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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8호 6차 전국위원회와 서울시당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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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8호 6차 전국위원회와 서울시당의 다짐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20:22

[주간소식] 168: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8(2016. 1.14)







[위원장칼럼] 6차 전국위원회와 서울시당의 다짐

지난 19일에 전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규에 의거하여 당연직 전국위원이 되며, 이번 전국위원회에서는 35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전국위원들과 사전에 3건의 보고안건 추가와 2건의 논의안건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우선 <사무총국 조직개편 및 상근자 충원 현황 보고>는 현재 노동당의 재정구조에 비춰 과도한 상근자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앙당 상근자는 2013년 수준으로 총 21명 중 19명이 유급인원으로 충원된 상태입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기금으로 고용된 5명과 총선기금으로 임시고용된 2인을 제외한 12명이 일반당비로 고용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년 한시적으로 모금되고 있는 인력기금을 통한 인건비 구조가 3/5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 구조의 안정성과 하반기부터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 적립 등까지 고려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요청한 보고 내용으로는 <총선준비위 활동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9월부터의 회의결과가 제출되었지만, 해당 총선준비위가 전국위원회 산하로 설치되었고 지난 1119차 회의를 통해서 종료된 만큼 전체 활동경과 및 평가서가 정리되어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세번째로 요청한 보고 내용은 당규에 의해 회계년도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당대회 개최 전까지의 사무총국 예산에 대한 <가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안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민주노총 총선공동대응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난 해 연말,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총선공동대응에 대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에 대한 환영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후속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방침을 확인하고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요구는 별도 안건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총선종합계획 상 총론에 당대표 긴급발의 형식으로 “향후 노동당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논의안건은 <총선종합계획 이후 선거준비계획>이었으나. 이는 향후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본부 출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미리 제출했던 안건 외에 회의 현장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2번째 논의안건이었던 <총선종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참석했던 지난 해 1229일에서 기존 총선종합계획 중 정책의제에서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해설자료'로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국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속서류'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해당 문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정안> 제출을 고민하면서 작성을 하던 차에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일 전국위원회 당일, 저는 정책자료 중 <조세 및 재정구조 개혁>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 했습니다.


(1) 당의 정책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은 대부분 조세정책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세정책은 단순히 조세정책의 정합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할 공약의 달성가능성을 좌우하는 재정계획으로서 타당성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에 근거해 볼 때,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낭비적이라고 보는 것이며, 그 배경에는 현재의 전달체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그렇다'는 답과 함께 기존 전달체계에 있는 공공/민간 인력들은 전환배치되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당내 토론은 물론이고 내부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낭비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 , 표현상으로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수성은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해 전국민 세금을 높인다는 것은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추가적으로 “부자증세 및 법인세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1단계 기본소득안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면세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4) 앞서 제출된 조세정책은 단순히 조세정책이 아니라 당이 제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유세와 같이 세수의 실현 시기가 상이한 세원을 한데 묶어서 1년 단위 재정정책의 재원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답을 했음에도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5) 이런 질문을 한 배경에는 현재 정책자료에는 수많은 정책이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재정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하나의 정책만 있기 때문입니다. 증세와 재정절감을 통해서 연간 222조를 마련하는데 이 중 167.5조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에서 제출한 세수 추계가 사실상 ‘최대치'를 가정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정 역시도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의 정책 내용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당내 합의 및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저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자료나 해설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바로 구속력 있는 부속 서류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책의 방향이 담긴 문서를 제외하고는 삭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각각의 문서가 부속 서류를 바탕으로 3가지 정책 의제 문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머리말 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머리말 문서만 이번 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도 그것의 바탕이 되는 정책 의제 문서와 부속서류가 참조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인 공약 작성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표결이 진행되어 통과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많은 쟁점이 담겨있고 당내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해당 정책 문서가 전국위원회에서 총선종합계획에 담겨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의 위상은 당의 일상적인 최고의결기구에서의 결정인 만큼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문서를 당원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2
시를 약간 넘어 시작한 전국위원회는 사전행사를 포함해서 10시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전국위원이기도 하지만 집행기구인 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국위원회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전국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국위원회에서 지적된 쟁점들을 고려하면서도 결정 사항을 집행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월에 개최될 서울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서울시당 총선대응계획과 2016년 사업계획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당이 완전하지 않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많이 지쳐있음에도 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내놓는 당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이 먼저 나아지도록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위 안건지 다운로드 받기->http://www.laborparty.kr/bd_pds/1633638






[공지] 613차 서울시당 운영위 결과 공지

1. 개요

일시 : 2015111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진기훈(강남),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윤원필(도봉),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신희철(성북),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이상 14

불참

박종웅(동대문), 정성욱(양천), 이상 2

참관

최승현(부대표), 이혜정(서대문), 백연주(시당) 이상 3

2. 논의

논의 1. 1월 사업계획(가예산) 인준의 건

- 원안으로 통과

논의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원안으로 통과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원안통과 - 2월 구체적 사업안과 예산첨부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배분의 건

