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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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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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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수도에 없는 것, 통합청주시에도 없는 것… 환경국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행정이 나누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두 자치단체가 지난 2012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 한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주 · 청원 통합으로 그간 같은 강과 산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무심천과 미호천, 청주 · 청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산줄기에 대해 종합관리를 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오염관리, 기후변화대응 등 여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통합청주시는 현)청주시 면적의 6배로 통합이 되면 환경관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청원군 지역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공장 입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원군에 경우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실패하여 각종 개발에 대하여 약 1년여간 제재를 받았으나, 청원군의 민간폐수배출시설의 할당시설 지정,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종합대책 마련 등의 노력과 청주시의 할당량 증여 등 삭감량 마련을 위한 협조로 제재를 해소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환경관리를 잘못하면 도시개발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 모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통합청주시가 되면 인구증가와 소규모 개발사업 증가 등 오염 부하량 증가로 인하여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합 청주시의 환경부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하여 도시환경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환경관련 부서를 농정국(1과), 도시환경국(2과), 건설교통국(1과), 공원관리사업소(2과), 하수도사업본부(3과), 자원관리사업소로 나누어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에 밑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환경 · 청소 분야는 기존 3개과 1사업소 에서 2개과 1사업소로 축소되고, 공원 · 녹지분야, 하수관리분야 등 환경관련 부서가 나누어짐에 따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결여되어 각종 환경현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그간 청주시와 청원군은 녹색수도 청주, 잘사는 청원을 표방하며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가치를 통합청주시에서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환경전담국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통합청주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1. 통합청주시 환경정책과 행정업무를 효율적,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 자원순환, 공원녹지, 하수방재, 상·하수 수질관리정책을 포괄하는 환경전담국 설치하라!

1. 통합청주시 출범 직후에 직면하게 될 수질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 등에 따른 개발제한 규제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하라!

1. 청주시장, 청원군수, 충청북도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장은 환경부서 개편안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하라!

2014년 03월 24일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숲해설가협회

목, 2014/04/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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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성인사 도지사 자격 없다.

- 도지사 출마 보다 실패한 권력형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이 먼저이다.

MB정권의 핵심 실세로 유사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인 4대강사업을 강행해 4대강사업 찬동인사 보고서에 A급 인사로 기록된 윤진식 의원이 오늘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실패한 권력형 국책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윤진식 의원은 도지사 출마가 아니라 혈세낭비, 국토 파괴, 자연생태 훼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오만에 찬 인사들의 억지와 왜곡으로 추진된 소중한 국민혈세 22조를 강물에 빠트린 최악의 사기 사업이다. 이로 인해 물고기를 비롯한 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더니 녹조라떼가 발생할 정도로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건설업체들의 담합과 부정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등 그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권력 아래에서 영달을 누리며 ‘충주는 항구다.’ 라고 말하며 4대강 사업에 온 힘을 써온 인사가 아무런 반성 없이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새누리당에게 강력 경고 한다. 권력이 저지른 사기 행각을 알면서 눈을 감는 행위는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온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인사를 충북도지사에 출마하도록 수수방관한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사 이래 최악의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 충북도지사에 출마 선언한 윤진식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진식 의원은 충북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실패한 권력형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져라.

2. 새누리당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4년 03월 0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4/04/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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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해야

- 청주·청원 통합시의 비전은 녹색이어야 한다.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행정이 나누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었는데 지난 2012년 청주 · 청원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 통합 작업이 진행중이다.

청주 · 청원 통합으로 그간 같은 강과 산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이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무심천과 미호천, 청주 · 청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산줄기에 대해 종합관리를 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대기오염관리 등 여러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현재 7월 청주 · 청원 통합 관련 행정부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청주시는 ‘녹색수도 청주’ 라는 슬로건으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청원군은 청원생명쌀, 청원생명축제 등 환경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통합청주시는 80만 규모의 도시로 출발하여 향후 100만 도시로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전담국 설치는 꼭 필요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하여 도시환경국으로 만들고, 환경관련 부서들을 분산배치 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부서의 위상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관련 부서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현안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환경부서를 확대하고 인원을 확충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구편성 및 인원배치를 통하여 환경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통합 청주시의 미래 비전은 녹색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환경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책, 자원순환정책, 수질관리, 하천과, 하수과, 산림녹지를 포괄하는 환경전담국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4년 02월 1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4/04/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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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사)백두대간연구소 2014년 정기총회가 3월 20일(목)7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가 벌써 14차 회원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회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과 관심이 있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전화 통화로 응원하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2014년 백두대간 화이팅!!!

