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와 충청북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구 중구는 2008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는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중구의 12개 동에서 2명씩 선출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일반 주민들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최종투표를 통해 2018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위원 3기가 새로 위촉되었을 당시 희망제작소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워크숍 이후 3기 위원들은 행정의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긴급성, 공익성, 복리성, 효율성, 형평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올해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진행 과정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편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에서는 참여자들이 ‘나’에서 ‘우리’로 관점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강의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예산학교는 위원들의 작년 활동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작년 활동과 연결하여 2016년 충청북도 사업 중 ‘좋았던 사업’, ‘아쉬운 사업’, ‘활동하며 느낀 점’을 적어 분과별로 토론해보았습니다. 토론을 통해 위원들은 충북도의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지역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깨끗한 환경, 건강, 안전, 이웃과의 소통 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제안

대구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현 방안으로 빈집을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을 내에서 아동과 노인이 서로 돌볼 수 있는 돌봄 공동체 형성, 마을 내 쉼터를 만들어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 풍부한 근대 역사자원을 활용하고, 벽화나 꽃 등을 활용하여 색감이 가득한 대구 만들기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북도는 농민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농기계 보조 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행복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는 주민에게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사업 제안을 연습해보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민분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엔 연트럴파크가 있다. 농담이 아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 가좌동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공원이 바로 연트럴파크다. 이 연트럴파크엔 늘 사람이 많다. 연트럴파크 덕분에 변두리이던 연남동은 졸지에 핫 플레이스가 됐다.

본디 연남동은 개발의 수혜지인 서교동 및 동교동의 반대편에 위치한데다 경의중앙선 철로와 내부순환로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저렴했다. 그러던 연남동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니, 홍대입구역이 공항철도와 지하화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경의선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밀집되고 공원까지 생기니 사람들이 밀려드는 건 당연지사. 연남동의 땅값과 집값과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연남동은 2015년 거래가격이 1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 300%에 이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연남동 소재 상가 임대료는 ㎡당 2만4000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3만6000원을 기록했다.([젠트리피케이션②]연남동, 화교상권서 철길따라 ‘길맥’상권으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7_0000107254&cID=13001&pID=13…)

연남동은 가로수길과 삼청동과 서촌과 홍대와 경리단길 등이 걸어간 길을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 연남동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보인다.

#  지대가 낮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고 창작활동도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 인프라와 공원 등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 유동인구가 급증한다 → 각종 영업시설이 들어선다→ 지대가 폭증한다

→ 땅과 집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가 급증한다

→ 임차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쫒겨난다 #

온갖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되고, 문화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지대가 치솟고, 지대가 치솟으면 땅값이 폭등한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단지 특정 공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타인이 만든 부를 독식하는 것이다. 특정 공간의 자리에 연남동을 놓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합법이다. 그러나 그처럼 부정의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세상에 드물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의(justice)는 “기여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는 이 최소주의적 정의에 완벽히 반한다. 나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의 극단적 결합을 알지 못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며, 합법의 탈을 쓴 강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든 불로소득의 어머니며 특권의 우두머리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롯한 특권이 온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연남동 케이스처럼 공공과 정부의 노력과 기여에 따라 상승한 개발이익의 환수에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2017 통계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3~24세 청소년에게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관해 물었는데요. 절반에 달하는 46.2%의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직장생활’을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67.7%였는데요. 실제 중고생 열 명 중 한 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비율을 포함하면 일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실제 ‘일’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언급한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총 52.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소질과 적성개발’에 관한 만족도는 37.2%로 진로탐색활동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로탐색활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며, 중소도시 및 농산촌 지역에서는 ‘진로체험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제작소는 2016년부터 지역과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일을 경험하고 발견하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발굴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창직 활동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첫해에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주‧완주‧순창 지역 청소년들과 상상학교, 재능탐색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3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강연과 사람책으로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고,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삶을 사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멘토-멘티 관계로 만나 지역에 필요한 작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1,2단계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을 발견하고, 창직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해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끝난 후 희망제작소는 전주YMCA, 완주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과 함께 결과공유를 위한 지역청소년포럼을 열어 참여 청소년과 청소년기관 지도자, 교사, 교육복지전문가 등 10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남상팔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삶의 주도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로를 찾을 수 있겠지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감을 느끼는 뜨거운 학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내-일상상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지역 주체를 만났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었고요.”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종합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난 5월부터 전주‧장수‧진안 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까지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요.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강연과 사람책을 경험하고,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에서는 창직활동과 연계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진로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노동철학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는 진로에 필요한 노동의 가치를 모색하고 발견하는 창직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내 몸으로 표현하는 ‘나의 일’

올해는 지역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창직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단계 상상캠프가 더해졌는데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 하자센터에서 상상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창직활동에 필요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질문해보는 시간으로, ‘내몸드로잉’과 ‘사람책’ 프로그램 등이 열렸습니다.

내몸드로잉 시간. 참가자들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나의 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준비된 질문에 답을 하며 차곡차곡 활동지를 채워갔습니다. 저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은 건축가, 디자이너, 요리사 등 직업을 이야기하거나 세계 여행, 농생물 연구, 사회와 경제 발전시키기 등 일을 직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정 행위나 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눈, 귀, 팔 등 단순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한 것과 달리 톡톡 튀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감능력, 멘탈, 손재주, 아이디어, 음악적 감각, 판단력, 인성, 끈기, 강한 마인드 등 청소년의 능력을 성적순으로만 따지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몸드로잉’ 활동을 하면서 떠올렸던 고민과 질문을 포스트잇에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래 직업, 하고 싶은 꿈, 삶의 가치, 학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무의미해질까 두려워요.”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하는 걸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할까요?”
“누구랑 일할까?”
“일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걸까요?”
“일했을 때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어른들은 항상 공부가 제일 쉽대요. 정말 공부가 제 길이고 제일 쉬운 일일까요?“
“보수가 있어야만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일이 없다면 불행한 것일까요?”

취업, 학업, 대학 진학 등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관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된다면?

이어 ‘사람책’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주체적 삶을 사는 청년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사람책 강연에 참여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관한 고민뿐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 노동에 관한 철학적 고민 등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강연처럼 특정 가치나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사람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참가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소년에게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직접 ‘일’을 만들다

상상캠프 이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각자 지역에서 장수YMCA, 전주YMCA, 진안마을학교와 함께 2단계 ‘내일생각워크숍’과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를 꾸려갑니다. 청소년이 직접 팀을 꾸려 지역에 필요한 일, 하고 싶은 창직활동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활동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희망제작소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특정 직업이 아닌, N개의 다양한 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관련 글 : 상상학교 사람책 ‘김정민’ 님 인터뷰 (보기)
☞ 관련 글 : 상상학교 사람책 ‘김철연’ 님 인터뷰 (보기)

*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남은 여정도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