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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하며 다짐합니다.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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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하며 다짐합니다.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5:47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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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지킴이 모래톱은 4월 14일(금) 9시30분부터 율곡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광주천생태체험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천이 흐르는 원지교 아래에서 도심하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광주천 주변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 곤충 등 다양한 생물종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천 주변을 돌면서 어린이들이 하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체험학습을 마치며 율곡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광주천이 더욱 건강한 자연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금, 2017/04/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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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토)부터 30일(일) 1박2일 전국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이날에는 전국 지역에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서는 사무처와 박태규 공동의장님 대의원 조어진, 조영태 회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 지역의 현황들을 공유하고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주제별토론에서는 ① 대의원 역할 찾기 ② 4대강 ③ 국립공원 ④ 탈핵 / 방사능 ⑤ 회원확대 ⑥ 생활운동-먹거리, 미세먼지 등에대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의원 역할 찾기에 조영태 회원님 4대강에 임학진 활동가 국립공원에 최지현 처장님 탈핵에 박태규의장님 조어진 위원님 그리고 이경희 정책실장님 회원확대에 이도경활동가 등이 들어가서 참여했는데요. 각 주제별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건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활동하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날에은 4대강으로 병들어 있는 금강 공주보에 방문하여 4대강을흐르게하라! 퍼포먼스를 하였는데요 모두의 염원과 함께 4대강이 더이상 병들지 않고 흘러다시 건강한 강으로 돌아왔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구 그리고 탈핵 건강한먹거리 소중한자연 을 지키는데에 노력할수있는환경운동연합이 될 것  을 약속 드리며 이만물러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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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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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명의 회원이 지난 9일 대전 월평공원에 솟대를 세웠다. 하늘에 뜻을 전할 수 있는 기러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실로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은 푯말에는 생태계 보물섬 월평공원이라는 선명한 글씨가 새겼다. 직접 못질하고 실을 엮어 만든 푯말이다. 하늘에 뜻을 전할 수 있다는 솟대에 정성을 담아 푯말을 만든 것이다.

생태계 보물섬 월평공원 .
▲ 생태계 보물섬 월평공원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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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을 지켜달라는 마음을 모으기 위한 시민의 마음을 담은 솟대를 설치하고 밝은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희망을 말해주듯 참가한 시민들의 표정이 밝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모여 만든 솟대는 월평공원 정수장 옆의 작은 언덕 정상에 있다. 땅이 얼어 잘 파지지 않는 땅을 삽과 곡괭이로 파냈다.

솟대를 설치하고 찍은 단체사진 삽으로 언땅을 파해쳤다.
▲ 솟대를 설치하고 찍은 단체사진 삽으로 언땅을 파해쳤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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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대가 설치된 곳은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27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예정지이다. 현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전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추진하는 대전시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전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바램을 현장에 담기 위해 솟대 설치를 기획했다. 고은아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월평공원의 소중한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특례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솟대를 설치한 시민들 역시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대전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자체가 난개발이라며 비판하는 시민도 있었다.

언 땅을 힘들게 파내고, 어설프지만 작은 정성을 담아 설치한 솟대가 월평공원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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