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0시 법관회의 시작과 함께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권력과 손잡은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과 2심 모두를 이긴 KTX 승무지부 사건조차 대법원은 정권과 결탁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에 희생된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철도노조, 공무원노조의 피켓팅)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결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살인이고 사법권을 거래수단으로 이용한 양승태가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사법농단 양승태 고발 및 구속수사 촉구, 피해자 원상회복 요구를 위한 활동으로 6월5일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및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돌입, 6월7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요구 기자회견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98개의 파일 외 남은 미공개 파일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구속수사 및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100만 민중총궐기 직후인 월요일 오늘 민주노총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이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거리로 나온 “100만 민중의 요구”는 박근혜의 “2선 후퇴가 아니라 퇴진과 구속”이라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3차 대국민담화를 열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야합을 제안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전망했다.

이렇듯 박근혜가 국민 95%에 달하는 퇴진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퇴진 투쟁에 동참하지 않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한 요인이라고 민주노총은 진단하고, 이는 “가장 불분명하고 기회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퇴진이 아닌 2선 후퇴와 총리에게 전권 이양 등 조건부 후퇴론은 “조건부 살리기 정치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만일 이러한 정치야합에 가담한다면 제1야당 또한 “해체대상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거국내각, 이선후퇴다 하며 양자회담을 제안했다는데, 구원투수가 되려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전에라도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경자 부위원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측에 항의 성격의 민주노총 입장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각적 박근혜 퇴진 당론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는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박근혜 하야 요구 민심 반영 촉구를 위한 더민주당 면담 및 입장 전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성식  [email protected]

<출처: 노동과 세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 소속 보안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사이트 ‘노동자의 책’ 운영자이자 철도노조 대의원인 이진영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씨가 소장한 책 107권,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 USB, 스마트폰 등에 소장된 전자파일 3,400여개와 스캐너를 임의 압수했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하려는 목록에는 ‘노동자의 책’이 보유한 북한 소설 대부분과 북한에서 저술된 서적, 김일성·주체사상·통일운동 등 서적 59권이 포함됐다. 사회주의 사상이나 노동운동을 다룬 서적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제국주의론>, <무엇을 할 것인가>, <러시아혁명사>, 막심고리키의 <어머니> 등 공공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적도 임의 압수했다.

과거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가 작성한 문건, 철도노조 작성 문건(2016년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2016년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자료 등) 등 노조 문건도 경찰은 ‘이적표현물’로 간주해 압수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 이념을 다뤘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간주하거나, 설사 이적표현물이라도 소지·배포가 이적행위, 국가전복행위 등으로 간주될 지는 논란이다.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한국전쟁 시 북침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게시한 한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은 “경찰이 9월 27일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파업 투쟁을 압둔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은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 나아가 노동운동에 대한 침탈의 일환”이라며 “이번 침탈은 학문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책에서 제공하는 책을 읽고 실천하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 정보기관의 표적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책은 사회주의 사상, 노동운동 등 사회변혁 담론을 다룬 서적을 소장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사이트로 현재 3,767권의 서적과 2,914권의 PDF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 공공연구노조 주간소식지 226호

풀무원 파업이 40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불매운동과 더불어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지지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호주 운수노조는 10월 16일 호주 주재 한국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의 해결을 촉구했다.

호주의 화물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전한 운임’을 법제화한 그렌 스트레(Glen Sterle)는 풀무원 파업지지 사진을 찍어 공유하였다. 미국 화물노조인 팀스터즈(Teamsters Union) 또한 풀무원 화물 노동자들이 만든 파업 관련 동영상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풀무원 파업 투쟁 상황을 알렸으며 파업을 지지하는 사진을 찍어 화물연대 측에 전달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 대표단은 지난 16일 풀무원을 규탄하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ILO 노동자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풀무원과 경찰의 노동탄압을 단호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에 노사 합의 이행, 도색유지계약서 철회와 안전한 운임과 노동조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화물노동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는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이번 ILO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전한 표준운임 제도와 이에 대한 화주의 책임이 왜 한국에서 법제화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풀무원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12일 상경하여 수도권의 대형마트와 학교앞에서 풀무원 불매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실질적인 풀무원 불매와 압박을 위해 노조 산하 각사업장 구내식당에서의 풀무원 식품 거래 불매운동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단체에도 불매운동을 제안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처우 예산과 법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자와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우원식, 어기구, 김병관, 송기헌, 김경수, 김현미, 진선미, 박주민, 송옥주 의원은 국회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을지로 위원회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을지로 위원회가 차근 차근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민생국회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19대 국회부터 을지로 위원회와 협력해왔다. 이제 여소야대라는 상황과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의 근본적인 개선은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섰는데 이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외에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중원 우편지부장,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원 해고자,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장성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간담회 이후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과 세부 현안을 논의할 정책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