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 모니터링 활동

일시 : 2019년 12월부터~
대상학교 : 안산지역 18개 학교
모니터링 : 총 38회
모니터단 : 총 18명

현재 안산환경운동연합은 18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제거공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사전협의한 내용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상황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은 이같은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석면공사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게 석면제거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꼼꼼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홍보전이 있었습니다.

한빛1호기는 지난해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 이후, 작년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빛 3,4호기는 격납건물 구멍이 심하여 정비기간을 연장하였구요.

거기다 뚜렷한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가기만합니다.

다음주 수요일(3월11일)은 후쿠시마 9주기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형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처리가 마땅치 않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바다 방류가 정해 진다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방사능 냉각수가 바다에 유입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주 수요일 한빛 1,3,4호기 폐쇄를 위한 선전전은 계속됩니다.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링 활동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참여 :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 17명
내용 : 학교석면철거제거 공사 모니터링 총 85회
(사전협의, 비닐보양점검, 잔재물조사 등)

현재 겨울방학 중 안산지역 학교 석면철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며,
모니터링 활동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전체 학교 80%에서 석면의심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즉시 재청소와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학교별 공사업체와 감리 역량, 학부모 참여의 편차가 컸고
▲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혼선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학교석면철거 공사 과정과 모니터링 활동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을 정리하여 관계 기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9년 10월19일(토) 오전10시-12시
○ 장소 : 안산갈대습지
○ 참여 : 26명

지난 주 토요일-
초록인과 가족,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함께 갈대습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환경생태관에서 갈대습지의 역사와 환경적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해설을 들은 후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직접 습지의 생태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없이 좋았던 가을날씨에
더더없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의 가을을 즐기고 싶다면,
갈대습지를 방문해보세요!

*바쁘신 와중에 깜짝 해설을 진행해주신 최종인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출범선언문

지금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이다. 1억만년 이상 녹지 않았던 북극 내륙의 빙하와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넉 달이 넘게 불타고 있는 호주의 산불은 그 위기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북유럽의 따뜻한 겨울 기온과 함께 우리는 예년과 다른 이상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이다.
기후위기로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가 불타고 있고, 바닷속으로 잠기고 있으며, 식량생산이 위협받고, 신종 전염병의 창궐과 수많은 기후재난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는 진행중에 있고, 돌아올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후 임계점을 막을 수 있는 탄소예산이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8년 후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후환경으로 돌입한다는 뜻이며, 이는 인류의 공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는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기후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기후위기 선언과 기후행동의 발걸음을 이어 상설적 연대체로 지역에 농민, 노동, 시민, 환경, 교육단체와 제정당, 그리고 수많은 기후행동 시민들과 함께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을 결성한다.

기후위기는 끊임없는 개발과 성장의 질주로 내뿜어진 온실가스가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 개발주의, 사회구조적 시스템 모두의 전환을 요구한다.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기후불평등이 아닌 기후정의 실현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예고되는 기후파국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기후위기에 무감각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언론사들의 태도이다. 인류의 멸종을 경고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철저히 방관하고 있고, 별일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할 집단들의 온 정신은 아직도 성장과 개발, 돈벌이만 가득하며, 기후문제도 이에 종속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기후재난으로 부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기관들이 아무런 인식도, 대책도, 정책도, 예산도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곳곳에 여전히 성장의 수치로 지역사회를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이제 우리의 기후행동은 생산보다 순환, 성장보다 정의,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 가치로 전환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2019년 전 세계에 울림을 준 그레타툰베리와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교육과 선전활동으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기후정책과 예산, 조직을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기후행동은 이미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연대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출범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각 군 기초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라!

2. 충북도와 청주시는 탄소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조직, 예산, 조례를 마련하라!

3. 충북도교육청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4.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역 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각종 개발정책과 에너지, 폐기물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하라!

