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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김포 2차환경역학조사 최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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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김포 2차환경역학조사 최종 보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7:20

김포 역학조사 최종보고회

오늘(1.14) 오전 김포 대곶면사무소에서는 <환경피해지역 환경역학조사 용역준공에 따른 생체조사 분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포시,  시의회, 역학조사연구진,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체조사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해당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폐암 표준화 발생비 등의 수치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은 뒤 김포시는 토양오염에 대한 재검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김포시 전체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후속방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시급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토양오염 재검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김포시의 후속방안이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또한 왜 지금도 집 주위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실생활에서 호흡이 힘들고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역학조사결과발표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 시의회, 전문가, 지역단체,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공대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6. 1. 14 (목) 10:30

○장소 :  대곶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참석

  • 김포시 : 경제환경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사회: 환경관리팀장)
  • 시의회 : 신경순 시의원, 이진민 시의원
  • 용역사 :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임종한 책임연구원 (발표)
  • 외부 전문가 :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국립환경과학원 김근배 연구관)
  • 지역주민

○주요 내용 : 용역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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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과 돌고래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Y5/399 이제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연중 관찰된다'는 것은 아주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두고 그 앞을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렌트카를 타고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고요, 지역 주민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야생 돌고래들을 보여주며 자랑도 하고, 연인끼리 와서 돌고래보면 서 꺄~ 소리 지르면서 셀카를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고래 쇼장에 안가고, 굳이 배를 타고 안나가고, 제주 바다를 헤엄치는 야생 돌고래들을 육지에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간과 돌고래가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롭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오랫동안 다녀온 바닷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느곳이 정치망 그물이 없고, 안전한지 돌고래들은 알고 있으며 그곳으로 주로 다니는 것이죠.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찰을 하고 있다 보면 위 사진처럼 이렇게 새끼를 포함해서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갯바위 바로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흔하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살아온 바다 생태계가 그대로 잘 보전되고 해상 공사라든지, 매립이라든지 하는 등의 인위적 환경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돌고래들은 계속 이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연중 관찰된다'는 것은 아주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두고 그 앞을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렌트카를 타고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고요, 지역 주민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야생 돌고래들을 보여주며 자랑도 하고,
금, 2017/08/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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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how sperm whales sleep 향유고래의 수면 자세랍니다. 더 읽기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799

토, 2017/08/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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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바란다면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야 할 페이스북 페이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900여개 단체가 함께 모인 시민행동에 함께 하세요. 공론화 소식, #탈핵 , #에너지전환 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공유, 좋아요는 필수!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페이스북 페이지는 위험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토, 2017/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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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정말로 안전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일까? #독서나눔 #원자력_신화로부터의_해방 #녹색평론사
토, 2017/08/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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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돌고래 전시공연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 ‘케이코’가 살던 돌고래 공연장이 문을 닫게 됐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만장일치로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했다고 현지 매체와 환경단체 등이 11일 전했다.


시의회 “해양포유류 수족관 전시 전면 금지” 영화 ‘프리윌리’의 케이코 살았던 곳 프랑스 이어 전 세계 돌고래쇼 폐지 추세
일, 2017/08/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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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볼 수 없었던 툰드라 산불이 그린란드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지역은 12.5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일주일 넘게 화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극권으로부터 불과 150킬로미터, 그린란드 빙상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위성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 2000년 이래 이런 산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린피스 러시아 사무소의 전문가, 안톤 베네스라프스키는 “기후변화에 따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더 강렬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산화탄소와 블랙카본을 배출하면서 기후변화를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산불은 산불에 대해 새로운 환경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가 보내는 적신호에 반응해야합니다. 함께 #기후변화 에 맞섭시다. http://act.gp/2wvKXn6

일, 2017/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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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일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2017년 8월 10일 오후들어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50~60 마리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발견하고 자세히 관찰하는 가운데 돌고래 두 마리가 환희에 겨워 뛰어 오르는 모습을 운좋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생동하는 삶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월, 2017/08/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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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다. 원자로의 폐연료봉 때문이다. 사람이 즉사할 정도의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폐연료봉은 내부 상황 파악을 위해 투입된
월, 2017/08/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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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가진항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802 [뉴스1] 8월 15일 오전 5시쯤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항 북동쪽 0.5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죽은 채 발견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출항한 정치망 H호(24톤·가진선적) 선장 박모씨(60)는 가진항 북동쪽 0.5마일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속초해경에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길이 4m30㎝, 둘레 1m86㎝, 무게 약 0.5톤에 달했다. 속초해경은 밍크고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작살, 창 등의 포획 흔적이 없어 불법유통 금지 계도 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날 밍크고래는 인근 수산 업체에 1200만원에 위판 됐다.


