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오늘(5/1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8명 위원들 모두에게 공문을 보내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히며,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 역할을 위임받은 것인데 대통령이 현직 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경우는 현행 국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9대 국회가 논의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무직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왔던 입법취지를 반영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금지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고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겸직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와 관련해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오늘(5/18)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크고, 현행 국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위임한 것인데,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을 자신을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물론 현행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겸직조차 법이 허용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이런 이유로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법조항을 이 경우로 확대적용해선 안되며, 국회는 대통령이 임의로 국회법이 정한 겸직의 범위를 뛰어넘거나 관련 법률을 편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한편,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2013년 7월 2일,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논의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개념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좌관인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치적인 직위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왔습니다. 그 결과,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포괄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던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폭넓게 허용해 온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겸직을 제한해 온 이런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겸직금지 규정 위반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각종 산업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강화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 근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현장 노동자 의견 듣고 확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4가지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작년 8월에는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중대산업재해 합동 예방대책'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산재사망, 건설교통사고, 자살' 3개 분야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9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집대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에 일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급금지,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을 법제화 한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대책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구성을 하고,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강화 대책을 법제화 한 것이다. 넷째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수강명령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로는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심사강화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 강화이다. 여섯째는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권과 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이 법제화 되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지금 이제 이 법이 국회를 무사통과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개정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등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착목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청 산재에 대한 법 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대책이 없었던 '도급금지,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이륜차 배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도급금지 적용대상은 22개 업체에 852명에 불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 대상이며 안전교육 등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 수리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가속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인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넘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개정법안과 별도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도 야간근로 금지 등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고다발의 근본원인은 외주 위탁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 분야만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소하게 제출되어, 과연 이 법안으로 현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개정 법안 외에도 정부 안전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등 지자체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연 적용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2월의 노동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법 적용대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 노조에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작업중지권을 비롯해서 노동자가 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수많은 적용제외가 넘쳐나고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하다.
오늘도, 내일도 산재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화 등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노동자 사망은 계속 늘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가 물어본다. "도급금지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건가요?"라고. 그럴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달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도 영업 비밀, 국가 기밀로 둔갑해서 정보공개가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경총 그리고, 경제부처와 보수언론의 합작으로 최소한의 일보 전진도 좌초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작업 중지 해제 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 하겠다"는 발표는 지침과 매뉴얼에서 뒤틀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제 1년' 인가 '벌써 1년'인가
지난 달 28일 여당의 주도하에 최저임금 삭감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의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했다. 더불어"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1년의 생명안전 대책에 대해 "고용구조에 착목한 안전대책 이라는 정책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고, 답답하다.
'임기 내에 사망 절반 줄이기'와 같은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와 사망재해 숫자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종종 어렵다. 지난 11년 동안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책은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담당부처가 어디 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나마 수 년 동안 제기되었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는 또 다시 대책 발표와 탁상공방 법리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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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5/29),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국회의장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확립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에 충실하고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현직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국회의장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확립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크고, 현행 국회법이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위임한 것인데,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을 자신을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물론 현행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겸직조차 법이 허용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법조항을 이번 경우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되며, 국회는 대통령이 임의로 국회법이 정한 겸직의 범위를 뛰어넘거나 관련 법률을 편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한편,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2013년 7월 2일,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논의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개념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좌관인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치적인 직위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왔습니다. 그 결과, 19대 국회는 2013년 7월 2일 포괄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던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폭넓게 허용해 온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겸직을 제한해 온 이런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국회의장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 겸직금지 규정 위반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계절에 한 번씩,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의미로 <노동과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책 발간이 늦어지고 매번 ‘반성문’을 쓰면서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4계절이 아니라, 여름/겨울만 있는 곳이라면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하는 헛된 상상도 해봅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줄곧 이야기했던 ‘기업 살인’. 이번 호에도 다시 한 번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올 한 해 안타까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릴 때마다,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대응팀에서는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지훈 활동가가 ‘2018년 기업살인 –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우리 회원인 강원대 법대 전형배 교수의 초청 특강을 지상 중계한 ‘기업살인법,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해 본다’에는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업살인 특집 원고는 사실 여기서 끝나야 했지만, 현실에서 ‘기업살인의 마감’이란 없었습니다. 12월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라는 글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은 미투 운동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직장갑질119, 시민건강연구소의 활동가, 연구원이 모여 노동의 관점에서 미투 운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투의 시대, 일하는 여성의 세상에서 본 미투’라는 제목으로 지상 중계합니다.
<노동과건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다룬 해외 연구나 법제도, 사회운동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이번 해외연구 동향 코너에서는 이주연 회원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해주었고, 박진욱 회원은 ‘긱 이코노미’와 노동자 권리 투쟁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한편 2018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운동과 관련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페미니스트 노동보건과학자 캐런 메싱 교수의 강연회에 참석한 이나단 활동가, 미국의 의료영리화를 비판한 책 ‘코드 그린’의 북토크 행사에 참여한 한지훈 활동가가 각각 후기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정우 연구원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감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고 편집을 마무리하는 동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건강과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담고 있는 건조한 법 조항, 문구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들의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노동건강연대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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