-

기타안건

- 총선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시민홍보 및 참여운동진행

- 121일 목요일 출근 선전전 혹은 아침 선전전, 정당연설회등으로 진행

운영위자료집 -> http://goo.gl/Zw8LKm




[논평] 특혜 아니면 방안없는 경전철 사업, 지금이 재구조화 시점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선'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핵심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다시 민자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면목선'의 경우에는 20151년동안 제3자 공고를 진행했으나 제안자가 없었으며 '신림선'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 착공이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고, 위례선과 목동선은 검토단계에 있으며 난곡선과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제대로 되는 곳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8개 경전철이 추진될 때부터, 민자방식의 경전철사업은 결국 재정부담의 시민전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교통망을 활용한 간선체계의 강화가 더욱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37, 기존 8개 노선에서 확대된 10개 노선안이 발표되었고 사업비도 불과 1년만에 3조원 가량이 늘어났다(2012년 경전철 예산 5조원, 2013년 발표당시 8조원 규모). 특히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민자사업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하철9호선 사태는, 당장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어떤 사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재구조화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피해를 본 것은 시민들이었고 애초 민자사업자로 참여했던 맥쿼리는 초기 투자금 환수에 내부차입에 따른 이자수익까지 더해 나간 후였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정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요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당장 공항철도만 하더라도 적자가 심해지자 철도공사가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과 같은 독소조항이 '위험분담BTO-rs' 방식이니 '손익공유BTO-a'라는 방식으로 재도입하려 한다. 말이 위험분담이지 사실상 위험 전가일 뿐이다. 이익이 나더라도 내부 차입 등의 비용을 증가시켜 실제 순이익을 축소하는 기업회계 방식은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드러난 기법이다. , 전혀 수익이 공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10개 경전철 노선의 재검토는 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의 목록만 만지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명목으로 '경전철 수익성 강화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골자는 지하철 역내 시민편의시설보다는 수익시설의 비중을 높이는(현재 건설하고 있는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줄여 판매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권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재정투자에 따른 B/C분석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B/C분석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익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유도되었다는 뜻이다(각각의 근거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투자평가 지침이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경전철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 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평가를 도외시한 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불꺼진 경전철 사업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라 한심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서울의 도시환경은 한번 가설되면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경전철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무인경전철을 골자로 하는 현재 계획은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전철을 놓자고 버스노선을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과 같이 민간투자시장에서조차 경전철 사업이 외면받고 있을 때가 경전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때마침 2004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공사의 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올 해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 할 만하다. 언제까지 지역 민원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




[
기획사업]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129일에는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모임이 있었습니다.


step2.

1.

1. 구별 2016년 예산서를 꼭 받아내어,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사업을 찾고 분석해 주세요.

2. 지역 현안을 하나 정해서, 당협의 대응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논평/캠페인 수준일수도 있고 그전에 정보공개청구,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상세 파악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2신년 포트락 파티



일정

2016114(

19:30

중앙당 회의실



발표를 열심히 준비한 당협에게는 '지방예산 쟁점 100' 책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02-786-6655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121일 목요일 저녁 730분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최근 당직 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었거나 예비 당직 출마자공직선거를 앞둔 출마 예정자 당원들께서도 필참 해 주십시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기획사업] 13번째 서울적록포럼


서울+건강', 도시는 어떤 건강을 원하는가


이번 서울적록포럼의 주제는 ‘건강'입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건강도시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민선 5기에 들어서 ‘시민제안 공모를 통한 건강친화적인 마을 추진’에서부터 건강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담은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3년에 ‘건강서울 36.5 보완계획’으로 수정되면서 ‘복지건강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마을 기반형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간 기대여명의 차이 등에서 볼 수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책화될 수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한계는 없는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2016120, 오후 7, 신촌 체화당


푸는 말: 강남규(노동당원), 이권우(녹색당원)

돕는 말: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엮는 말: 김은희(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서울적록포럼기획단(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연대사업]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총선에 출마하고, 살인개발의 폐허로 남은 참사현장은 내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살의 흔적이 지워지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과 국가폭력의 잔혹함이 거세지는 시기에 맞게 되는 용산 7주기, 국가와 자본의 협력에 의한 야만적인 폭력과 참사, 학살에 “여기, 사람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과 행동으로 함께 해 주세요.


<추모위원 참여 방법>
-
추모위원으로 추모주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합니다.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10만원이상, 개인1만원이상 * 조정가능)를 납부합니다.
*
노동당서울시당 당원분들은 20일까지 당협위원장, 혹은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연락주셔도 됩니다.(T. 010-5016-6817)

* 추모위원참여 및 후원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모집기간: 2016120()까지 (참가단체는 111일까지)
*
참가비와 후원비는 7주기 추모사업과 진상규명을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추모위원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용산 7주기 추모위원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해시태그 “#‎용산‬
혹은 “#‎용산참사‬, “‪#‎용산7주기‬” 로 개인 SNS에 올려주시거나, 아래로 보내주세요.
:
보낼 곳 : 010-4258-0614, [email protected]


-용산참사 추모일정

113일 추모주간 선포기자회견 @용산참사 현장 10:00

120일 용산참사 열사묘역 추모제 @마석모란공원

(12시 대한문에서 버스출발)

123일 용산참사 7주기 추모(투쟁)대회 @용산참사 현장 14:00










[연대사업]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농성장 23일 집중농

김무성대표의 무성의한 발언으로 콜트콜텍 노조는 졸지에 강성폭력노조가 되었고, 이런 강성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만불이 못된게 되어버렸습니다. . 이건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보수언론까지 정정보도한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사과를 받기 위해 콜트콜텍노조 조합원들이 새누리당 당사앞에 농성장을 차린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도 매주 화요일마다 집중결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떠욱 빡센 연대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23일 집중결합하는 것입니다. 3,000일 넘게,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의미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춥고, 피곤하시겠지만, 당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3()

[연대사업] 용산참사 7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용산참사 현장 10:00

[당협] 동작당협 정당연설회 @노량진역 14:00

1/14()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중앙당 19:30

1/15()


1/16()

[연대사업] 콜트콜텍농성장 23일 집중결합 @새누리당당사앞 콜트콜텍농성장 14:00~

1/17()

[당협] 서대문당협운영위

1/18()

[연대사업] 콜트콜텍농성장 23일 집중결합 마무리 @새누리당당사앞 콜트콜텍농성장 10:00

1/19()


1/20()

[기획사업] 적록포럼 @신촌 체화당 19:30

1/21()

[교육] 월례교육(장애평등교육) @중앙당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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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⑩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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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사회라는 점에서 북이나 남이나 공통점이 많다.”,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자유로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흔하게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그런 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속된 말로 ‘까임방지권'(욕먹지 않을 권리라는 뜻으로 현역 군필 연예인들에게 주로 쓰임)이라 불리는 자격이 있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 싫어 남한으로 왔고 평생 김정은 체제에 맞서 살겠다”고 당당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기술이 더 발달하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의미 없어진다.”, “창조적 파괴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후진국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이런 말도 거침없이 했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레 금지돼 온 것, 알아서 입 닫고 덮어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다.

