년 유아교육•보육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해 정부는 이미 “불법 휴업”으로 못 박고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관할청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번 집단휴업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의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바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재원 아동 40% 확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실효성 있는 사립유치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라.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또한 사립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립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휘둘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유아교육•보육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개별 기관 운영에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더욱 의무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부모와 아이들이 기관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들이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해, 노동자인 부모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公民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의 핵심 가치, '집단 모성'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스토리펀딩 3화 연재물이 공개됐습니다. 치열한 난상토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들은왜정치하는엄마가되었나 #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카카오 #후원


스토리펀딩 3화가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왜 집단모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립유치원 불법휴업을 규탄하며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엄벤져스 가 야심차게 준비한 만평입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널리널리 공유 부탁드려요~! #이언니들대체못하는게뭐람

2017. 9. 7(목) 광화문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 중단 촉구 및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장 김정덕 언니 발언 중입니다. 발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엄마 그리고 성평등교육'의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우리에겐페미니스트선생님이필요합니다 #엄마들도원하는성평등교육 -발언 전문-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 김정덕입니다. 모든 아이는 곁에서 보듬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리고 여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한국은 맞벌이는 가능해도 맞돌봄은 힘겨운 시대입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에게 살림과 돌봄 책임을 과도하게 짐지우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대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독려되면서, 살림과 돌봄 노동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살림과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엄마와 아이를 잠재적 혐오대상으로서 규정하는 일부 각박한 시선들의 폭력적인 확대 재생산 구조입니다. 폭력의 세계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랄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여성•약자혐오는 여러 매체를 통해 거름망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와 교사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라며 언어폭력을 거리낌없이 표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엄마로서 고민합니다. 십 년, 이십 년 뒤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어른이 된 아이 눈에 비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해맑은 얼굴 꼭 껴안고 아이 등 뒤로 펼쳐진 세상을 보며 종종 두 눈, 두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노동법을 바꾸고, 보육정책을 바꾸고,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굳게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평등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적 계층 구조를 깨고 사회적 돌봄의식을 넓히려면 공교육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페미니즘을 통해 평등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누구든 함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압할 때 당당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곁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기꺼이 손 잡아주고 대신 목소리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 손을 잡아준다면, 훗날 아이들도 우리 손을 잡아줄 겁니다. 우리도 모두 한 때 아이였습니다. 서로 보듬고 도울 때 ‘이웃’이 될 수 있으며, 함께 행동할 때 ‘벗’이 되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이들 앞에 서있는 우리부터 스스럼 없이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니까요 #우리에게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성실언니 발언은 노래하는 선생님 다음에 나와요 ^^ 언니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6분 무렵부터 보시면 됩니다!


특권학교폐지 목요촛불집회에서 조성실언니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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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생존자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보스니아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러한 성범죄가 미치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규모를 밝히고, 피해 여성들이 부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필요한 지원과 제대로 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