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어떤 일자리를 공급했는지 살펴야 한다. ‘중위계층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나’를 따져봐야 한다. 대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도 1990년대 이후로 비정규직화되었다. 정규직 채용도 줄어들면서 누적된 게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학생이 늘었난 점도 들 수 있다. 2000년대쯤부터 대학진학률이 70%까지 높아졌다. 대졸 청년들은 ‘화이트칼라’인 사무직이나 엔지니어직 혹은 연구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대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다. 비정규직화 등 제조업 일자리의 질도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Q. 실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산발적이고, 임시적이라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과 공기업밖에 없다고 본다. 청년취업 시장의 압박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허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수의 청년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 ‘나하고는 먼 일자리’라고 여길 정도로 장벽이 높다.
또 다른 축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간접 일자리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유튜브 제작자)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제공 및 최소 6개월 고용을 보장하는 등 기업과 대학 간 이해가 맞물려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년이 볼 때 근무형태, 근무조건, 처우의 질이 떨어지는 간접 일자리가 많았다.
일자리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는 동시에 청년은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미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일 사례처럼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 직무 등을 표준화해 업데이트하며 관리‧평가한다면 학교나 지자체에서 연결하는 간접 일자리의 질도 표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Q.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중심축입니다. 어찌 보면 청년일자리가 풍부할 것처럼 보입니다.

부울경 중 부산과 울산‧경남은 다른 양상이다. 부산은 영세기업과 중소규모 이상의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가 있지만, 임금이 열악하다. 부울경 청년 중 화이트칼라로 일하고 싶은데 수도권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부산으로 취직해 박봉으로 일을 시작한다.
노동시장의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울산‧경남은 전체 일자리를 보면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들여다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고 전문직, 사무관리직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Q. 실제 현황은 어떤가요.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자리의 질적 전환 측면에서 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아도 일자리의 질은 다른 문제다. 자동차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추세다. 생산직 인력이 필요함에도 정규직이 아닌 원하청 도급 형태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n차 하청’에 일할수록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열악해지고 있는 셈이다. 주로 생산직에 취업하는 남성 청년은 ‘하청 일자리’를 아르바이트처럼 경험할 수 있어도 ‘직업’으로 삼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 청년은 서비스업이 많은 부산에서 일하는데 박봉이기 때문에 이직을 원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울산‧경남의 사무보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단기‧무기계약 형태가 많다. 만약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등 생애 경로 변화를 감안하면 일자리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규직으로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일자리와 구인‧구직 간 구조적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다.

Q. 청년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또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일자리 문제가 크다. 현재 일자리가 열악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 용접을 배워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이직 사다리’를 타고 커리어패스를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상향 이동이 어렵다. 대졸 사무직은 근속이 쌓여도 초봉 언저리를 맴돌고, 기술이 있는 생산직도 연봉 형편이 조금 나아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스핀오프로 생긴 중소기업이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만 유지하는 정도의 기업이 많아서 청년들이 지방에 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이 중 하나는 보장돼야 한다. 진급 혹은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거나 처우나 인정 등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지방소멸의 이슈와 연결되는데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지방사립대 중 올해 25%가 신입생을 뽑지 못한 곳이 다수다. 내년에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전면화될 것이다. 지역에서 청년을 머금은 곳이 ‘일터’와 ‘대학’이다.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에 청년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지방사립대에서는 정원 미달한 학과를 폐과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의 전문가가 사라지는 동시에 물리치료, 사회복지, 다문화 전공 위주로 남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들 전공은 유연화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직업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국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지방국립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지방사립대는 학부 내실화 및 직업교육‧연계 전공 등으로 기초소양 역량을 보강하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어떨까 싶다.

Q. 지방정부들이 청년조례를 만들거나 다양한 청년정책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역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조례 제정 등을 펼쳤지만 청년 맞춤형으로 다원화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미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마다 ‘베스트 프렉티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청년몰’ 사업이 아닐까. 청년몰은 ‘먹거리’, ‘미술’, ‘수공예’ 등으로 꾸려지지만 막상 사업을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청년’의 이름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신화에 갇힌 정책들이 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제조역량을 지녔다면, 이에 걸맞은 청년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오히려 관광산업으로 돌리는 등 선례를 따르고 있다. 지역의 전적인 잘못이기보다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더디고, 성공사례를 조직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책을 개발하는 더딘 속도보다 지방소멸 속도가 빠르다는 게 고민이다.

