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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등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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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등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3:47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 담화, 짜고치는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겐 큰 고통”
“극심한 양극화·민생고에 꼭 필요한 정책은 거부하고 노동·민생 파탄책 강요”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처리 압박·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해 성찰 없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1.14(목) 오전 11:00 청운동주민센터 앞(청와대 부근)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국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담화문의 내용도 이전부터 했던 내용들의 재탕일 뿐 특별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전혀 동떨어진, 오직 재벌·대기업특혜만을 위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강요하고,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남북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북핵위기를 빌미로 북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러방지법을 또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바꿔달라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청년팔이’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등등... 박근혜대통령은 작년 8월에 발표한 담화문과 같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한다며, 역시 또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악용하여” 노동개악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안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지침은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노동악법과 노동지침은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노동악법과 정부지침은 폐기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청년 당사자들이 왜 박근혜표 노동개악안을 거부하는 지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비정규직들과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노동개악이 아닙니다. 정말 청년과 비정규직들이 걱정이라면 청년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뽑게 하거나 즉시 전환하게 하는 좋은 정책들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를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지 않자, 서울시와 성남시에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주고,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범죄행위’‘표를 매수하는 행위’‘악마’등 막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 집권세력의 실정입니다. 일방적인 담화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질문 순서와 내용까지 고스란이 사전에 공개된 짜고치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역대급 저질 연기를 한’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청년 취업활동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만큼은 기억을 아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으며, 20대도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불안이 만연한 조건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OECD 최하위권의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구직촉진수당도입(청년 실업부조 또는 청년수당),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도입 등의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오로지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을 위한다’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검은 양심과 후안무치함에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노동개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안의 기본 구조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우회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69만개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법안이 70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듭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디 간담회라도 열어서 제대로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자주 만나면서도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그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G20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어느 국가보다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악법을 강요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보통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여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재벌·대기업이  이 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도대체 재벌·대기업을 위하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관철시키려는 것이냐는 범국민적 의문부터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식의 대응으로는 현재의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짜고 치는 기자회견에서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잘 한다’고 자화자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 서민 경제 살리기 공약,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국민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북핵위기를 빌미로,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한 채 악법처리 강행을 요구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모인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악법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청년광장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의 청년·민생·경제민주화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행정지침 철회)과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1월 27일 노사정위원회 회의 결과 후, 추후 행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북핵위기 빌미로 악법처리 강행 요구 규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와 장소 : 2016년 1월 14일(목) 오전 11 청운동주민센터 앞

○ 진행안
- 사회
- 각계각층 말씀
-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곳곳 1인 시위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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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조(이하 민주노조)는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롯데마트노조(이하 한국노총)로부터 6월 8일 2017년 임금교섭안을 통지받았다.

지난 5월8일 민주노조는 3천5백여명 직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마련된 9대 요구안을 한국노총측에 전달하고, 함께 의견수렴하여 최종 임금교섭요구안을 결정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공개된 한국노총의 임금교섭요구안은 이와같은 우리 직원들의 바램과 민주노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빗좋은 개살구’에 다름아니다.

우선 민주노조는 촛불항쟁이 만든 새정부출범과 ‘최저임금 1만원시대’ ‘비정규직 Zero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못미치는 한국노총 임금교섭요구안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근본적으로 한국노총의 요구안은 무기계약직인 ‘행복사원들의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이라는 너무도 간절한 현장요구를 외면하였다.

롯데그룹은 16년 10월과 올 5월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규직화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우리 행복사원의 문제를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이나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재계5위로 사내유보금이 31조가 넘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에서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도 없는 9천여명의 행복사원은 과연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2017년 임금교섭에서 대표노조인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교섭안은 정규직과 행복사원의 기본임금 인상율과 시급 인상액 목표수치가 없다. 이는 땀흘려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요구 권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조는 한달전 정규직사원 기본급7.5%인상과 행복사원 시급 8210원의 임금인상요구를 관련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노총은 정규직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없다.

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은 올해초 지난 10여년동안 받아오던 PI 성과급조차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그뿐인가 매년 우리 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은 롯데그룹 타계열사의 평균인상율을 늘 밑돌았다.

