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을 고발한다 카드뉴스 1탄:
'공권력'이라 쓰고 '국가폭력'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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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연재해에만 사람들의 도움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람들은 나선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분노하고 행동을 한다. 2014년 3월 한 인권운동가가 갑자기 테러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정부가 꺼려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 이야기다.
국제사회는 즉각 2년 전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라오스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솜바스 솜폰(Sombath Somphone)은 비엔티엔 길 한복판에서 경찰에 납치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다. 그때도 솜바스 솜폰의 구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 활동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운동가들은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다.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했다. 루키 페르난도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한국에서도 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압박을 받은 스리랑카 정부는 3일 만에 루키 페르난도를 석방했다. 국경을 넘는 연대의 승리였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가능하기까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도 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졌다. 그러자 많은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표한 심각한 우려와 한국 인권시민단체의 호소는 결국 2016년 1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조사를 마치고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했다. 특히 "경찰이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약 5개월 뒤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담겼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이 오히려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는 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것이 2016년 10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리기 4개월 전이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물대포는 없었고 차벽은 차츰 줄어들었다. 경찰의 행진 불허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까지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평화 집회'에 대한 열망, 집회를 주최한 측의 준비와 노력이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는 2015년 말부터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꼽고 싶다. 한국 정부는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제기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한국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human rights defenders forum)이 그것이다.
<2018년 9월26일~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정부에 불법 체포를 당해 국제사회가 석방촉구 운동에 나섰던 스리랑카의 루키 페르난도, 지난 수년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혁을 외치다 정부의 압수수색, 보복기소로 고통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도 함께 했다. 그녀는 2016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자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방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61년만의 정권 교체로 출국금지가 풀리고 이번 포럼에도 올 수 있었다. 다만 더 이상 인권운동가가 아닌 정치인의 자격이었다. 그녀는 지난 기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개혁 운동 버르시(Bersih)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발표하러 포럼을 찾았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포럼은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위험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배우는 자리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아시아 담당관도 참석해 각국 인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혐오 세력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을 받는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연대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 참가자로서 참여연대는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의 경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야간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민족주의의 범람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럼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박 3일 동안 토론의 끝마다 강조되었던 결론은 비슷하다. 변화는 결국 온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힘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거다. 서로의 경험과 실패에서 배우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긴 노정에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도 알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해서 아시아 다른 지역 인권옹호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대의 끈을 이어가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한 걸음의 진전이 여전히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그리고 난민, 소수자 혐오라는 우리 사회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사전마당>
1.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2.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이야기 손님>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3.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가비 무료 / 순차통역 제공
문의 최은아(국가폭력조사단) 010.2301.6875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다시, 봄...기억하라! 행동하라!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과 약속 행동'
4월 9일(토)
기억과 약속 동서남북 걷기_오후3시 / 신답역,홍대정문,용산역광장,한성대입구역
약속콘서트_저녁 7시 / 서울광장
4월 16일(토)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_오전10시~12시(정오) / 안산 합동분향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_오후2시~4시 / 안산 합동분향소 집결 (1시 접수)
버스킹_세월호를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뮤지션과 작가들, 영화 상영_2시~5시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앞)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_오후7시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앞)
다산 벗바리들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영결식 도중 하늘을 보니 거짓말처럼 하늘에 리본 모양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노랫말의 한 구절처럼 정말 희생자들이 우리 곁에 구름으로 다가온 것이었을까요?
영결·추도식에 참가했지만 이들을 보낸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유가족들도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야 정말로 희생자 모두를 우리들의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이별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을공부방 참가자 최수정님의 후기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가을공부방에 대한 홍보물을 보고는 ‘한번 가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수미 전 의원은 올해 초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로 유명한데, 강연 제목에도 ‘필리버스터에서 못 다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의 생생했던 현장과 뒷이야기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흥미가 생겼던 것이다. 원래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뒷담화가 더 재미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날 같이 갈 동무가 없어서 그냥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집과 강연 장소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어서, 마침 강연에 가시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여 강연 장소로 향하게 되었다.
강연 장소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오픈 카페였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다. 시작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빈 자리가 보였었는데,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오다 보니 강연 중반에는 이미 카페가 비좁을 정도였
다.
은수미 전 의원은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준비한 강연을 이어나갔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을 시작으로 세계 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대해 천명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칙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본의 이익 앞에서 얼마나 힘없이 무너져 버렸는지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얼마 전 사회적 공분을 샀던 구의역 사고는 연간 2,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나라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관행이 되어 버린 나라에서는 그리 놀라운 사건도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연간 2,000명이라니, 하루에 5명 이상이 산재로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데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사회라니, 오히려 그 숫자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30대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불온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기만 하는 이 사회에서, 청년층에게는 더욱 잔인해지기만 하는 이 사회에서, 이제 청년층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머릿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한 청년들이 반가웠다. 그들의 질문이 반가웠다.
어느 한 고등학생은 친구들은 다 공부하느라 바쁜데 혼자 이런 곳에 나와도 되나 싶다가도 세월호 집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질문했다. ‘해야 한다’고 주어지는 것, 소위 평범한 것, 정상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나의 욕구나 현실과는 다른 실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나 괴리가 존재한다. 모두가 그 괴리를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정상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불가능을 쫓으며 살고 있다. 어쩌면 ‘야자’를 째고, 세월호 집회에 나가고, 이런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 것은 그 불가능성을 쫓기보다 그 정상이라는 삶의 모습이 허상임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알아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은수미 전 의원의 답변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그 학생은 그 불가능성을 폭로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연하게도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고민거리를 던져 준 강연이었다. 이는 강연자인 은수미 전 의원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의원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는 계속 고민 중이라고 했다. 모두가 각자 또 같이 고민하면서 행동해나가야 하는 정답이 없는 문제, 혹은 끝이 없는 숙제 같다. 기대했던 필리버스터 뒷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머리 아픈 숙제만 안고 돌아가는, 왠지 낚인 기분이었지만 낚아 줘서 고마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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