‘금수저’ 사회는 결국 ‘세습 사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열 번째 인터뷰로 주 기자를 만난 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관점을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사회의 엘리트였다가 14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온 뒤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남북한 사회 양쪽에 대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입장을 가진 흔치 않은 사람이다.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한반도의 외교 및 지정학적 구도,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이유가 충분했다.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지난 3월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뤄졌다. 주 기자는 첫 번째 질문인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해 달라”는 데 대해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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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헤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신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앞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모든 분야, 길목마다 기득권이 사회발전을 꽉 막고 있어요. 자연히 극복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이 막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행정‧경제‧교육 등이 망라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 있다고 주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상당 부분 ‘세습 사회’라는 것이다. 그의 ‘세습’ 언급은 남다른 느낌을 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 삶의 터전을 바꿨을 만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직장 스트레스는 남한이 열 배 크다”

남한에 와서 크게 깨달은, 북한이 더 나은 측면은 또 있다. 일하는 환경에서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에 온 탈북민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자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북자들 중에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때 북한에는 분명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경제활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남한보다 자유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환경 안에서의 자유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북한은 100% 고용제 사회이고,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된다고. 한국에서와 같이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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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 권력자를 욕하면 ‘그길로 잡혀가서 죽는’ 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게 더 심각한 자유의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기독교 모태신앙인 사람이 하나님 욕 못 해서 고통스럽지 않듯이,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자 욕을 안 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점을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욕 마음껏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습니까?”라면서.

한국 직장에 잘 적응 못 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못마땅한 점이 있을 때 억누르지 못 하고 표출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다는 것이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실 주변 관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밥줄’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있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은 한국이 북한보다 열 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여기도 천국은 아닌 거죠.”

꼭 기득권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기자는 “정말 능력에 따른 결과라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사회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장 자리 물려받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포장해 줍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제 능력만큼 인정받을 기회도 없죠. 그런 왜곡이 점점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기술발전은 후진국에 오히려 기회다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금수저’ 논의는 최근 들어 대두됐다. 주 기자가 한국에 온 14년 전만 해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 한국에 와서부터 이런 점들을 느꼈다고 했다.

“제가 어쩌면 너무 기대가 컸는지, 유달리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점들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함, 퇴행적인 것들이 싫고 신물 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까임방지권’이 있어도 “도로 북한 가라”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라”는 비난 댓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어차피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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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지 않을 경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기득권 장벽이 더 공고해지고 변화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세계적 경쟁에서 심각하게 뒤처지는 후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은 왜 저렇게 한심했을까?’하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소 독특한 시각이 보였는데, 주 기자는 “나는 과학기술 신봉자”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예측의 범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혹은 북방 지역과 중국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달랐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영향으로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요즘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미국 알래스카 주, 북유럽처럼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결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결국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므로 이념이니 남북이니 하는 논의가 의미 없게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반세기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다.

또 “후진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되면 단계적 산업 기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 비디오테이프로 영화 볼 때 중국은 ‘비디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1990년대 CD가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도 사용했죠.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디오도 CD도 몰랐지만 지금은 USB에 담긴 영화를 컴퓨터로 봅니다. 선진국이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해 머뭇거린다면 후진국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오히려 기득권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가 없는 사회가 미래 사회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쉬울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주 기자는 “3D프린터로 집을 짓고 도로를 놓으면 건설비용이 현재의 20%밖에 안 든다고 한다”면서 “그런 기술은 이미 상용화 돼 있고, 중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기존 금융산업의 반대로 ‘엑티브 엑스’도 없애지 못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아프리카처럼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에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날 작심하고 외자유치를 해서 무인자동차용 도로를 깔고, 진공고속열차 선로를 깔고, 신산업의 기반을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최첨단 핀테크가 가능한 웹 인프라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 말 끝에 주 기자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도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태가 한국보다 단순하다는 점,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체제 변화만 이뤄지면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었다.

교육‧정치부터 바뀌어야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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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가 북한을 다시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부족한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나 북한 주민의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식의 ‘통일대박’론, 반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리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통일이 되면 모를까, 그 뒤라면 그런 과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쯤엔 한국에 중국보다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력 및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산업적 기회는 중국이 독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고향을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꼭 남한으로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 서방국가, 연해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히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대우하려고 하면 더 안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주 기자는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 정책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일 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시장경제 훈련이 안 돼 있고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다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소득을 높이도록 말입니다. 그러자면 개성공단을 열 개, 스무 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주 기자가 내놓은 답은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면서 특히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사회에 맞는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학벌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찍는 기술’을 배우고, 스무 살 때 공부한 성적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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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큰 맥락으로 보고 관리하는 교육 정책, 각자 가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기득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잘못된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흐름을 바꾸지 못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계의 기득권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기득권의 장벽을 단호하게 부수는, ‘창조적 파괴’로 이끌 지도자”라면서 현재 정치 풍토에선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미래를 걸고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하면 평양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

“평양에 살 때 참 좋았구나 싶은 것은 대동강변이에요. 강변 바로 옆에 도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누리며 노래도 부르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요. 서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밖에 누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00곡도 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느라고 바보가 된 것 같네요. 평양과 서울의 차이는 고작 그런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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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특이하지만, 누구나 이전 시대에 누렸다가 지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어찌 보면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뒤도 보고 옆도 봐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오는 6월 15일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하고 결과해석 및 2016년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목, 2016/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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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가꾼 토마토를 뽑다

 

불량 토마토 씨앗 때문에 피해 입은 괴산 솔뫼농장

 

순이 자라고 꽃대가 생기고 열매가 맺힌 모습이 모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농가가 아닌 여덟 농가 모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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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림소식 >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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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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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부터 한살림은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작물 재배를 규제하고, 학교급식에 GMO를 배제하고 안전한 국산 친환경 먹을거리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엽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6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살림조합원과 시민들이 작성한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 한살림에서 조합원 대표(이사장)와 조합원, 활동가, 실무자가 참석해 시도청사앞에서 광역단체장에게 GMO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보도자료]광역단체장님,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지켜주세요!