 

SAMSUNG CSC

 

박재인 대표님 주재로 진행된 총회

박재인 대표님 주재로 진행된 총회

 

총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

총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

 

수, 2014/04/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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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어 릴레이로 밀양을 방문했는데, 청주충북환경연 사무처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진 못하고 김경중 처장님, 최영미 부장님, 간디학교 인턴 김혜린 학생 총 세 명이 1박 2일로 짧게나마 방문했습니다.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골안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평화로웠을 이 마을은 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같이 싸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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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안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입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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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골안마을, 밀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 2014/04/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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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는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수질이 양호하여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다.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그런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농어촌공사가 2010년부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골프장은 그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었고, 지역주민의 축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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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진행한 수질검사결과는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에 ‘미원면 용곡저수지녹조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단체에 녹조발생 원인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6월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2월 18일 미원면 사무소에서 미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우리단체 배명순 운영위원(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배명순 운영위원

배명순 운영위원

결과보고회 사진

결과보고회 사진

 

다음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CBS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 부근이 저수지 녹조현상으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상황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원 용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수질이 양호,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는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녹조는 고인물에 영양염류(N, P)가 많이 들어오면 조류가 대량증식해서 녹색물감처럼 되는 현상인데, 녹조가 발생하면 급격한 산소부족, 생물이 살기 어렵고, 수질악화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어떻게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요?

인근 4~5km 인근 저수지(중리, 율리)는 발생하지 않은 녹조발생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변화는 1) 2010년 12월부터 145억을 들여 시행한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1.5m 증고 및 저수지 유입부 정비)로 2012년 말 완공 2)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30만평, 18개 코스, 11개 저류시설)의 개장입니다.

이 곳을 의심했지만 골프장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 모두 자신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자, 미원면 용곡저수지 녹조대책위원회에서 우리단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3. 6월부터 우리단체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저수지와 골프장의 저류조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지점 10곳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시료채취와 함께, 현장 주민과 연계하여 밤늦게나 새벽에 방류

되는 시료를 포함하여 39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채수

채수

○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 용곡저수지는 30년된 저수지로 가을 일시적 녹조현상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2012년 심한 녹조가 초겨울까지 지속되는 현상은 주변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기인

2)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1. 4대강 둑높이기사업, 2. 골프장, 3. 골프장인근의 축사, 4. 광산 인데, 축사는 오래전부터 운영, 가축분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광산은 흙탕물이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녹조의 원인은 아니며 평소 맑은 계곡수가 유입

3)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1.5m 증고, 용곡저수지 초입부근 낚시터정비사업으로 버드나무 군락 제거(오염물질 거름망을 없애버림) 녹조 심화에 미약하게나마 영향

4) 골프장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수시로 유입,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류조 운영방식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 향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 골프장의 성의있는 방류수 관리가 필요하고, 저수지 초입의 버드나무 군락을 조성할 필요

2) 본 연구가 7월부터 진행된 관계로 상반기의 수질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골프장 무단방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골프장 내부 저류조 조사 필요

수, 2014/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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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은 참 행사 많이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풀꿈강좌, 풀꿈탐방, 풀꿈자연학교, 기자회견, 교육, 토론회 등등.. 이런 행사들에 회원들께서 참석하셔도 되는데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몇몇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원, 활동가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곤 합니다. 회원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고 찾아야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사에 항상 임원 활동가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총회는 더욱 많은 회원들께서 참여를 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여러가지 권리가 생기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총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초에 있었던 8차 회원총회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셔서 2014년 사업계획안,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 행사로 풀꿈상 시상(우수회원, 우수임원상), 10년 근속회원패 수여 등 재미있게 총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난지 한참이 지났지만 지금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총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총회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 할수 있겠네요. 사무처에서도 총회때 논의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더 회원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사진 몇장 올려봅니다.

 

총회 1부 사회를 봐주신 신동혁 운영위원

총회 1부 사회를 봐주신 신동혁 운영위원님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이신 장재연 대표와 박경희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이신 장재연 대표님과 박경희 활동가님

 

총회를 주재해주신 연방희 대표님

총회를 주재해주신 연방희 대표님

 

우수회원상을 받은 임지은 회원님

우수회원상을 받은 임지은 회원님

 

우수임원상을 받으신 전숙자 운영위원님

우수임원상을 받으신 전숙자 운영위원님

 

부녀 사이 아닙니다^^; 10년 근속회원상을 받으신 안병선, 안현숙 회원님

부녀 사이 아닙니다^^;
10년 근속회원상을 받으신 안병선, 안현숙 회원님

 

총회가 모두 끝나고 단체사진 한장~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총회가 모두 끝나고 단체사진 한장~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어떤 행사도 회원님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행사는 없습니다. 특히 총회와 같이 큰 행사는 더욱~ 자원활동해 주신 회원님들 사진 올립니다~

하나와 승순이~

하나와 승순이~

 

 

춘희, 선영샘~

춘희, 선영샘~

 

ㅋㅋ 정숙님~

ㅋㅋ 웃음을 담당해주시는 정숙님~

 

