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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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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0:1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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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기업은?

박근혜정권이 1년 전 설립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에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이들과 거래한 기업은?

  금융회사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이동통신사 KT, SKT, LGT...

지난 1년 간 이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고,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중개한 것!!

기업에 넘어간 개인정보를 환수하고 즉각 파기해야 한다

 

첫번째 카드.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한 기업은?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중에 내 개인정보도 있을까? 체크해보자!

 

두번째 카드.
박근혜정권이 1년 전 설립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에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

 

세번째 카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네번째 카드.
이들과 거래한 기업은?

 

다섯번째 카드.
금융회사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여섯번째 카드.
이동통신사 KT, SKT, LGT...

 

일곱번째 카드. 
지난 1년 간 이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고,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여덟번째 카드.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중개한 것!!

 

아홉번째 카드.
기업에 넘어간 개인정보를 환수하고 즉각 파기해야 한다

수, 2017/10/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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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 비가 내리던 날,

노동조합 본조는 전남 광양점과, 경남의 진주, 마산, 창원, 김해점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많이 찾아 들리지 못했던 매장들이였습니다. 짧게 인사드린 매장도 있지만,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여유있게 이야기를 나눈 매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성과급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과급은 회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차례져야 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것이 현장점포에서 고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온 직원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고, 상실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압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앞으로 성과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상대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힘이 세져야 불확실한 성과급도 확실히 강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단결만이 우리의 노동의 댓가를 옳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절시즌이 지났지만, 매장의 전단이 바뀌는 날은 언제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1년중에 하루도 편하게 일하는 날이 없는 우리 동료직원들을 보며, 노동조합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라도 일손을 보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장순회 중 모점포에 POS에 의자가 없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누가 홈플러스 직원대우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경남지역의 노동자들이 뭉치는 그 날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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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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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12(금) 방송은 "'경품 응모권 1mm글씨로 고지'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II6Cor5Fis

 

금, 2016/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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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열사께서 돌아가신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살인 물대포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을진데,

검찰과 경찰은 다시금 고인의 몸에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정녕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핍박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현 정권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사료값도 못한 쌀값이 왠말이냐” 며 항의하던 농민을 물대포로 직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세월호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공공기업 성과연봉제 퇴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로 줄세우고 해고하는 것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중들은 연일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12일 제2차 민중총궐기로 모이자 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살인정권 끝장내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추모 열기는 더욱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열사를 추모하고, 국민들과 함께 작은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점포앞에 추모플랜카드를 걸고 있으며, 지역별로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함께 조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도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노동자이자, 농민들의 벗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몫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날까지 함께 행동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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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노동조합은 백남기 농민열사를 위한 실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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