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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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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5:0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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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2017년 임금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7년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로 김기완 위원장 외 4명의 교섭위원과 사측 김상현 대표이사 외 5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주 1차 본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을 공개하고 2017년 우리들의 임금을 조합원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과도한 서비스 압박으로 직원들을 더욱 기계처럼 대하는 회사가 이번 교섭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든 조합원들이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은 지부를 통해 매주 진행되는 임금교섭 내용에 예의주시하고,
2017년 우리들의 임금은 일한 만큼, 땀흘린 만큼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당당하게 준비하고 싸워갑시다!

1차 본교섭이 열리면 자세한 소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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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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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 지난 지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지켰을까요?

-애경, 산도깨비, 헨켈은 '미공개'... 코스트코는 여전히 '묵묵부답'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caption id="attachment_181228" align="aligncenter" width="600"]1499850550663_1_181052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옥시불매’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은 약속대로 전성분을 공개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전성분 공개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전성분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게재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8곳이며, 애경산업과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4곳은 전성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코스트코코리아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던 홈케어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기업에 이릅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홈케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면서 최종 13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중 제품 표면에 성분을 표기한 클라나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각 기업 홈페이지나 제품 성분 게시판에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94" align="aligncenter" width="569"]그림1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하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PB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들은 추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경산업,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는 여전히 ‘미공개’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가운데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당시 “올해 1월 내로 1차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성분 명칭을 통일작업이 지연되면서, 전성분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도깨비는 올해 안에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도깨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며 “200여가지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헨켈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해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2017년 8월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종 공개는 2018년 7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연합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쳐 전성분을 공개한 다이소아성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은 단발성 공개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전성분 공개를 진행한 만큼, 업체 스스로 공개된 성분에 대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환경연합, 자발적 협약 17개 업체에 전성분 공개 요구 예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적이다’ 라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무응답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에 재차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 옥시레킷벤키저 - 다이소아성산업  - 롯데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 GS리테일 - 제너럴바이오 - 홈케어 - 클라나드 (제품에 성분 표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7/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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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논평] 부끄럽다 홈플러스!!

 

5월 19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를 접한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 엄중 제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홈플러스는 과징금 220억 3,200만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검찰고발(시정조치 불이행)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제재 내용은 대형마트의 옳지 못한 관행이 밝혀진 것이다.
대형마트가 협력업체에 부당한 ‘납품대금 후려치기, 인건비 떠넘기기, 납품직원 부려먹기’ 등의 ‘갑질’을 해 왔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연이은 사건에 충격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에는 고객정보 판매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유해가습기살균제 판매로 문제가 된 옥시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도 유해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공정위의 납품업체 ‘갑질’에 대한 제제와 과징금 부과 소식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연이은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여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매장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을 접하며 충격에 빠졌다.
도대체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철학과 부당한 업무관행으로 인한 홈플러스 이미지 실추와 고객들의 항의와 차가운 시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모든 직원들이 노력한 성과가 경영진의 잘못으로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다.

22,000,000,000원 ÷ 22,000,000원 = 1,000명
과징금 220억원, 사원 1인 인건비총액 약 2200만원으로 추산하면, 1000여명의 1년치 임금이다.
전국 141개 매장에 평균 7명의 인력을 1년간 충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일선 점포에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충원 요구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은 언제나 매출이었다.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이번처럼 홈플러스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수백억 과징금을 부과받는 상황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한 각종 사건으로 고객들과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일선 매장에서 일하는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 들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마음의 상처와 매일매일의 힘겨움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홈플러스노동조합은 반복되는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홈플러스 경영진은 이번 공정위 제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공정위 조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한 부서와 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경영혁신팀’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 회사이미지 실추와 상실감에 빠진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해명과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줄어든 인력을 충원하고, 정상적인 경영과 매장운영을 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보장해야 한다.

고객정보 판매로 구설수에 오르고
유해가습기살균제 판매로 구설수에 오르고
이번엔 협력업체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다.
부끄럽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모든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2016년 5월 19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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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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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만든 조기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적폐청산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개혁과제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촛불민심은 양극화해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임금에 먹고사느라 정치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양극화에 피폐해진 사람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6월말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어떠한지 지켜볼 것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올해 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그간 파행적인 최저임금 위원회 운영으로현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는 직접 최저임금 위원회에도 들어가봤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선심쓰듯이, 이해하는듯이 최저임금 올려야 하던 공익위원들. 결국 그놈이 그놈이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최저임금 인상을 원치않는 기득권들의 반발은 상수입니다.

모든 것은 절박한 사람들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홈플러스 조합원들부터 국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발안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화답하며 발안운동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지부간부는 동창회까지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고,

울산의 한 지부에서는 전체직원의 두배가 넘는 숫자의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뜻을 모아 곧 정부와 국회에 온전히 전달할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말까지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올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의 9부능선을 돌파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경제도 살리고, 모두가 상생하여 행복해지는 첫 시작입니다. 반드시 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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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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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2015년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의견 역시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월, 2015/05/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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