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대통령, 후보 시절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한다고 공약해
종료 통보 시한 앞두고 해당 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답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8/24(목)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를 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6년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 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협정의 효용성을 검토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약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이에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을 앞두고 해당 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정 연장 여부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군사비밀이 교환되었는지 여부 ▷협정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의견과 판단 근거, 그리고 ▷대북 정보의 경우 한국이 해당 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 ▷미일 MD 편입 문제 ▷자위대와의 군사협력 문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 문제 등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더불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다. 

▣ 공개질의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6년 1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의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협정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한쪽이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해당 협정을 종료하려면 적어도 8/25(금)까지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참여연대의 대선 질의서에는 “실제로 주고 받는 정보 검토 후 협정 연장 여부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2017년 1월 발간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는 해당 협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국방부가 지키지 않은 점, 독도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대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협정이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 구도를 고착화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연장해야 하니까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8/14(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협정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1년 정도는 더 운용해보고 다음에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사실상 협정 연장을 시사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발표 28일 만에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연장을 앞두고, 새 정부는 해당 협정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해당 협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까?

   1-1. 협정을 연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협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일본과 몇 건의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했습니까? 한국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이며, 일본 측이 제공한 정보는 몇 건입니까?
   2-1. 북한 미사일 실험 당시 한국의 레이더, 정찰기 등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가 일본에 제공되었습니까?
   2-2. 북한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3.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례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4. 박근혜 정부는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술적, 지리적, 인적 정보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대북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협정 체결로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협정을 운용해본 결과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4-1.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과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 때부터 수많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더욱 효과적인 MD 구축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해왔습니다. 2016년 한일 양국의 협상 재개 소식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이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해당 협정이 사실상 미일 MD 편입이며, 결국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 미일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범국가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무기 사용 등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법제를 제·개정했습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해당 협정 체결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의 재무장 행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7. 2016년 협정 재추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야3당 의원 162명 전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국방부가 국민적 동의, 여건 성숙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도 국회를 무시한 채 협정 추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해당 협정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협정’이기에  ‘한일 양국 간 동 협정 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협정 체결을 졸속으로 강행했습니다. 해당 협정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방부는 여전히 해당 협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7-1.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절차를 바로잡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7-2.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8.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이 무산되었을 당시, 애초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함께 논의되었던 바 있습니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국방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향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배치 문제로 안보장사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 안위와 동북아평화 달린 중대 문제 도외시하는 대선 후보들

어제(1월 1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준전시 상황”이라면서 사드 한국배치 결정이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전 세계 전쟁·대결 종식과 평화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수장이었던 자가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중국의 보복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국가안보’만을 말하는 낡은 발상이 개탄스럽다. 

사드 한국 배치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미칠 외교적, 군사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이미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역내 군사적 대결 고조와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역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므로 사드 배치 재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는 것은 반 전 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놀랍게도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문은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적 합의도, 합리적 검증도 없이 밀실에서 강행되었고,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없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 부지 제공과 관련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되는 조치들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국민 여론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보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합의를 추진한 정권이 업무정지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 전 총장을 비롯해 몇몇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도 한미간 합의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등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오락가락 표류하고 있는 것은 사드배치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그리고 국민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사안을 되돌릴 수 없다거나 차후로 미루자며 좌고우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지도자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드 배치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동시에 국회 특위 구성과 동의절차 요구 등에 나서야 한다.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더 이상 내일은 없기 때문이다.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마침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총력을 다해 '경제살리기',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께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관련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1.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2.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3.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유권자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14개 지역구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