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1 이번회는 "핵실험 사전탐지도 못하면서 국방예산 40조 퍼쓰기!"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7637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WGVM6Ac9X4
오늘의 출연자
참팟 63회 / 박근혜는 즉각 퇴진! 국회는 즉각 탄핵!
박근혜씨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익을 추구 한 적이 없다'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 시간 벌이를 해보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에 대한 박근혜씨의 퇴진과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일정을 진행해서 박근혜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퇴진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돼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o8SZ1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12/2(금) 방송은 "6차 범국민행동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intro/intro.do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j7PrF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NYYQ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h-kFUkHHTE
오늘의 출연자
참팟 64회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지난 12월 3일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런 시민의 뜻에 '탄핵안 가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팟 64회는 탄핵안 의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법치를 무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SMIr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cE3Zk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오늘의 출연자
참팟 65회 / '김영한 비망록' 판도라의 상자인가
지난 12월 2일 언론노조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中 청와대의 언론 통제, 문화 검열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언론, 여론 통제는 보도통제, 인사개입, 재정 지원/배제, 법적ㆍ제도적 대응, 관변단체를 통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참팟 65회는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을 초대해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써 방송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의 입수 경위와 비망록에 포함된 언론 탄압 공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uqDioY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uHKZ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mZkbDLn-_g
같이보기
오늘의 출연자
참팟 66회 / '김영한 업무수첩'에 담긴 김기춘 공작정치의 실체
참팟 66회는 '김영한 비망록' 관련 두 번째 이야기지만, 이제 비망록이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가 담긴 기록이므로 앞으로 '업무 수첩'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영한 업무 수첩'만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마치 유신, 군부독재 시대 중앙정보부에서나 할 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의 중대사나 국정운영은 뒷전이고 언론 장악을 위해 누구를 사찰할지 KBS 사장은 누구를 꽂을지, 지방 시의원의 술자리 다툼까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깨알같이 촘촘하게 대통령 심기 경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작 정치'는 모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했습니다. 특검에서도 김기춘 씨를 수사할 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검에서 김기춘씨를 정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구시대적 공작정치와 결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름끼치는 공작정치의 실체를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qQPGJ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SRp3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neKv8ecEbA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이 방송은 FM 95.1 교통방송에서 방송하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방송사의 허락하에 업로드합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intro/intro.do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164787
오늘의 출연자
참팟 67회 / 송박영신! 새해 새나라!
지난 12월 24일 교수신문에서 2016년의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를 선정했습니다. 10월 말 부터 진행된 박근혜 퇴진운동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적합해 보입니다.
올 하반기 '박근혜 퇴진 운동'이 너무 강력해서 많이 잊어 버렸지만 4월 총선으로 인한 여소야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올 한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팟 67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초대해 2016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7년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LU3ZC9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bOp2-z0ohc
오늘의 출연자
참팟 68회 / 천만 촛불의 힘으로 2017 대한민국 새로고침
지난 12월 31일 '송박영신'의 날, 광장에는 1000만 개째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참팟 68회는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를 초대해 탄핵이후 대선, 대선이후 까지 적폐 청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2OVyK
이 방송은 표준FM 98.1MHz CBS에서 방송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은수민 전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고정 코너입니다. 방송사의 허락하에 업로드합니다.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cbs.co.kr/radio/pgm/main.asp?pgm=1383
2017/1/4 방송 -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 진행 : 정관용
- 출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은수미 전 국회의원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7k8rE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sYOKP
이 방송은 FM 95.1 교통방송에서 방송하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방송사의 허락하에 업로드합니다.
*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intro/intro.do
2016.12.30. 방송
1) 세월호유가족 '심야식당'…4160그릇 컵밥 제공 - 전인숙氏 (故 임경빈 군 어머니)
2) 내일 '송박영신' 10차 촛불집회 열려 -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3) '아름다운 강산' 전인권과 함께 공연 - 기타리스트 신대철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ZSjVem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MBc9kz
이 방송은 표준FM 98.1MHz CBS에서 방송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은수민 전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고정 코너입니다. 방송사의 허락하에 업로드합니다.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cbs.co.kr/radio/pgm/main.asp?pgm=1383
2016/12/28 방송 - 연말특집 : 서민들의 5대 뉴스
- 진행 : 정관용
- 출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은수미 전 국회의원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xVTWE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ldPVI
이 방송은 표준FM 98.1MHz CBS에서 방송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은수민 전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고정 코너입니다. 방송사의 허락하에 업로드합니다.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cbs.co.kr/radio/pgm/main.asp?pgm=1383
2017/1/11 방송 - 다시는 이런 청문회 하지 말자
- 진행 : 정관용
- 출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은수미 전 국회의원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1VAabB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BvTb2A
오늘의 출연자
참팟 69회 / 결선투표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
투표에서 1위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한번 투표를 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대선 때마다 정치권에서 언급된 '오래된 의제'입니다.
참팟 69회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를 초대해 결선투표제가 지금 필요한 이유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과제, 18세 투표권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NBn1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fCwg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492adlo6Y
같이보기
오늘의 출연자
참팟 70회 / 아시나요? 참팟!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참팟은 지난 2015년 6월 17일 1회 "메르스가 ‘코르스’로 돼가는 이유"를 시작으로 "참여연대의 새로운 확성기",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비판적 관점 제시"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참팟 70회는 지난 1년 6개월을 돌아보고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나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70회를 끝으로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청취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YJLxF
참팟 목록 (2015~2017)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
취재:조현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