 

 

 

[2016. 6. 10.] GMO 반대 기자회견 및 청원엽서 전달 사진

 

○ 서울시청앞 (한살림서울)

서울시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고 있는 박혜숙 한살림서울 이사장

서울시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박혜숙 한살림서울 이사장

GMO반대청원 기자회견-서울시청 (2)

GMO반대청원 기자회견-서울시청 (1)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 경기도청앞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경기동부, 한살림경기서남부)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왼쪽부터)조완석 한살림성남용인이사장,유현실 한살림고양파주이사장,이병시 한살림경기동부이사장,이유섭 한살림경기서남부이사장,신용란 한살림경기남부이사장,홍서경 한살림고양파주 덕양지부장

GMO반대청원 기자회견-경기도청 (1)

GMO반대청원 기자회견-경기도청 (3)

 

○ 강원도청앞 (한살림춘천, 한살림원주, 한살림강원영동)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4)

기자회견문 낭독 (왼쪽부터 김상분 한살림원주 이사장, 원정자 한살림강원영동 이사장, 김미자 한살림춘천 이사장)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1)

강원도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한살림조합원 대표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2)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3)

 

○ 경남도청 (한살림경남)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5)

GMO반대청원엽서와 박소영 한살림경남 이사장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1)

GMO반대를 청원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나온 한살림조합원들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4)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3)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2)

 

GMO표시기준 후퇴에 반대하는 한살림의 입장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목, 2016/06/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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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생산지현장탐방 – GMO, 그 높은 벽을 넘어서는 생명의 힘을 만나다
–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 / 전북 완주 GM작물 시험재배지,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연합농산물위원회는 5월 30일~31일 전북 완주 GM벼 시험 재배지와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 다녀왔습니다. GM작물을 시험 재배해 먹을거리에 위협을 가하는 현장을 보며 답답했지만, 이후 방문한 한살림 생산지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먼저 전북 완주 정농마을 들녘교회에서 ‘농촌진흥청 유전자 조작 벼 상용화 반대 전북대책위원회(전북대책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북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500여 품목의 GMO 시험재배를 진행해 왔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시험재배가 이루어져 상용화 시점만 찾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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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농마을 대책위원장님의 안내로 농진청 GM사과 재배지와 GM벼 재배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GM사과재배지는 하얀색 펜스 안으로 녹색 펜스를 겹겹이 쳐서 표시하고 있었고, GM사과 재배 하우스 비닐이 헐벗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갖추지 못한 GM사과 시험재배 현장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들판의 세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GM벼 생산지로 의심되는 10만평 정도의 넓은 농지에는 심지어 펜스조차 쳐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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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아오르는 울분을 삭히며 농진청으로 찾아가 GM벼 재배 반대와 농진청의 행태에 대한 항의성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북 대책위는 GM벼 상용화를 막기 위해 7월 2일 전국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국대회 참여를 약속하며 부안으로 향했습니다.

생산지현장탐방_연합농산위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안 산들바다공동체는 80년대 초반 태동해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19개 농가가 참여하여 벼, 녹미 등 잡곡을 비롯해 노지 시금치, 마늘, 옥수수, 김장채소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생산자와의 간담회에서는 노지 시금치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겨울 노지 농사의 어려움, 수확량이 적은 노지 시금치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산들바다공동체에서 생산된 원물로 야채즙, 우엉차, 돼지감자차를 가공하는 가공공장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공동육묘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산들바다공동체에서는 관행농에 이용하는 기존 통묘판 육모가 아닌 포트식 육모판을 사용하여 대여섯 개 모를 45일간 튼튼하게 키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품은 많이 들지만 유기농 벼는 이렇게 큰 묘를 심었을 때 잘 자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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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는 유기농법을 정직하게 지켜주시는 생산자님들, 그리고 그 생산자님을 만나고 소통하면 할 수록 저절로 믿음이 생겨 생산자와 하나가 되는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요?

GMO를 주도하는 정부를 생각할 때,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우리 종자와 우리 먹을거리를 지키겠다는 간절함으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결국 그 벽을 넘고야 말거라고 마음을 다져 봅니다.

희망

차준미 한살림경기서남부 농산물위원장

수, 2016/06/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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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수탕은 궁중의 보신 냉국으로 깻국탕 또는 백마자탕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의 냉국처럼 냉수를 기본 국물로 하지 않고, 닭국물과 깨, 잣 등 고소하면서도 지방이 풍부한 재료를 국물로 써서 여름철 영양을 보충하기에 안성맞춤이지요. 손이 제법 가는 요리지만, 국물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혀부터 시작해 온몸이 알아챕니다. 순간의 시원함을 안기며 혀끝에서만 노는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 듬뿍 들어간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깨와 잣이 닭국물과 어우러져 은은한 고소함이 입안에 감돌고, 부드러운 닭고기를 소면에 얹어 먹으면 씹을수록 담백한 것이 참 얌전합니다. 그 모양새만큼이나 맛도 참 귀한 음식입니다. 한 그릇 비워내고 나면 마치 나 자신을 대접한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차가운 음식이 자꾸만 당기는 무더운 여름철. 더위에 지쳐 무작정 차가운 것만 찾다 보면 쉬이 몸이 상합니다. 영양을 골고루 담은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정미희 편집부

 