2020년 2월 12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노동당 충북도당,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정의당 충북도당,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청주YWCA,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기본소득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하늘지기꿈터, 한살림 청주

ㅇ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오후1시
ㅇ 장소 : 안산YMCA 강당
ㅇ 참여 : 안산시민사회연대 소속단체 활동가
ㅇ 내용

< 발표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최진우(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 토론 >
안산 신길, 장상지구 현황, 그린벨트 훼손 후 문제 및 부친시민사회 사례 발표 및 향후 대응방안

무심천의 모래무지 사진>

무심천에 가득했던 꽃들이 이제 열매로 바뀌었습니다. 열매가 가득 여름이니 이제 여름이 나무 끝에 달려 있습니다. 강한 볕은 힘찬 에너지로 생명을 더욱 강하게 키워냅니다. 열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을 때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무심천은 모내기철이 지나고 나서야 제법 여름의 냇가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 수위도 좀 낮아지고 수질도 괜찮아져 갑니다. 어느새 잠자리들로 가득한 무심천은 곤충들의 치열한 사랑 나눔에 더욱 생명의 활기가 강해져가고 모두 장마를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무심천의 물고기는 무래무지입니다. 대부분 이 물고기의 이름은 피라미만큼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땅모자, 마자, 말똥모자, 모래마자, 모래마주, 모래모치, 모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여기서 마자, 모자, 매자는 모두 물에 사는 동물을 뜻합니다. 모래무지의 몸 색을 보고 지은 말똥모자 그리고 모래와 땅이 들어간 이름에서 모래무지가 물 밑에 모래에 붙어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모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천에서 모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래는 정수기의 필터와 같이 물속의 부유물을 정제하고 걸러주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래는 생명들의 서식처입니다. 모래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인 자라의 삶의 터이며 모래에 깃 대어 사는 다양한 물고기들과 조개류들이 모래를 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란처입니다. 모래는 피라미, 갈겨니 등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산란처가 되어줍니다. 하천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던 모래는 우리는 하천 개발이나 건축용 자재로 사용하며 생태적인 역할을 무시하였습니다. 무심천에도 아름다웠던 모래사장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모래를 지키는 것이 하천 생태를 지키는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모래무지로 돌아옵니다. 모래무지는 몸이 길고 원통형이며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입과 연결된 아가미는 크고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등 부분은 모래의 색과 비슷한 짙은 갈색이지만 배는 밝은 하얀색입니다. 모래무지는 여름이 오는 시기인 5,6월에 산란을 합니다. 어린 모래무지는 6개월 정도면 3~5cm, 1년이면 7cm, 2년에서 3년 사이에 12~15cm로 자랍니다. 보통 15cm 정도인데 큰 모래무지는 25cm 정도까지 자랍니다.

모래무지는 모래 작은 곤충과 갑각류들을 먹고 사는데 모래 바닥에서 모래와 같이 흡입한 후에 모래는 아가미 밖으로 뿜어내며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모래 바닥에 모래무지들이 떼를 지어 바닥을 휘졌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래무지가 흡입하며 모래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에 모래무지가 서식하는 모래는 더욱 건강한 모래로 가득합니다.

모래무지 등의 짙은 갈색은 모래의 색과 비슷해서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백로, 왜가리 등의 천적을 피할 수 있는 보호색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입과 아가미 밑 배 부분은 딱딱한 작은 피질돌기로 되어 있는데 모래를 팔 때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생태적으로 적응하며 변화한 모래무지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옛 문헌에도 모래무지가 등장합니다. 1800년대 서유구 선생의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는 ‘이른 봄에 얼음이 녹으면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간다. 그 속도는 느리고 움직임도 둔하지만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도망쳐서 모래 속에 숨는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래무지라 부른다.’ 같은 시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아언각비』에는 ‘모래무지 뱃속에 곤충이 가득 있었다.’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200년 전 모래무지에 대한 이름과 생태에 대한 기록이 현재와 똑같아서 시대를 넘어 생생한 느낌입니다.

