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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앞에서 새해, 첫 총파업을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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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앞에서 새해, 첫 총파업을 결의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8:13
 

2016년 첫 결의대회를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열었다.

평일 낮인데도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출입문은 셔터가 내려진 채 닫혀 있었고 건물 안쪽에는 경찰들로 가득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 대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과 조직화,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박종석 금속노조부양지부 공동대표, 이필선 학비노조 부산지부장

 

 

"새누리 당사앞에 오니 썩은내가 진동하는 것 같다. 온갖 비리의혹의 냄새도 그렇고 비정상의 혼이 깃든 마루타들이 득실거리는 느낌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국회의원 뱃지만 중요할 뿐. 그 뱃지는 국민들이 달아주는 것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달아주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새누리당의 단독 요청으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고 한다. 다시 한 번 머리띠를 묶고 자본가만을 위한 축제를 박살내러 가자!"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요청했다. 노동자 민중들을 벼랑끝으로 내 몰기위해 또 다시 도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바뀌질 않는다. 새빨간 새누리당의 거짓말에 국민들은 여전히 속고 있다. 그간 금속노조, 쉼 없이 달려 왔다. 하지만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현장에서 조합원을 조직해 투쟁 전선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작년 한 해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부여 안고 다시 투쟁의 길로 나서겠다. 금속노조가 선두에 서서 이기는 투쟁 만들어 내겠다."

박종석 금속노조부양지부 공동대표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일 하는 것이 애국인 줄 알았다.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란 걸 안 순간 우리는 자랑스런 노동자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를 국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600만 표를 잃고도 노동개악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노동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다. 작년, 세월호 가족들 앞을 미소띤 얼굴로 지나치던 대통령의 얼굴이 떠 올랐다. 올해는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의 가족을 그렇게 죽이려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노동개악법 폐기하고 양대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 낼 것이다."

이필선 학비노조 부산지부장

 

 

노동개악 입법 및 정부 가이드라인 저지 총파업 결의문

 

 

대통령 박근혜의 노동개악 연내 처리 야욕이 무산됐다. 1월 8일 오늘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연장해가며 노동개악 5대 입법을 관철하려 했지만 악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동자 민중이 이룬 투쟁의 성과다. 박근혜 정권은 일년 내내 밀어 붙였고, 민주노총도 일년 내내 싸웠다. 우리는 총파업 깃발 아래 단결했으며 더 넓게 총궐기로 일어섰다. 그 결과 권력과 자본이 총동원돼 국민을 기만했지만 노동개악, 그 착취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오늘 또 다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짓밖에 할 줄 모르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아직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5대 악법을 끝내 법전에 넣기 위해 내일부터 30일 간 재차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이 시간에도 이후에도 정권과 자본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반노동 악법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 사회공공성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반민생, 반민주 쟁점법안까지 다 쓸어 담겠다는 탐욕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회가 다뤄선 안 되는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다. 야당에게 묻는다. 총선을 앞둔 그들은 노동자 운명의 향방이 아니라 표의 향방을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 억울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저임금에 허덕이지 않을 권리, 비정규직 차별에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를 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쉽게 해고하고 임금과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악할 수 있는 자본의 횡포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노동개악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또한 노동재앙이며 총파업으로 분쇄해야 할 행정독재다.

 

이 모든 착취와 불의에 맞서 우리는 오늘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의 운명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달려 있으며 민중들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할 준비가 돼있다. 민주노총이 바람이 되어 민중을 일으켜 세우자. 총파업이 깃발이 되어 총궐기 연대를 세워 일으키자.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총파업 승리를 위해 가맹산하 모든 조직은 결의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에 매진한다.

 

하나.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2016. 1. 8.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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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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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특히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세부제도개선의제

논의결과

노동계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금, 2015/1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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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el, deadly repression by south Korean riot police Dear friend, Og Lim Over 150K workers, farmers, students and ordinary citizens, some with children and family members, joined a peaceful and massive rally in Seoul on November 14. The rally has been prepar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for more than 1 year. It ...
화, 2015/11/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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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노동정책 폐기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재벌과 노동정책을 거래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노동조건 개선과 직결되는 사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파탄과 노동권·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오는 2016.11.30.(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의 소원수리에 불과했던 5개의 노동관계법안과 양대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모두 연루된 전대미문의 정경유착의 핵심에 정권 차원에서 힘으로 관철시키려 한 ‘노동개악’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그 처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를 고려하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하여 뇌물을 받고 재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재벌들을 독대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한지(2015.7.24.~25) 두 달 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노동개악을 위한 5개의 노동관계법이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되었고(2015.9.15.~16), 미르재단이 출범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사용자단체들과 함께 여당이 발의한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나섰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출연금이 마련된 시기에(2016.1. 중순) 쉬운 해고를 위한 2대지침이 발표되고(2016.1.22.)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2016.1.28.). 재벌이 돈을 주고 대통령이 움직이면 고용노동부가 실행에 옮겼다. 기업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권의 회복을 위한 파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goo.gl/jcDlEv).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 경향은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ILO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정치파업’인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곧 노동개악의 폐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재벌과의 거래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여부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기권 장관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운운하는 행태는 가당치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이다. 그리고 이기권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정경유착 범죄의 부역자에 불과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정권이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동자 간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의 민원으로 꽂아내린 모든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끝.  

 

화, 2016/1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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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
화, 2015/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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