재료

닭 1마리, 물 10컵, 파 1뿌리, 마늘 5톨, 생강 1톨, 볶은참깨 1컵, 잣 1/2컵, 소금·후춧가루 약간
[고명] 오이 1/3개, 표고버섯(불린 것) 2개, 생감자전분 1큰술
[완자] 한우분쇄육 50g, 두부 30g, 유정란 1개, 소금 1/2작은술, 다진 파 1작은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참기름 1/2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현미유
[지단] 유정란 2개, 소금 약간, 현미유

 

요리방법

① 냄비에 닭과 파, 마늘, 생강을 넣고 푹 무르게 삶은 뒤 살을 결대로 찢어 소금과 후추로 양념하고, 국물은 차게 식혀 기름을 걷는다.
② 볶은참깨와 잣은 닭육수를 한꺼번에 붓지 말고, 조금씩 부어가며 곱게 갈아 체에 밭쳐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추고 차게 해둔다.
③ 한우분쇄육에 물기를 짠 으깬 두부를 섞어 완자양념을 하여 잘 치댄다.
④ ③의 반죽을 직경 1cm의 완자로 빚어 녹말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진다.
⑤ [고명 준비하기] 유정란 2개로 황백지단을 부쳐 1×4cm골패형으로 썬다. 오이, 불린 표고버섯, 홍고추를 황백지단과 같은 크기로 썰어 녹말가루를 씌워 끓는 물에 데쳐 바로 찬물에 헹궈 건진다.
⑥ 그릇에 닭살과 준비한 황백지단, 완자, 채소 등 고명을 고루 얹고 ②의 육수를 붓는다. 삶은 국수를 함께 내어도 좋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요리학교 강사·사진 김재이
화, 2016/06/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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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이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합니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습니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입니다.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목, 2016/06/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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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4: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4(2016. 6. 16)





[위원장칼럼] '차별없는 서울만들기'와 당원설문조사 결과

어제부터 13차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십년 넘게 서울지역의 주요한 차별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바꾸자고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입니다. 시당에서는 전 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입법청원 운동'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 소식지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달에 진행한 당원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운영위에서 보고하고 전 당원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큰 해설보다는 우리 서울시당 당원들이 이번 총선과 이후 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당에서는 6월 중에 그동안 지방선거,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당원을 모시고 2018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원 집담회를 진행해 현재 서울시당의 사업 방식 및 2018년까지의 중범위 정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보고서보기:http://seoullabor.tistory.com/1030).


올해는 역대 최고로 더운 여름이 될 것이랍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논평] 결국 구의역 참사 대책도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윤준병 본부장의 '요금인상 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달 말 구의역에서 일어난 참사의 후속조치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기존 외부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등 불법적인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제시되었고,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기존 도시교통본부장의 후임으로 다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한 윤준병 씨의 언급이 눈에 띈다


그는 12일 시민토론회에서 '안전분야의 지속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하게 박원순 시장 역시 추가 재정투자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627일부터 지하철 최소 200, 버스 최소 150원이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2015년 서울시는 ①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적자 증가 시민 안전위한 노후시설 등 재투자 필요 무임수송 적자 가중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4,495억원을 확보해 노후 차량의 교체 등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최근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존한 금액은 2,511억원에 달해 2014년 버스지원금 2,538억원과 불과 2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적자 요인으로 삼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할인 제도는 요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손실액도 순증하게 되어 실질적인 적자규모가 줄어들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서울시의 재정투자 확대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구의역 참사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물타기고 책임 회피다. 윤준병 본부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값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도시교통본부와 서울시장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기존에 칸막이를 쳐 놓은 경전철/지하철 건설 재원, 주차장 건설 재원, 도로 건설 재원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요금인상 만으로 대중교통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요금인상 국면에서 서울시민 서명 6천여명을 바탕으로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시민의 요구에서 서울시는 627일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교통거버넌스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개별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TF 보고서가 차일피일 미뤄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TF 역시 흐지부지 무력화되었다. 서울시장이 약속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도 또 다시 무슨 명분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알다시피 이번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2013년 성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교체된 신임 윤준병 본부장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윤준병 본부장은 경질 대상이다. 그리고 2007년 교통기획관 시절 당연직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문제를 몰랐을리 없다. 무리한 위탁계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연 스스로 귀책이 있는 인사가 이를 도려낼 수 있을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요금인상 검토가 마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논점 흐리기로 본다. 핵심은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외주화 관행이고, 서울시 교통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의 폐쇄적인 행정체계다. 이 부분을 우회하는 구의역 참사 이후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시민을 대표해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 부로 해당 위원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테이블의 협치가 아니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멈추려는 변화의 지점을 좀 더 밀어붙이고자 한다. 요금 인상을 말하려면, 당장 작년부터 걷어들인 요금 인상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의역 참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




[기획]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티브라더가 함께 만든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https://goo.gl/XvOoQ3



최저임금1만원

작사, 작곡 : 4층총각

노래 : 티브라더(티브로드 노조 노래패)

제작 : 노동당서울시당, 티브라더, 4층총각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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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 오늘도 커피 내려, 난 오늘도 감자튀겨, 난 오늘도 쓸고 닦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아침햇살 비추는 창문 있는 작은 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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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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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 오늘도 야근하지, 난 오늘도 주말근무, 난 오늘도 쉬지않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주말 오후 연인과 여유로운 커피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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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step.6

- 마음열기(칭찬소나기)


지역별


구로_이세린: 동물보호센터와 분양센터 운영 현황

은평_손은숙: 패트병과 관련한 환경세 도입 여부 

양천_장우정: 경기도 공공행사시 급수대 설치 조례 분석

양천: 발표한 생활폐기물 추가 조사


참여자 모두


구별 생활폐기물 현황 조사(대중교통 현황은 이후 발표합니다)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정보공개청구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의 TNR유기동물 사업의 예산 및 실적현황 파악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일정

2016627() -매주 마지막주 월요일로 정례화 될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해 주세요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기획연대] 차별없는 서울 한마당

- 올해로 13년에 접어든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한마당 사업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제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가장 오래된 기획연대사업 중 하나입니다.