말숙샘, 영신이~

말숙샘, 영신이~

 

다 올리지 못했지만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 2014/04/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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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 연풍면과 충주 수안보면에 걸쳐있는 신선봉, 마패봉, 깃대봉을 오르고자 합니다. 마패봉과 깃대봉(치마바위봉)은 백두대간 주능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선봉은 대간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정상에서의 조망은 단언컨대 다른 두 봉우리보다 압권입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백화산과 희양산 및 월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고, 코앞에 펼쳐진 주흘산의 경우 흐린날씨에도 잘 보일정도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4. 19(토) 07:00 ~ 18:00

2. 장소 : 충북 괴산 신선봉(967m),마패봉(925m),깃대봉(81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2014. 4. 18(금)까지, 홈페이지 댓글활용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7. 코스 안내 (A코스 : 약8km, B코스 : 약6km)

 

A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깃대봉 – 계곡 – 주차장(5시간30분)

 

B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계곡 – 주차장(4시간30분)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수도 있습니다.

 

8. 코스특징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는 반면, 깃대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따라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먼저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잡아봤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모임회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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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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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큰 봄날입니다❀
다들 감기와 꽃가루 조심하세요~

3개월 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간디학교 학생 (김혜린 .19세)이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버려지는 이면지를 보고 아까운 마음에 수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첩은 이면지와 철 지난 탁상달력을 이용해 손으로  제본하고 표지는 주위의 버려지는 물건들로 꾸몄다고 하네요!

수첩의 첫 번째 주인은~~
꼭 갖고 싶다고한 오경석 국장!!
예쁘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간디학교 인턴의 이야기가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가져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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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4/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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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정부는 앞장서서 상수원 수질악화, 국민에게는 수질개선비 부과
이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시작합니다

11년 강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너는 누구냐?

고지서물이용부담금’은 1998년부터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겠다’며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징수)

1999년 도입 당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5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총 징수액이 3조 5,84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 가구당 1년에 평균 38만원을 낸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당 160원씩 부과하던 것을 170원으로 인상했다.(도입당시 80원/㎡)

정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며 ‘물이용부담금’의 20%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지역이 아닌 강으로부터 먼 곳의 땅을 사들이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도지사와 이명박정부가 상수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회됐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수질은 제자리이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김문수도지사의 규제완화정책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세해 상수원 인근지역의 골프장 입지를 허용했고, 공장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수원 상류 자연보전권역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경쟁을 하듯이 줄줄이 상수원 보호 규제를 풀고 2500만 시민들의 식수를 담보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 수질악화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팔당
이렇게 악화된 팔당호 수질은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상류에는 세 개의 중대형 댐을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변구역에 자전거길, 공원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계속된다면?  “난 물이용부담금 못 내겠소”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돌아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상수원의 물을 오염시키는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2011년 물이용부담금 4,78억 7000만원 중에 260억 800만원을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에 써야할 기금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수도권 100여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을 1월 6일 발족시켰다.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4대강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화, 2014/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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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재활용 나눔장터’취재기

환경기자단이 10월 9일 열린 재활용나눔장터를 취재했습니다.
기자단은 오전부터 모여 장터가 왜 열리는지 알아보고, 장터에 물건을 파는 시민, 사는 시민들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 취재를 바탕으로 장터를 알리는 기사, 장터의 문제점을 집는 기사,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 등 다양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기자단 나상기 학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재활용 나눔장터’가 열리다    나상기(반월중학교 2학년 3반)

 

지난 10월 9일 시청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열렸다.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팔기 좋은 자리를 뽑기위해 길게 줄을 섰다.

판매자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은 대부분 의류와 신발이었으며 학용품과 장난감도 있었다. 판매자들은 학생부터 노인까지 연령층도 다양해, 장터는 동네시장과 비슷한 느낌이다.

장터를 운영하는 자원순환연대 홍승미씨는 “나눔장터는 사용 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으로 아나바다처럼 자원을 재사용하는 곳”이라며 “나눔장터는 2000년도 안산시 청소 사업소와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안산의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판매자들 중 상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했다.

판매자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알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한 판매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팔 수 있어 좋다”라며 “시청 주차장에서 진행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참가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물건을 팔다보면 언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나눔장터에서는 친환경수세미와 재활용비누 및 회충약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이면지로 재활용공책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다.

또 자신이 산 옷이 맞지 않을 때 무료로 수선해주고 있다.

 

화, 2014/06/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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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그만! 선부광장 선전전

IMG_9097지난 10월 8일 선부광장에서 4대강 사업반대를 위한 사진전과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비정규문화제와 함께 열린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엽서쓰기캠페인에서 시민들은 기존의 검증특위구성요구와 함께 4대강 예산삭감과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써주셨습니다.

 

 

 

화, 2014/06/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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