 

셋째, 한국노총은 행복사원의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이 결정나면 그에 따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가만히 있다가 밥상이 다 차려지면 숟가락 얹겠다’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조와 같이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하자!

현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드는데 최대 걸림돌은 대기업 재벌과 이를 대변하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다. 재계5위 롯데그룹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받는 수천명 무기계약직 사원들이 바로 우리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조는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노동자들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롯데마트 임금교섭을 교섭책상이 아니라, 점포에서 본사앞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씩씩하게 밀고나갈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동료여러분 조합원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부디 건강챙기십시오. 민주노조는 늘 항상 여러분곁

에 있습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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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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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필요”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서 노정...
화, 2017/08/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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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과 시니어가 직접 제안하고 한 팀이 되어 실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일상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섯 팀이 동료로 뭉쳤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7년 여름, 세대공감으로 소통의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일에 도전하고, 어떻게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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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남들이 하지 않는 사소하고 시시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정신적, 물질적 상관없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요.”

☺️ ‘움직이는 시청(시니어와 청년)의 청년탐사대’ 팀 : 김종현, 이수진, 최진성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종현 : 취업이 정말 어렵잖아요. 하지만 시니어들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청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또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창업을 하는 청년이 보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장기적 관점도 보여주고 싶고요.

수진 : 청년이 시니어에게 바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나를 그냥 지켜봐 달라’죠. 우리는 일단 지켜보고,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후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찾아보고 싶어요. 어떤 청년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죠.
보면, 청년 창업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투자사 혹은 창업육성사업을 하는 기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게 되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다 문득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즉 초심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아, 그랬구나!’라고 맞장구만 쳐 줘도, 마지막에는 청년들이 ‘저 잊고 있던 비전 찾았어요’라면서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퍼뜨리지 않고 간직하는 거죠. 잘 들어주고, 뭐든지 담아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어른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같아요.

진성 : 저는 주위에 20~30대 창업자가 많아서 굳이 이들을 또 만나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니 다르더라고요. 매일 보고 있어도 보고 있던 게 아녔던 거죠. 청년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찾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나이로는 시니어지만 감성적으로는 청년이고, 창업에 도전 중이에요.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줘’라는 괴리감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거울 보듯 반대로 생각해보면 청년을 도와주는 게 결국 나를 도와주는 과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종현 : 젊은 친구들이 착하고 시니어인 우리를 배려하다 보니까 ‘싫어요’라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더 깊게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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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무이한 수제화 장인의 숙련된 이 기술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해요.
이 기술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전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세장깨’(세대 간 장벽을 깨자) 팀 : 김대철, 박광한, 박철우, 박형옥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대철 :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 구두를 디자인부터 밑창 만들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광한 선생님뿐이에요. 구두골을 깎고, 구두 모양의 갑피 패턴을 만들고 또 재단을 하고, 재봉틀로 갑피를 만들어 구두골에 얹어 못 박고 창 붙여 접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유일무이한 수제화 장인의 숙련된 기술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해요.

형옥 : 구두 산업의 축적된 기술이 아버지(박광한)께서 늙으면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싶어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수제화 장인이 가진 가치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우 : 저는 청소년 대상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초중고생에게 알고 있는 직업을 말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한정적이고 다들 비슷해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대통령’이 빠지는 정도죠. 아는 직업보다 모르는 직업이 훨씬 많으니 꿈도 좁아질 수밖에 없죠.
카이스트 졸업해서 도축업 하는 경우가 있는 시대인 만큼, 직업에 관한 시야를 넓혀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교육업체에서 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은 대학 전공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진행 중인 ‘수제화 장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은 굉장히 귀한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다른 세대와 소통을 잘 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대철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 봉사를 10년 째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 맑고 건강한 느낌이에요. 강의도 잘 듣고요. 물론 저도 ‘꼰대’니까 요즘 애들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청소년도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면, 행동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아이들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른을 구분하고 판단해요. 먼저 질문하고, 신뢰하고,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합니다. 이건 자랑인데요. 얼마 전에 손자 돌잔치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 누구한테 오나 봤더니, 아기가 나를 알아보고 오더라고요. (웃음) 아이 할머니는 일단 업어주고 봐야 한다는데, 저는 우선 아이를 살펴봐요.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함께 해 주죠. 보고 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형옥 : 중학교 때 제가 담배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한번 피워보라며 태우던 담배를 건네셨어요.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까지 했죠. 저는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맛이 하나도 없는데 왜 피우는 걸까’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냥 중독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넌 나와 달리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가 어린 저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 게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꿈과 생각에 지금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광한 : 기술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구두 이야기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요. 저는 구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글을 쓰거나 발표자료 등을 만드는 건 어렵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하지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통해서 저의 꿈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자료 만드는 걸 도와주고 하면, 청년들 앞에서 구두 만드는 시범을 보이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우 : 시니어분들과 함께 하며 배우는 게 많아요. 노하우와 경험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많이 흡수하려 노력 중입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 인터뷰는 3편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 – 북적북적 책수다 팀과 귀여미 팀’으로 이어집니다.