Q. 교수님께서는 지방소멸, 청년정책 등과 관련해, 여러 칼럼을 통해 청년의 언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나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등으로 ‘청년’과 ‘공정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들 사태는 엘리트 게임으로 노동시장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데 주목하고, 대다수 청년이 처한 현실은 다뤄지지 않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일부 청년만 누릴 수밖에 없다.
청년으로 호명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봤을 때 다수 청년의 목소리는 투영되지 않고 있다. 고졸 남성과 여성, 전문대, 지방사립대 등 다양하게 구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해야 한다. 오히려 지방의 기업에 청년이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표준 체제를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하는 게 건전하지 않을까.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가 자꾸만 소거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청년의 언어가 필요하다.

Q.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의 전환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에너지전환,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등). 청년 정책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함께 결합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전기 계통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도권에, 내연기관 클러스터는 대구‧경북‧울산 반경으로 있다. 산업 전환 관련한 연구의 원천 기술은 수도권에서 개발하지만, 실제 기술로 구현하려면 동남권의 현장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만 궁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작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대개 ‘회사의 다각화’라는 측면으로만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지역의 ‘장소성’을 부각하고, 산업의 전환을 꾀한다면 역설적으로 지역에, 그리고 구직하는 청년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최근 희망제작소에서는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캠페인 설문조사(440명 응답)를 벌인 결과 40~50대 응답이 높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20대 청년의 응답이 높았고, 지역차별에 관한 체감도 높았습니다. ‘지역 격차’와 ‘차별’이 가까이에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 있으신가요.