모래무지는 모래를 통해 살아갑니다. 모래 없이는 모래무지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도 자연을 통해서 삶을 이어왔고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자연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심천과 미호천의 아름다웠던 모래가 사라지고 미호종개 등의 다양한 생명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심천의 모래 한 알 한 알, 자갈 한 개도 모두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의 생태적인 규칙은 지켜야 사람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청주남중 잠두봉 백로서식지 환경단체 공동현장조사와 ‘백로마을이 사라졌어’ 권오준 작가와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3년 전부터 백로가 날라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백로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남중의 교육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청주남중,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 등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환경단체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주남중이 시험기간이어서 마침 시험감독을 오셨었던 학부모님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남중 학부모들의 간담회는 매우 진지하며 진솔한 분위기로 이루어 졌으며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학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백로서식지로 인한 청주남중의 피해에 공감하며 교육여건을 개선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 또한 서식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내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백로들의 생존과 서식을 존중하고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적어도 백로들의 번식기가 끝나기 전에는 무리하게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넷째, 급식소 주변 등 학생들의 위생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각별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백로들의 사체처리나 방역 등 일상적인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남중 학생들로 하여금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해보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밖에 급식소 부근의 거리를 이격시키거나 대체서식지를 모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다양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결론은 내지 않았으며, 이후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백로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학부모님들, 환경단체 등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백로마을이 사라졌어’ 권오준 작가께서 오셔서 현재 청주남중의 상황에 대해 다른지역의 사례를 들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음 계획은 권오준작가와 환경단체간의 간담회였는데 학부모님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단체들 간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환경도 지켜지고 백로서식지도 보전될 수 있도록 상생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년 이상의 논란 속에서 2003년, 2009년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되고 사실상 개발명분이 사라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장대온천온천개발 개발지주조합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참 징한 사람들입니다.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명분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최초로 득했던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고, 2004년 사업시행허가변경에 대해서도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부의 판결로 두 차례나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명분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환경 훼손과 공익적 피해가 막대한 사업입니다.

1급수가 유지되고 있는 달천 상류 청정지역에 하천수량을 상회하는 2,200톤/일의 온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괴산, 충주,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 또한 송두리째 말살될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개발의 이익과 피해가 전혀 다른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개발대상지인 운흥리, 중벌리 일원은 행정구역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속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넘어 한강수계입니다. 온천지구에서 발생한 온폐수를 비롯한 부산물은 모두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즉, 개발 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으로 귀속되는 반면 개발의 피해는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도 무시되는 환경적으로 매우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넷째, 개발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재한 사업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온천현황은 총 452개소이며 이중 198개소만 이용 중입니다. 전국 10대 온천의 이용객수는 2001년 이후 10년간 32% 가량 감소했습니다. 온천지구가 난립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부곡, 동래, 수안보, 백암 등의 주요 온천의 수온이 48~78℃인데 비해 심도 400m에서 뽑아 올린 문장대온천의 온도는 고작 31.32℃입니다. 반면 독성이 매우 강한 불소의 농도가 9.7ppm입니다. 수질기준의 6배 이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경쟁력은 없고 위해성은 큰 개발사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법률 대응 등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을 막아낼 것이고, 법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민 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의 보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상임이사가 기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역시 힘차게 구호로 마무리 했습니다.

150709_충북도민입장발표기자회견

151119_가습기살균제 보도자료

151120_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피해자현황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정연료로 즉각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2000년대 초반 가동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다. 이는 청주지사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의 벙커C유 사용량의 98%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사용하고 있다.

입지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청주시민, 시민환경단체, 지자체는 항상 한 목소리로 연료 개선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주시민들이 겪는 환경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4년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청주시민들이 15여년을 함께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만 연료교체를 위한 공사를 2018년에 착수해서 2020년부터 LNG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청정연료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발전시설을 6.7배(61.4MW → 413M)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청주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수원, 성남, 고양, 파주 등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먼지는 54배, 질소산화물은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마시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충북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폐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것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벙커C유 사용과 관련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가을, 겨울 가정에서 난방을 하는 저녁시간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2020년 까지 연료개선을 한다는 말은 청주시민들에게 2020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가 공기업으로 청주지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정연료로 개선해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지사 중에서 청주와 대구만 유일하게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은 전국이 같다. 같은 돈을 내면서 청주와 대구시민들만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를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색을 내려 한다면 이는 청주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자체 자료에도 단열기술의 발달, 난방 보조용품 사용증가,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열원 설비 용량기준에서 추가로 2만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6.7배 발전시설 증설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15,000세대) 택지개발 사업도 해당 지구 내에 이미 열원부지 9,800평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기존 시설은 LNG로 변경만 하고 동남지구 내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금이라도 15년 동안 청주시민들이 겪은 환경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청정연료로 개선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6년 1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