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사회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전국 최초 사례,
노동권 존중과 소통을 통한 지자체 사회공공정책의 가능성 열어

12월24일 오후 5시경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합의’ 조인식이 진행됐다.

노조와 광주시는 2015년 2월6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한 바있다. 사회공공협약에서 노조와 시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성공적 건설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체결이후 노조와 시는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2015. 10)하고, 각 비정규직·인권, 문화예술, 사회복지,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분야별 협의회를 진행하여 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대한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 비정규직, 문화예술,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었다.

광주광역시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협약에서 합의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계적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자존감 회복은 물론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립예술단의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위촉 시 단원이 참여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노동자의 목소리와 주체적 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모범적 선례를 만들었다. 더욱이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시립사회복지관부터 모범적 선례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협약 체결이후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합의는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클 것.”이며 “현재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동탄압, 반민주 불통행정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에서 지역시민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상호 소통을 중시하는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 이는 노조가 추구하는 사회공공성을 구현하는 시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인식에서 광주시와 노조는 노정협의를 통해 이뤄낸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며, 향후에도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노동정책,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공동추진을 확약했다. 또한 지속적인 노정협의 진행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선포했다.

노조는 지속적인 노정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노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사례에 주목하며, 이후 이러한 선례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영 주차장 돈벌이 사업으로 주차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최고입찰제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가 과도한 임대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나선 까닭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서울시공영주차장분회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서울시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정산 등의 일을 하는 주차노동자들은 하루 12~13시간 노동을 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20만 원의 임금을 받아 왔다. 2014년 노조를 결성한 후에는 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과 연장근로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조 측의 주요 요구안이었던 ‘생활임금 보장(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은 2년 뒤로 유예됐다.

당시 서울시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향후 위수탁 관리계약 발주 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뒤 재계약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차노동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10월, 공영주차장 사업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고, 공단은 다시 민간에 위탁을 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이달 중순 낙찰 받은 업체는 생활임금은커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서울시의 ‘최고가낙찰제’로 과도한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강남 권역 공영주차장에 입찰한 C업체는 서울시가 설계한 위탁금액 대비 185%의 낙찰가율로 사업을 낙찰 받았다.

노조는 최고가로 낙찰 받은 업체는 필연적으로 근무인원을 줄이거나, 노동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해성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2년 전부터 노조는 최고가입찰제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입찰률의 상한제를 두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돈벌이에만 관심을 보이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노동자로 일해 온 한 조합원은 “2014년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떠 넘겨 버렸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검증 없이 최고가낙찰률만 따지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경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돈 적게 받아도 다닐거냐’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며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운영권을 따낸 4개 업체 소속 노동자 40여 명이 11월 1일자로 집단해고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는 지난 25일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노조와 서울시는 26일 면담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서울시 측은 임대업자들 불러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볼 테니 본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며 “노조에서는 최소한의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본관에서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 위탁업체와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참세상>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BTL학교시설지회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이 12월 20일(화)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충북지역 BTL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은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으며, 노동조합 설립 이후 민간운영사인 (주)동우이앤씨, 드웰자산관리(주)와 총 9차례의 교섭과 2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사용자 측에 ▶현실에 맞는 정년조항 ▶2012년 이후 축소된 노동시간의 원상복귀 및 현실적인 노동시간 보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1명씩 근무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을 매 년 평가하여 근속년수, 직책 등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회사 마음대로 임금을 부여하는 임금체계 변경 ▶적정임금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무리하다”며 거부했고, 결국 12월 19일 진행된 조정은 결렬됐다.     

20일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파업출정식에서 BTL학교시설지회 권혁식 지회장은 “회사는 본인들이 직접 교섭에서 제안한 내용조차 조정회의에서 철회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무시간 축소와 휴게시간 연장이라는 꼼수로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100만원 남짓한 월급만을 강요해 온 업체를 규탄”했다. 또한 “한 학교 당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입사년도, 직책조차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각기 다른 임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지금껏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했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평등지부 배석진 차장은 “사용자 측의 태도변화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북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문제는 계약서 체결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인상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BTL학교는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를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교육청은 20년동안 민간운영사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충북지역에는 15개의 BTL 초․중․고등학교가 존재하며 이 중 9개 학교 소속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 학교에는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와 1명의 경비노동자, 2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월 25일 인천공항공사앞에서 인천공항 노동자 한마당 행사를 700여명의 조합원과 공항노동자들의 참여로 진행했다. 파업과 집회를 제외한 단일규모의 노조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조직화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25일 6시부터 진행된 한마당은 무료노동상담, 사진전 등 야외 부스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스스로 찍은 스마트폰 사진전 등을 전시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 참여한 조합원들이 직접 남긴 응원 메시지 전시도 진행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 마련한 치킨과 음료를 함께 마시며 삼삼오오 담소를 즐기기도 했다.

본행사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가족들의 메시지로 시작됐다. 오순옥 환경지회장의 남편분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글과 초등학교 5학년인 박대성지부장의 아들의 의젓한 편지글을 직접 무대에 올라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촛불과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인천공항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하게 조합원 숫자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5월 12일 이후 약 100일여 동안 총 1,000명의 조합원이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8월 현재 약 7500명 중 4000명(민주노총 약 3400명, 비민주노총 약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률 50%를 넘기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 준비로 채용된 인원, 노조가 없던 용역업체의 인원, 지부 산하 지회가 있는 용역업체의 비조합원 등 다양한 경로로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노동자한마당은 활발한 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조직화 성과가 외부로 드러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 동지들의 건승을 빈다.

간병,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 중단”과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고,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복지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제7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약 200여명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을 증언했다.

최보희 사회서비스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2015년 4월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복지사업의 재정효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 축소’ ‘복지의 외주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는 재정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며 국가 책임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재벌의 전기료 감면은 ‘투자’ 사회복지는 ‘비용’이라는 박근혜 정부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으로 인해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 증언이 이어졌다. 복지축소·장시간·저임금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이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했다. 심각한 상황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의 외주화 정책’이라 했다.

유영옥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노동자 개인이 짊어지게 하는 것이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며 “우리사회 부를 독식하는 재벌에게 전기료 감면은 ‘투자’라 하면서 사회복지는 ‘비용’이라 한다”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노동자는 맞춤형 보육 때문에 임금삭감을 요구받고 있다. 120만원에서 20만원 깎여 근무시간 줄여 일하거나 아니면 그만둬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하고 나서 아동학대 뉴스가 없어지지 않았다.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바뀌어야만 아동학대가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구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있다. 2017년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동결이다. 10년 동안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1천원 올랐다. 장애인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사드배치 예산으로 사회복지에 사용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