대학의 서열화가 심해진 측면이 있다. 과거부터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했고, 차별의 언어도 있었지만 갈수록 그러한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졸자’를 향해 ‘고졸 인성’이라는 둥 학력을 인성과 연결 짓기도 한다. 또 젊은층 사이에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역 격차나 지역 차별도 덩달아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 인터뷰 진행: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대심도 빗물터널 조기완공
재난 대응 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침수 취약지역 정비
CCTV·스마트 안전망 구축, 생활환경·공원·SOC 확충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규제 합리화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행정 지원 강화
청년 및 1인가구 생활 안정 기반 강화
청년 임대주택 공급, 창업·일자리 지원
고시촌 환경 개선,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돌봄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교육시설 개선
공공 보육시설 확충, 학부모 부담 완화
골목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
문화·상업시설 확충, 지역 특화 콘텐츠 육성
교통 혼잡 해소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난곡선 경전철 조기 추진, 기존 노선 연계 강화
도로·주차·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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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 제정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중·고등학교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 제정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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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제정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정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
교통약자 서비스 강화 및 숙박시설 이용자 할인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다산고 정문 앞 통학안전 개선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 지정 및 장애인 대피환경 마련
식용수 오염 시 재난문자 대응체계 마련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방안 추진 및 구사-송라 간 도로 완공 요청
물류창고 도로파손 원인자부담 방안 추진 및 건축안전센터 운영 점검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개선 및 쌀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쌀과 반도체 산업 연계 전략 제안
축산악취 민원 대안 마련 및 친환경 농법 활성화
축산복합단지 조성 검토 및 상수도 개선 및 누수 진단 강화
하수종말처리장·축산폐수 처리장 환경개선 및 국도 갓길 쓰레기 투기 해결
쿨루프 국비공모사업 검토 및 반려민원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 대책 추진
노인·장애인·수급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읍면동 사랑의 밑반찬 봉사 지원 확대
장애인 ESG 평생학습 운영 및 1인 가구 스마트플러그 설치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니터링 강화 및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대
자살예방 사업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법률홈닥터 공백 대응체계 마련 및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개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노인 일자리 정책 개선
관고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보완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매니저 역할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사회적기업 교육 및 육성 확대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목적형 답례품 개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률 향상 제안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강력 대응
청년문화정책 지원 방안 마련 및 청년 실업 지원 정책 제안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검토, 도서관 추가 신설 및 공간 혁신
도서관 폐서 나눔 추진 및 평생학습 요구조사 및 자격증 과정 관리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수영장 수요 대응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응 및 SK하이닉스 활용 전략 마련
빅데이터 디지털 정책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트윈 정책 검토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재정비관리계획 점검
지속가능 도시재생전략 추진 및 성호호수 개발 용역 검토
백송·반룡송 접근성 확보 및 무촌근린공원 해지 검토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 활용 다변화 추진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적 관리 및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불용액 관리
재정자주도 향상 방안 강구 및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제로베이스 예산기법 점검 제안 및 종합감사 개선 및 감사교육 확대
민간위탁 선정방식 점검 및 체육회 보조금 예산 적정성 강화
사고이월 부적정 및 감사자료 부실 지적
채용 결격사유 제도 보완 제안 및 고액체납자 징수체계 개선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개선 및 민원콜센터 QR안내 시스템 제안
무인민원발급기 인증방식 보완 및 CCTV 운영기준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보건소 홈페이지 자율점검 및 e-의약관리 시스템 구축
이천시 청렴도 향상 추진 및 책자형 소식지 중복배부 개선
시립 화장시설 건립 관련 시민공감 TF 구성 제안
저출산 정책 재검토 및 가족중심 문화 조성
복하천 제4수변공원 물놀이장 활성화 방안 제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조적 문제 진단 추진 및 변압기 관리 및 활용 방안 모색
마장면: 미래 교육 특구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미래형 교육환경 및 인프라 확대,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등)
마장면: 산업·유통 경제도시 도약 (덕평IC 및 물류 인프라 활용, 기업과 일자리 동반 성장)
마장면: 스마트 물류 풀필먼트 구축 (첨단 물류시스템 기반 확대, 지역 경제와 청년일자리 연결)
마장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첨단산업 연계, SK하이닉스 연계 산업생태계 강화)
마장면: 특전사 연계 민·관·군 상생 플랫폼 구축 (특전사와 지역사회 협력, 지역경제 및 생활SOC 연계)
마장면: 주차장 확보 및 생활인프라 개선 (주차난 해소, 생활편의 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창전동: 역사·문화 특구 추진 및 역사·문화형 도시재생 실현
창전동: 원도심 역사 정체성 강화 및 고유 브랜드 구축
창전동: 문화형 상권, 체류형 상권 조성
창전동: 청년창업·청년문화 유입 확대 및 골목상권 특화 추진
창전동: 공공개발 연계 원도심 재도약 (주차·보행·생활SOC 확충, 균형발전)
중리동: 생활행정 특구 추진 (생활·행정·교통·문화 연결, 이천의 중심 생활행정 도시 조성)
중리동: 중리 고가 보행로 설치 (구도심·신도심 연결, 경제활성화 균형 발전)
중리동: 스마트 도서관 건립 추진 (디지털 기반 24시간 이용 가능한 문화공간)
중리동: 항공사·민관군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중리동: 스마트 행정 확대 (디지털 기반 생활행정 강화)
중리동: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및 생활체육 수영장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도시가스 및 상수도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확대
교통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 확대
초월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용수~쌍동~산이)
국도 3호선 쌍동IC 진입교차로 확장
쌍동지구(한라비발디,동광,이편한,모아미래도) 대체도로 신설
쌍동지구(한라비발디,동광,이편한,모아미래도) 근린생활체육공원 조성
중부고속도로 초월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초월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신월리 산5-3 일원)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조기 착공(수영장, 생활체육 등)
초월역~롯데APT 보행자 안전 지하보도 설치
동부권(초월, 곤지암, 도척) 노인종합복지타운 조기 착공
도평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추진(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궁평공원 특례사업 조기 완공
태화산 명품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노곡리~곤지암역 순환버스 체계 개편(DRT)
도척면 주거중심 지구단위계획 설정(공동주택단지 유치)
AI융복합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공공형 작은목욕탕 건립 추진
국지도 98호선(곤지암~도척) 조기 완공
진우~노곡~유정IC 4차선 추가확장 및 교통정체 해소
도웅~상림간(시도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곤지암 2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곤지암역 중심 버스노선체계 개편
곤지암 도자엑스포 광역안전센터 조성
곤지암 ICT 첨단산업단지 조성(건업지구)
제2영동고속도로 삼합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활용 파크골프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지도 98호선(곤지암~만선~건업) 조기 완공
곤지암천 수변공원 및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
곤지암 중․고등학교 분리.이전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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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무거·삼호의 변화를 책임지겠습니다.
'열린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학가 '제로-웨이스트' 및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창고'와 '탄소 중립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삼호동에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 속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09억 원 무거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AI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심 존을 구축하여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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