- 올해의 경우에는 대행진 방식보다는 지역별 거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바, 서울시당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입법화와 관련된 서명전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함


주요일정

616() 15:00~18:00 노원 롯데백화점 앞

18:30~20:00 노원 롯데백화점 앞(문화제)

617() 15:00~19:00 신촌 명물거리

19:00~20:30 신촌스타광장 시민문화제



[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5) - ()노동

이번 6월부터 서울적록포럼의 기획이 확 바뀝니다. 기존 청년당원 발제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좀 더 녹색당과 노동당, 노동당과 녹색당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쟁점을 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색의 시선과 녹색의 시선이 혼합되기 보다는 씨줄과 날줄도 교차하는 '적록서울'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노동'입니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노동, 하지만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 그래서 노동은 존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차이가, 녹색의 눈과 적색의 눈을 통해 어떻게 비춰질 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적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

일시 : 2016622() 1930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발제 : 장훈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연구소, 노동당원)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월례교육] 장애평등교육


시간 : 2016623() 저녁 730

장소 : 중앙당회의실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시민공청회 서명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현대화사업이라하는 수협.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의 주민, 상인 설명회,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서울시는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3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지역소식] 관악당협이 유성분향소를 지킨 날

한광호열사 시청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관악)


지난 62, 서울시당의 농성장지킴이 활동으로 유성기업 한광호열사의 영정을 모신 시청광장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한광호 열사는 몇 년간의 파업과 노조활동으로 계속되는 사측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17일 목숨을 끊은 분입니다.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기 위해 연일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어서인지, 상대적으로 시청앞 농성장은 한산했습니다.



함께 간 고등학교 친구 한명과 함께 분향을 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청 농성장을 유성기업 노동자 한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몇시간동안 농성장을 지키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간담회에 가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성기업의 야간노동 관련 활동, 기본급투쟁, 양재동의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몇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째로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금속에서는 수위를 다툴 정도로 조합원수도 많고 단결력도 강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없애고자 했던 사측은 창조컨설팅이라는 회사에 자문하여 노조를 와해할 공작을 꾸몄고, 2, 3노조 설립과 더불어 조합원들에 대한 갖가지 회유 등으로 지금 노조는 과거의 세력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창조컨설팅에서는 노동운동 경력이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매수하여 노조와해의 노하우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유성노동자들이 과거에 기본급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기업복지가 강해서 노동운동과의 타협은 주로 성과급을 올리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성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기본급투쟁을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의 논리는 노동자간의 임금연대에 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부의 전체적인 분배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제기해야 전체 노동진영과 연결되는 방식의 제기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노동자분과 친한 사회운동가 한분이 합류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한광호 열사의 장례를 치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노동자분의 얘기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양재동 분향소가 꼭 설치되어서 양재동을 지나다니는 현대차의 임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힘 닿는대로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6/16()

-차별없는 서울 15:00 @노원롯데백확점 앞

6/17()

-차별업는 서울 15:00 @신촌 명물거리

6/18()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책마당 운영위(양천)

6/19()


6/20()


6/21()

-콜트콜텍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22()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성북당협임원선거 투표시작

-적록포럼 19:30 @신촌체화당

6/23()

-월례교육 19:30 @중앙당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6/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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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 step.6

- 마음열기(칭찬소나기)


※ 지역별


▷구로_이세린: 동물보호센터와 분양센터 운영 현황

▷은평_손은숙: 패트병과 관련한 환경세 도입 여부 

▷양천_장우정: 경기도 공공행사시 급수대 설치 조례 분석

▷양천: 발표한 생활폐기물 추가 조사


※ 참여자 모두


▷구별 생활폐기물 현황 조사(대중교통 현황은 이후 발표합니다)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nbsp; 문서 다운 받기 클릭

▷정보공개청구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의 TNR유기동물 사업의 예산 및 실적현황 파악


※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 일정

2016년 6월 27일(월) -매주 마지막주 월요일로 정례화 될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해 주세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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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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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6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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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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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5) - (탈)노동


이번 6월부터 서울적록포럼의 기획이 확 바뀝니다. 기존 청년당원 발제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좀 더 녹색당과 노동당, 노동당과 녹색당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쟁점을 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색의 시선과 녹색의 시선이 혼합되기 보다는 씨줄과 날줄도 교차하는 '적록서울'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탈)노동'입니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노동, 하지만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 그래서 노동은 존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차이가, 녹색의 눈과 적색의 눈을 통해 어떻게 비춰질 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적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

●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19시 30분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 발제 : 장훈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연구소, 노동당원)

●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 서울적록포럼 자료실: https://goo.gl/iV8E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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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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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다운로드 : https://goo.gl/XvOoQ3



작사, 작곡 : 4층총각

노래 : 티브라더(티브로드 노조 노래패)

제작 : 노동당서울시당, 티브라더, 4층총각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1. 

난 오늘도 커피 내려, 난 오늘도 감자튀겨, 난 오늘도 쓸고 닦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아침햇살 비추는 창문 있는 작은 방 하나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2.

난 오늘도 야근하지, 난 오늘도 주말근무, 난 오늘도 쉬지않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주말 오후 연인과 여유로운 커피 한잔


hook)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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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다운로드 : https://goo.gl/XvOo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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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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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노량진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당은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운동 기자회견(보도자료)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노량진 전철력 앞에서 서명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들여다 보기>


  • 3월 8일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서울시의 '관광개발'이 거들고 있다(논평)

  • 4월 1일 전쟁터가 되어가는 노량진수산시장, 이대로 방치할 건가?