■ 청년의 도전과 시니어와 노하우를 접목시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이는 시청의 청년탐사대’ 팀과 ‘세장깨’ 팀이 만나고 싶다면? ☞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과공유회 ‘마주보다, 공감하다’ 신청하기 (클릭)

수, 2017/08/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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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서울청년의회 #일자리를_넘어_삶으로 #숫자가_아닌_자존으로 #세번째_청년의회 #일자리분과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나현우 청년의원의 정책 질의와 제안 영상과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모니터링팀, 뉴딜일자리모임과 함께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와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이 규모와 취업률에 갇히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청년들에게 의미있게 다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점검과 조정권한을 가진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꿔가는 정책이 되도록 함께해주세요! ------ “나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 숫자에 갇힌 일자리정책에 대해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 안녕하세요.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입니다. 작년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는 ‘취업준비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존중하는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제안된 취업날개서비스는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되었고, 본 사업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신 청년의원, 서울시 의회, 서울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현실보다는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에 압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도 일자리 종합계획 보도자료 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일자리사업 중 서울시가 청년체감형 사업으로 제시한 일자리 카페, 대폭 확대된 뉴딜일자리 사업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위한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1개소에 이어 올해 1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냥 카페일까요? 일자리카페일까요?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카페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이 곳이 일자리카페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취업상담사가 보이십니까? 확대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상담을 하는 상담사이셨습니다. 상담사 분께도 물어보니 취업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청년도 거의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덩그러니 있는 취업상담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맥도날드에나 있을법한 이 키오스크입니다. 취업정보, 자소서 준비 등 유용한 정보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 멀뚱히 서서 취업정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세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의 8배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일자리 카페, 예산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은 2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5500명으로 참여인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업의 규모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저희는 208개 사업장 참여자 모집공고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학과의 졸업여부나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을 명시한 경우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졸 청년의 사업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해 고용상 차별금지조례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모집공고에 참여자가 수행하게 될 업무를 누락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 역시 업무내용이 공고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참여자들을 관리해야할 뉴딜매니저들은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 뉴딜 참여자 면담 등 매니저 본연의 업무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뉴딜매니저가 있는 사업장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 위한 거야.” 정책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장, 제 역할을 못하는 뉴딜매니저, 그로 인한 문제들은 뉴딜에 참가한 청년들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담당자와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교육훈련과 취업상담에서는 일 경험을 쌓기 위해 온 청년에게 어서 취업해서 뉴딜일자리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빨리 자격증을 따서 정식 취업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참여자 중에도 뉴딜일자리로 미래를 그리게 됐다고 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모집되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점검 실시와 사업조정 권한까지 부여된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주십시오. 정책제안에 대해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국장님도 파악하시고 계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조정'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고 제기드렸습니다. 최근 급격히 규모화된 서울시 주요 일자리정책에 대한 특별점검,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이라는 저희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주십쇼. 작년에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피자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졸업까지 몇천만원씩 써가며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 저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법을 공부하며 직무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제가 꾸려나갈 수 있는 삶과 미래의 폭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행정은 제가 만들어가는 경험과 가능성보다는 취업률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뉴딜참여자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청년들의 자존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 2017 서울청년의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Hgx0scaCC8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화, 2017/07/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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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담당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10...
수, 2017/10/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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