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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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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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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정치 2016/01/11 18:48 1 Comment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더 네이션紙, 북과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대화촉구
-위안부 합의, 美 동맹국 결집 노린 대담한 조치
-중국과 비상사태시 일본 ‘불침 항모’, 한국 ‘연결도로’

박근혜 독재자의 딸’ 기사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폭로해 큰 주목을 받은 미국 최고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이 이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기사를 실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일간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의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동맹국 결집,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종식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거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일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nd the Korean War-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기 전 평화협정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한 뒤 확실한 것은 이번이 북의 4번째 핵실험이고 그중 3번이 오바마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며 이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네이션’은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를 타결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오바마가 물러난 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행정부에서 더 강경한 대북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는 시몬 천 씨의 말을 인용했다.

‘더 네이션’은 이어 북한은 최근 이루어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도 ‘2020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60%의 미 해군과 공군력을 옮겨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이 지역에 동맹국을 집결시키려는 미국의 대담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의 참혹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위안부 문제가 사라진 지금 미국은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은 견제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해지면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고 한국은 “교두보” 혹은 “연결도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네이션’은 “미 정부관리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점점 커지는 자신감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킬 돌파구라고 예고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게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네이션’은 많은 미국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그 결과 치열한 군사화, 되풀이되는 무력 충돌, 그리고 위험한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위협이 지속된다. 게다가, 3세대에 걸쳐 한국 가족들은 비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최선진 무기 및 핵무장 무기들을 동원한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들은 “방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핵공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가상하며 훈련했다”고 한미연합훈련의 진의를 폭로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미국에 피력해왔고, 특히 지난 10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새롭게 화해의 손을 내민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핵 비무장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월, 미국 의원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인 3명-찰스 랭겔(민주당-뉴욕), 존 콘이어즈(민주당-미시간), 그리고 샘 존슨(공화당-텍사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양당 결의안 HR 384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에서 거둔 외교적 승리를 기반으로 삼아 2016년을 가장 오래된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국처럼 북한을 응징한다든지, 대결구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차제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한의 요구대로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보장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더 네이션’紙의 기사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0ZG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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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은 지난해 6월 초안으로 발표됐는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까지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고(굉장히 많은 의견이 취합됐다고 합니다), 미국시각으로 어제 공식 발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32%로 더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이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양대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오염 질환과 사망을 낮춰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등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각자 상황에 맞게 목표를 달성을 해나갈텐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선 배출성능기준을 도입해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갖 기후변화 대책의 무용론을 내세우는 '기후 회의론자'에 맞서 이런 대책을 견지했다는 것은 높이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기후 목표가 역사적 배출 책임에 맞게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 역시도 배출 정점이 (중국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이전에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구요. 따라서 이번 목표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저치'로 삼아야 하며,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극 석유 탐사, 셰일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이지언

화, 2015/08/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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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_1_아와지섬 재생에너지 시설 (1) s_1_아와지섬 재생에너지 시설 (2) s_1_아와지섬 재생에너지 시설 (3) s_1_아와지섬 재생에너지 시설 (4)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s_2_스모토 시 (1) s_2_스모토 시 (2) s_2_스모토 시 (3)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_3_이쿠타마을 (1) s_3_이쿠타마을 (2) s_3_이쿠타마을 (3) s_3_이쿠타마을 (4)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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