강원 고성 가진항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2017-08-1515일 오전 5시쯤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항 북동쪽 0.5마일 해상에서 24톤급 어선 H호 선장 박모씨(60)가 조업을 하다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속초해경에 신고했다. 사진은 해경 대원이 밍크고래의 길이를 재고 있는 모습.(속초해양경
수, 2017/08/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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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앞바다서 큰머리돌고래 사체 발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801 [연합뉴스] 8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를 타던 A씨가 송정 앞바다에서 길이 2.5m, 무게 300㎏ 크기의 돌고래를 발견해 끈으로 묶은 뒤 4㎞ 떨어진 해운대해수욕장 미포로 끌고 와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고래연구센터에 확인한 결과 이 돌고래는 동해·남해안에 서식하는 큰머리돌고래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패가 심해 해운대구청에서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운대 앞바다서 큰머리돌고래 사체 발견2017년 8월 15일 오늘 오전 10시반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미포 앞 해상에서 표류중인 큰고머리돌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길이 2.5미터 둘레 1.7미터 무게 3백kg의 큰머리돌고래 사체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해경과 고래연구센터 등은 사체의 부패가 심해 폐기처분하기로 했습
수, 2017/08/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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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대강 투어가 진행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강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금강이었다. 5대강 투어 첫 번째 강을 찾아온 참가자는 40여 명 남짓이다.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참가자 면면은 다양했다. 성황리에 참가자가 모집된 모양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금강 공주보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오늘의 안내자인 '금강 요정'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아래 김 기자)를 환호하며 맞이했다. 금강투어는 공주보와 공산성 세종보를 들르는 코스로 마련됐다. 공주보에서 김 기자는 삽을 들고 직접 물 속에 들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4"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6"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7"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 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5" align="aligncenter" width="640"]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 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월, 2017/08/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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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

4대강 독성물질 조사를 맡길 학자가 없는 현실, 너무 아프다

[주장] 4대강사업, 이제 전문가가가 제 목소리를 낼 차례다

전문가가 사라진 세상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정수근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4대강사업 초기 이 나라에 그 무수히 많은 수질 전문가, 녹조 전문가, 강하천 전문가들이 일제히 “4대강사업은 말이 안되는 미친 짓이다. 당장 그만 두라!”고 외쳤으면 어쨌을까? 만약 이 나라의 교수들이 일제히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정권의 손짓에 고개를 외면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전문가들은 침묵했고, 학자들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하기에 바빴다. 대한하천학회 같은 일부 교수집단이 겨우 저항을 했지만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권력은 강고했고 일사분란했으며 주도면밀하게 나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5"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결과 4대강엔 16개의 댐이 들었으며, 그 댐들에 가로막힌 4대강은 매년 초여름이면 맹독성물질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당국은 4대강 보 준공이후 내내 이상고온 현상 운운하면서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의 정체가 심각한 녹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맹독성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이다. 이런 맹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마구 증식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맹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물질이다.

진실을 말해줄 전문가 부재한 현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진단해줄 전문가나 학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니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기간중에 이 사업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낱낱이 고해줄 전문가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대에 지나지 않았고,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정부의 연구결과를 검증해줄 전문가를 기대했지만 그런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6"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 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caption]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마다 낙동강에서 피는 녹조로 말미암아 발생한는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스시틴 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연구를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심각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만 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조사에서 이른바 표준공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행해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밖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크로스체킹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진단해줄 전문가가 나서질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그 견고한 기득권 체제는 유지작동되면서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제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환경단체에서 일본 신슈대학 박호동 교수와 구마모토보건대학의 다키하시 토루 교수를 만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두 교수는 일본 현지의 녹조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이고, 한국에도 자주 와서 한국 녹조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이들에 의해서 낙동강 녹조에서 먹는물 기준치(who의 일일 허용 기준치는 1ppb)의 456배나 되는 엄청난 수치의 독성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올해도 국내 학자를 찾지 못한 환경단체에서는 이들에게 분석을 의뢰해야만 했다. 이 땅의 현실을 이 땅의 학자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일본의 학자들에게 맡겨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아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8" align="aligncenter" width="600"]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59" align="aligncenter" width="600"]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이들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직이 견고해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어류에도 전이가 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심지어 녹조가 핀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지금 낙동강이 맹독성물질로 들끓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인 1300만의 식수원이다. 식수원부터 살려 놓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는 나설 차례다.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라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도 합리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이여, 어서 나서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0557
월, 2017/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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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카르텔에 찌든 토목학계, 수자원학계의 잡음을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자리를 꿰차며 주머니를 채운 대표적인 조직이다. 대한토목학회 2만 4,000명의 회원 가운데 단 3명만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을 하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을 하고, 퇴임해서는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이 된 심명필 교수만 봐도 두 조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는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거대한 사기극에 일조한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7월 14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물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수자원 인프라가 감소되고, 사기반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물관리일원화는 해외물관련 인프라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산·학·연간에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규제가 이루어져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억제될 것이며, 수변공간 활용이나 친수사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가인프라 전체에 대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이 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6월 19일, 건의문을 내어 물관리일원화가 국토계획과 국토개발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개발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염원을 모니터링 하는 일에 힘써야지 수량관리 이관에 욕심을 내면 녹조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수자원학회는 환경부도 국토부도 아닌 제3의 조직에서 물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러한 잡음의 원인은 국회의 지지부진함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가 빠진 반쪽짜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는 사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토목카르텔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내며 물관리일원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 국회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이 산재하다. 물관리일원화는 20년이 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며 필요성을 인정받은 정책이니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서둘러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은 4대강을 비롯하여 물정책을 망친 자들이 또다시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화, 2017/08/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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