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15년 여름부터 시작한 청소년 조류탐사단 '산새야물새야'가 어느새 3기를 맞이하네요.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철새와 터를 잡고 살아가는 텃새를 공부하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깨우치는 '산새야물새야'.

이번 3기는 제비집을 찾아 나서는 시간도 있어요.

기존에 참여한 학생은 더욱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처음 참가하는 학생은 새를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 맞춤 환경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래 공고문을 잘 읽고 꼭 전화 혹은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궁금해도 전화해 주세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연루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집행유예가 대부분, 다시 서초동 변호사로 활동

뉴스타파 취재진은 과거 법조 비리 관련 법조인들을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근황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법조계로 돌아와 활동 중이었고, 비리 사건 이후 더 화려하게 재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사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이었던 이 모 변호사.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한사코 꺼렸다.

아가씨(사무실 직원) 한 명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사건)맡기고, 친척들이 맡기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회에 대해서 잊었다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요만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자연인으로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그는 법조 비리 사건 이후 오히려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던 그는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송무담당관을 지냈다. 이 자리는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개방형 공무원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김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당시 판사들에게 준 돈을 ‘관행’이라고 합리화했다. 또 “검사들에게도 돈을 줬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지금은 몇 만원 이상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판사든, 검사든 인사 치레 정도는 별 문제 안 되는, 용인된 시대였어요.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전국 어디서든 다 했어요. 다. 검사들이 지들 받은 것은 다 빼고, 판사들만 잡아서 처리시킨 게 의정부 사태예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 모 변호사. 그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고 후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인정해 나를 복권시켜줬다”고 말했다.

제가 법관 물러나게 된 데는 아쉽지만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관 못지 않게 보람이 있는 직업입니다. 법무부도 복권 신청도 안 했는데 저를 사면복권해줬어요. 솔직히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들도 보기에 (기소가)무리했다, 미안했다 싶었겠죠.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불리는 이유

법조비리 전력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법이 한몫하고 있다. 변호사법(5조)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변협에 의해 영구 퇴출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오히려 비리 법조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도 변함없기는 마찬가지. 매번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은 6월 20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판사의 외부 전화를 녹음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과거 대책의 반복일 뿐,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취재: 강민수
영상: 김수영
편집: 윤석민

한살림이 일부 과실류에 적용하고 있는 자주인증제도가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자주인증제도는 소비자조합원이 참여해 생산자와 함께 만드는 인증제도입니다.

생협별 독자 인증제,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안 제시

2016.01.31 06:18:37 홍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농정신문

아이쿱인증·한살림 자주인증·행복중심 생활제 자체인증기준

독자 저농약 기준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나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저농약 인증 폐지와 맞물려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뿌리내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가인증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인증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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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인류는 잊고 있던 기억을 다시 꺼내게 됩니다.

바로 핵발전소 사고의 기억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네. 2016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입니다.

새삼스러운가요? 벌써 기억의 저편에 사라져버린 것이라 생각되나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인가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사고 5주년을 맞아 탈핵주간 캠페인을 펼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