               -수협중앙회 측의 무리한 철거용역 투입, 상인들 50여명 연행(논평)
  • 4월 8일 노량진수산시장 미래를 묻는 후보자/전문가 토론회 개최(보도자료)

  • 4월 22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보도자료)

  • 5월 27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보도자료) 

  • 5월 30일 노량진 수산시장 살리기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 운동 기자회견

  •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앞에서 서명전 시작


<노량진 수산시장 무엇이 문제 인가> 



작년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1년부터 명맥을 유지해온,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가 수협 중앙회의 밀어 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암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책임져야 하는 해양 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나몰라라 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대화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후, 농안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이 1,540억원이나 사용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안법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여의도-노량진 전략거점조성 마스터 플랜>(2012), <노량진 일대 종합 마스터 플랜>(2016)과 같은 노량진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도시계획변경을 승인한 행정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개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서울시장에서 청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민청구 공청회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참여하기> 


하나, 서울시당에서 진행하는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한시부터 세시까지 진행합니다. 


둘, 서명용지를 프린트해서 주변 서울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주세요!

- 시간이 맞지 않아 서명전에 직접 참여하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서명용지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하신 후, 주변에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하여 참여를 이끌어주세요. 서명이 완료된 서명용지는 당사로 방문해 직접 전달해주시거나, 팩스/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서명용지 출력 하기 https://goo.gl/DjdxI2

- 중요! (1997년 6월 이전에 태어난 주민등록주소지상 서울시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세부주소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한흥빌딩) 2층 

팩스: 02-785-6644


●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1997년 6월 이전 출생의 서울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께서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자필서명을 해주시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갈등에 대해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A] 왜 개인정보를 요구하나요서울시민이 아니거나 19세 미만이면 참여할 수 없나요?

 

→ 이 서명운동은 단순한 반대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서울시민이 직접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공청회의 청구인이 되는 것입니다조례에 따른 청구인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있기에 그에 맞추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생년월일과 주소 등의 기본정보는 서울시에 공청회를 청구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노량진수산시장을 지켜줘> 페이지

문의: 노동당 서울시당 02-786-6655/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02-81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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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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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열기- 칭찬 소나기를 받아라!


칭찬 소나기란, 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칭찬을 합니다. 단,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은 칭찬은, 어제 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창력을 칭찬합니다...... 하핫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해 지는데요. 서로에게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_ 구로당협 이세린


조례 분석 자료 (바로가기)

서울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바로가기)


위 조례는 2013년 6월 18일 홍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캣맘이 개인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개별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실시 했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일이라,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2016.3월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인데요.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조례화 하고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최초로 다른 자치구의 선례를 만들었죠.


질문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동물분양센터는 얼마나 설치가 됐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음 시간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몰랐던 사실, TNR의 경우에는 조례와 상관없이 모든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평구는 생활 경제과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은평당협에서는 은평구행정감시 파수꾼 조상희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잠시 언급되었는데요. 은평의 경우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 반문했다고 합니다. 낭비 예산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예산 대비 몇 번의 TNR사업이 실행되었는지 민원은 줄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일회용 페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_황정연


발제문


지난 구들 step4.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심화 과제입니다.  생수 판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4년 3월 16일부터 허용되었습니다. 생수 시장은 2000년에 약 1500억원, 올해는 7000억원대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조원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수돗물 대신에 정수기 또는 생수를 이용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수돗물 음용률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은 끓인 물을 포함해 수돗물 음용 비율이 8~90%에 달한다고 하네요.


본론입니다. 1회용 페트병 생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지하수 고갈 2. 수돗물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3. 1L 플라스틱 병 30개 정도를 만드는데 원유 3L가 필요, 3~4L의 물도 필요, 운반비용 발생 그 결과 페트병 생수는 수돗물보다 704~763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4. 재활용되지 않으면 쓰레기 5.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일회용 페트병을 쓰고 있죠. 아리수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제한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조례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요. 정작 아리수 홍보에는 페트병 용기를 사용하니 아이러니합니다.


  환경을 위해선 페트병 사용을 줄여야 할 텐데요. 구호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세(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계획안 설명_김상철


구청이 들썩들썩 step2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잠시 언급 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서울시당에서 성북당협과 함께 쓰레기 봉투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응을 했고, 자치구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정책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논평보기)


쓰레기 봉투 판매의 위탁운영은 해당 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제점이 봉투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정비례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량은 많은데 쓰레기 배출량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봉투 판매가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후자는 분리수거나 쓰레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선자의 경우엔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여기서 착복의혹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쓰레기 봉투를 행사의 경품으로 나눠주면 위탁업체의 수입이 늘어나는 식이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을 개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자치구가 쓰레기 업체를 계약 할 때 민간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옵션으로 봉투 판매 수입도 업체에게 줍니다. 즉 민간위탁 비용도 받고 봉투판매 수입도 받는 구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공공이 판매하는 모든 수입은 일반 회계에 잡혀야  하는데요. 쓰레기 봉투 판매 비용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25개 자치구가 관행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독립채산제가 개선되면, 용역비만 받으니 자연히 업체의 이윤이 떨어지고 업체의 적정 수입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편차가 커서 불합리 하니, 모든 25자치구의 쓰레기 봉투 값을 일원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봉투 값을 인상하기까지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업체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이죠.


하여 올해 1월 1일부로 쓰레기 봉투 값이 모두 조정되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쓰레기 판매 수입은 일반 예산에 넣고 재분배 합니다.


개선 이후, 이전에는 대용량 판매가 마진이 제일 높아서 100L 쓰레기 봉투 판매 양이 높았는데, 바뀌고 나니 5L 쓰레기 봉투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했을 때, 업체가 대용량 봉투를 수입 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 되는 것이죠.  


환경부 공문(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원가 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2045.9.25)) 설명_김상철


관련서울시 공문_노동조건보호.hw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_환경부 공문.hwp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_20150112.hwp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 계산방법: 환경부에서 2008년에 용역비를 고시합니다. 민간위탁은 작년대비 올해 물가 얼마를 곱하여 용역비를 측정하는데요. 문제점이 임금은 오르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용역비에 물가상승률만 곱하니 임금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임에 미달하는 사태가 난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차별 누적 상승률을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독립채산제의 경우엔, 고용된 노동자와 해당 민간업체가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 계산을 하지만, 민간위탁의 경우엔 민간위탁 비용에 용역 단가가 들어갑니다.


