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2017.05.22.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법원 앞에서 문형표 전 장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5월 22일(월) 9시 40분,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22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5월 2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문형표는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에 의해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 대상이었으며,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문형표는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내가 유죄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문형표는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주요단체 발언1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주요단체 발언2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주요단체 발언3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오늘(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문형표는 지난 2015년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특검에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아왔다. 문형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특검의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였고,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이며, 따라서 청산해야할 1호 인물이다. 국민노후를 최순실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여 팔아먹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보면 문형표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문형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당시 복지부 담당 간부들의 증언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에 대한 압력행사가 드러났음에도 문형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구속된 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두 달 가까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물러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자신이 유죄라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 지시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도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최순실과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기금운용에 은밀하고 부당하게 간섭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순직처리를 지시한 것이 어떻게 같단 말인가.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문형표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형사적 책임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청원인 모집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에 대한 입증가능성,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단순한 검토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시는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도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만의 하나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 정권과 재벌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땀 흘려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겠는가? 우리나라 국민 노후의 중추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이 뿌리째 흔들린다면 국민 노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바닥에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적폐 1호’인 문형표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국민공단연금의 무소불위 탁상행정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죽음에 내몬다

현재 장애등급판정업무와 기초법상 근로능력평가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체계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확보를 이유로 연금공단이 장애등급판정 업무를 맡은 이후 ‘등급 외’ 판정 비율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받아야 할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몇몇 장애인은 죽음에 이르렀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장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연금공단으로 이관된 근로능력평가 역시 이관 이후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종전 근로능력 없음 판정으로 일반수급을 받던 이들은 강제근로를 시작해야 했고, 그로인해 갖고 있던 병이 감염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연금공단 판정결과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판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현재 장애등급판정과 근로능력평가의 모순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더불어 부당한 판정평가에 대해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연금공단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고, 당일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년 8월 6일 (목) 오후2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언1 :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점과 법률상 위반점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2: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촉구 (근로능력평가 피해자 故최인기님 처 곽혜숙)
- 발언3: 재판정 요청에도 묵묵부답했던 연금공단이 故송국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발언4: 근로능력평가와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의학적 접근의 부당성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 발언5: “부당한 근로능력판정에 의해 수급권 박탈에 놓여있습니다” (장순호님)
- 발언6: 이해할 수 없는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 (홈리스행동 박사라)
- 발언7: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무호님)
- 발언8: 기만적인 장애등급판정, 근로능력평가 반대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영희)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피해 사망자들에게 헌화

-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무소불위 불통행정,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하겠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판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표방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53세 故송국현. 2013년 10월 그는 27년간의 시설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왔다. 연금공단은 자신의 힘으로 밥을 지을 힘조차 없는 송국현님에게 ‘장애 3급’ 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송국현님은 생존을 위한 최소조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항의하고 재판정을 요구하기 위해 그는 4월 10일 연금공단에 왔으나 연금공단은 경찰을 동원해 건물 출입을 막고, 언어장애가 심한 송국현님 외에는 면담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로비에서 면담을 진행하라며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4월 13일 그의 집에 불이 났다. 집 주인이 찾아 왔으나 언어장애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는 구조요청도 하지 못했고, 연금공단에 따르면 ‘타인의 조력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는 혼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어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연금공단은 여지껏 그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60세 故최인기님. 좌석버스 운전기사였던 그는 선천적인 혈관 이상을 발견해 심장의 대동맥 두 개를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두 번의 큰 수술 후 가세가 기울어 2008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몸이 약하고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이었다. 2014년 1월 연금공단은 돌연 그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연금공단의 판정으로 수급권 박탈이 염려되어 억지로 취업을 했던 그는 일을 한지 세 달도 되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갔고, 8월 사망했다.

 

지난 10년간 최인기님의 질환은 악화되었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왜 연금공단은 갑자기 그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게는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판정체계는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제멋대로 심사란 말인가?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는 전혀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기도 않다. 특히 의학적 진단이라는 미명하에 진단서 몇 장으로 사람의 상황을 짐작한다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 밝히듯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의 판정체계는 이의신청조차 불가능하거나 판정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있다. 연금공단으로 판정업무가 위탁된 직후 고무줄처럼 늘어난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및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이를 뒷받침 한다.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5%, 4.9% 수준이었지만, 연금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후 2011년, 2014년 각각 17.3%, 16.9%로 급증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연금공단 위탁 전 5%대였지만 2013년 2014년 각각 15.2%, 14.2%로 급증했다.

 

우리는 연금공단이 시행 중인 판정업무 전체에 대해 깊이 회의한다. 어떻게 몇 가지 단순한 지표와 숫자로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있다고 믿는가? 비장애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손실을 측정하는 반인권적인 장애등급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강제근로를 종용하고 수급권 박탈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종용하는 근로능력평가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 연금공단은 사망자와 피해자들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 더불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현재 연금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은 매우 비민주적이며 복지수급자에게 위협적이다. 연금공단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면담에 응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잘못된 장애등급심사, 근로능력평가 중단하라!

 

2015년 8월 6일
장애등급⋅근로능력 부당판정 규탄 및 국민연금공단 면담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