용역비 산정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공시하여 단가 기준을 제시 하고 총액에 맞춰 통상적으로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그때 가장 후려치는게 용역비구요. 자치구는 통상적으로 총액이 가장 낮은 곳을 낙찰한다고 하는데요. 용역비 세부 내역을 파악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최임 미달 일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역당협에선 현황을 파악해서 이 기준을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쓰레기_김상철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엔 직영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민간위탁, 사회적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선 세외 수입 인데요. 기준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다만, 지역별 비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들어 서초구인가 강남구는 재활용 쓰레기를 사회적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 대비 수입과 다른 자치구의 배출량 대비 수입을 비교하면 재활용 쓰레기의 현황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_질문


  • 클린박스(하우스):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클린박스가 요즘엔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관리를 하는데, 일단, 공공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하루 세 번 치워도 정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은 많고, 관리는 안되어 큰 문제인데요. 대안이 뭘까요?

  • 2013년도 쓰레기 봉투 값 착복 의혹의 대안은 직영화 모델입니다. 구에서 직접운영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주민, 입주자 대표 등등입니다. 하지만 자치구와 쓰레기 업체와의 관계가  뿌리 깊어 구 차원에서 못 끊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행정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민자치 내의 자체 수입으로 돌리면, 훨씬 관리가 잘 될테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 클린박스의 수입과 문제: 관리하는 분이 수익을 받게 하는 것이 취지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면 나서는 사람이 많은데, 적거나 관리가 어려운 곳은 서로 미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단체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안되면 서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천구 청소행정 현황_양천당협_장우정


발제문 보기


양천에서는 지난 과제였던 청소행정 현황 및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숙제를 해낸 유일합 당협! 칭찬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직매립 생활쓰레기 제로화를 발표합니다. (관련기사) 그로 인해 2015년 3월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 중단(5일) 사태가 있었다는데요. 이 때문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비록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했지만요.

배출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무상 보급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천에 사는 당원분들, 작년 일을 기억 하시나요?



○ 양천 지역 재활용 정거장


재활용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했는데요.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지역 취약 계층 어르신이 관리합니다. 5월 1일부터 5개소에서 27개소까지 운영하다가 주민들의 불만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집에서 머니까 불편하다는 건데요. 양천신문에 따르면 주2회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고, 재활용 정거장에 설치된 분리수거대에 품목별로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활용 정거장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그리고! 저만 몰랐나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낙엽을 활용해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과일껍질, 낙엽 등으로 퇴비를 만드는건데요. 주말농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통해 필요로 하는 곳에 유통될 수 있는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낙엽 저장고 부족과 인력 문제는 고민해야겠죠.


음식물 쓰레기


요즘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는 RFID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고주파 인식) 방식 종량제는 카드를 종량기에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을 자동 계량 해 관리비에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 단독주택에 살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신세계를 발견한 듯 놀랬는데요. 무게별로 금액을 내야 하니까 부피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실제로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지긋지긋한 초파리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청주에서는 자동화기기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은데 시에서 투자나 보수를 안하니까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평뉴타운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플랜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플랜트가 뭐냐. 쓰레기를 아파트 건물 앞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옮겨 소각하는 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취지는 엄청 좋죠! 생태 전원도시, 쓰레기 처리 간소화 등 명분이 좋은데요. 돈먹는 하마라고 하네요. 은평뉴타운의 환경플랜트 운영비는 연간 25억~30억원 수준인데, 뉴타운 전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5억원 수준이었다고 랍니다. 약 20억원 이상 늘어난 셈. 헐 소리 나죠. 이 비용을 은평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타운에 살지 않는 주민들이 공동 부담을 해야 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레기 양에 따른 누진제 방식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요. 함께 고민 해 주세요.



다음 모임은, (공지바로가기)


6월 27일 월요일 7시 30분! 중앙당에서 진행합니다. 쓰레기 현황, 정리를 하다 보니 문제 엄청 복잡하고 어렵지만 재밌기도 하네요. 쓰레기에 관심 있는 당원분들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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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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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된 사업인데요. 당의 조직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활동전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원이 제안하고 당협 혹은 시당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종합안내


기간은, 3개월 2회 진행

- 1차는 7월부터 9월까지, 2차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3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을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3개월은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입니다.



인원은, 최소 당원 3인 이상

-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사업기준, 제한 없음. (단,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하게 제한 없다라고 끝내고 싶지만 미리 공지된 예시를 안내하겠습니다.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예산은, 10만원 입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자료 조사비, 교통비, 회의비 등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물론, 유흥 경비는 안되겠죠. ^^ 이후, 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16년 6월 29일 수요일 자정까지


중요! 제안서는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http://goo.gl/forms/LuPl4lNKgmX91GhB2



● 당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세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문의: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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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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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노량진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시민 공청회 시민청구인단 모집_온라인 서명 안내




SNS, 메신저, 인터넷게시판, 커뮤니티를 통해 서명링크를 전파해주세요!


노량진 전통 시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현대화 사업때문입니다. 무조건 이주를 하라는 수협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노동당서울시당 등 함께 하는 사람들은 현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서울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시민청구 공청회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 노량진 전통시장을 살리는 시민 공청회 무엇이 문제인가 모두 보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023


 ※ 조례에 따라 1997년 6월 이전 출생의 서울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께서 이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끝까지' 입력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시민이어야 청구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ex)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층

*자필서명 발송 방법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자메세지: 010-5016-6817

* 휴대전화번호: 자필서명 확인 등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 주세요. 예) 010-1111-2222


서명링크: http://goo.gl/forms/4AoFogKQNtHrtuX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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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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