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님|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 28 SEPTEMBER 2019
Please note that a shorter version of this statement was delivered orally on 23 September 2019 to fit the time requirement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ank you, President. I deliver this statement on behalf of 317 organizations[i] and 506 individuals.[ii]
In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States explicitly agreed to prioritize the realization of women’s human rights and recognized that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Yet, 26 years later,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and bodily autonomy continue to be routinely violated, including through the denial, criminalization and stigmatization of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 all of which is rooted in the discrimination, oppression, violence and coercion affecting the material conditions that shape people’s lives and ability to exercise their bodily autonomy and human rights.
In 1994, Black feminists came together as the Women of African Descent for Reproductive Justice, in reaction to the white supremacy, colonialism and capitalism they observed shaping reproductive politics and inherent in the broader population control narratives. Reproductive justice is centered on the rights to bodily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to parent and not to parent in safe and healthy environments.[iii] It is rooted in an intersectional analysis and moving beyond an individualistic conception of “choice” to instead place emphasis on the material conditions necessary to exercise reproductive rights. Reproductive justice also addresses the legacy of population control informed by white supremacy and replacement theory, which has resurfaced in current populist politics.
Reproductive justice is achieved when all people are able to enjoy their right to bodily autonomy and sexual and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It requires people to enjo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freedoms, and the ability to make and exercise choices not limited by oppression, discrimination, stigma, coercion, violence, lack of opportunities or possible consequences. Treaty bodies and special procedures have echoed this need and recognized that the realization of women’s reproductive rights depends on the material conditions in which they are born, grow, live, work and age, and on power structures and resource distribution at all levels[iv] – in other words, the social and other determinants of health.[v] These include access to housing, safe drinking water, effective sanitation systems, access to justice, and freedom from violence, among other factors, and impact the agency that individuals can exercise with respect to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vi] Our discussions on abortion and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cannot continue ignoring these factors.
The realization of reproductive justice, the right to bodily autonomy and substantive equality also requires freedom from control and interference by State and non-State actors, including private companies, donor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cluding criminalization of sexual and reproductive behaviors and decisions, restrictive abortion laws, punitive sanctions, and legal restrictions to regulate women’s control over their own bodies.[vii] These laws, policies and practices typically target and disproportionately impact women of color, women from the Global South,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living in poverty, migrant women, ethnic minorities and indigenous women, women living with HIV, young women and adolescents, sex workers and gender-non-conforming persons based on racial, class, disability and gender stereotypes.[viii]
Today, on 28 September,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we urge Stat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and realize reproductive justice for all. We call on states to:
Ensure access to available, accessible, acceptable and quality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s par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and public health systems, including modern contraceptive options, comprehensive abortion and post-abortion care, financed adequately through taxation and free from control from other governments, multilateral agreemen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move all legal and social barriers to safe abortion, including its criminalization, which is broader and including sanctions and no sanction regimes, and commit to providing safe abortion services on request.
Address social and other determinants of health in law and practice from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to ensure that they enable all individuals to effectively enjoy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ix]
Hold private compani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unethical research practices, violations and abuses of women and girls’ reproductive rights and bodily autonomy.
Prioritiz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local movements,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and feminists demanding accountability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violations, and center their demand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reproductive justice.
[i] Aakanksha Seva Sadan; 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 Académicas en Acción Crítica; Action Canada for Sexual Health and Rights; Action pour la Lutte Contre l’Injustice Sociale (ALCIS); ADESPROC Libertad; African Sex Workers Academy (ASWA); African Women Rising; Agenda 2030 Feminista; AIDOS Italian Association for Women in Development; Akahatá; Albania Centre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Alberta Pro-choice Coalition; Alberta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exual Health; Alianza por la Solidaridad; Alliance for Choice; ALRANZ Abortion Rights Aotearoa; ALTSEAN Burma; Amnesty International; Asia Catalyst; Asia Pacific Alliance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PA);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sia Safe Abortion Partnership; Asian-Pacific Resource and Research Centre for Women (ARROW); Asociación Ciudadana ACCEDER; Asociación Ciudadana ACCEDER; Asociacion Civil Mujeres en Linea; Asociación con la A; Asociación de Clínicas Acreditadas para la IVE, ACAI; Asociacion metropolitana de equipos de salud; Asociación Venezolana para una Educación Sexual Alternativa. AVESA; Associação para o Planeamento da Família, Portugal (APF);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Association of War Affected Women; Association Tunisienne des Femmes Démocrates; Australian Women Against Violence Alliance (AWAVA); Austrian Family Planning Association; Avenir Jeune de l’Ouest (AJO);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BALAOD Mindanaw); Belize Family Life Association; Beyond Beijing Committee; Brac School of Public Health; Breakthrough; Bridges-puentes.com; Campaña 28 de Septiembre por la Despenalización Bolivia; Campaña 28 de setiembre “por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Paraguay; Campaña Nacional por el Derecho al Aborto, Legal, Seguro y Gratuito. Argentina;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CARAM Asia; Católicas por el Derecho a Decidir (Colombia); Católicas por el Derecho a Decidir (España); CEDES center for the Study of State and Society; Center for Health and Gender Equity (CHANG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Centre for Independent Journalism (Malaysia); Centre for Sexualities, AIDS and Gender, University of Pretoria; Centre for Women’s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ro de Derechos de Mujeres; Centro de Promoción y Defensa de los Derechos Sexuales y Reproductivos -PROMSEX; Centro integral de Salud Sexual y Reproductivos; Change Action Nepal; CHOICE for Youth and Sexuality; CO Legalife-Ukraine; Coalition Internationale des Femmes Mobiles; Coalition of African Lesbians; Colectiva de Antropólogas Feministas; Colectiva Mujeres Al Derecho; Collectief 8 Maars; Comité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Comité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 CLADEM Bolivia; Commonhealth; Community and Family Aid Foundation-Ghana; Community Safety and Mediation Center; Community Strength Development Foundation; Consorcio Boliviano de Juventudes – Casa de la Juventud; Corporación Red Somos; Cosmopolitan Affirming Church; CREA; Creación Positiva; Critical Studies in Sexualities and Reproduction, Rhodes University, South Africa; CSBR | Coalition for Sexual and Bodily Rights in Muslim Societies; CWIN Nepal; Deutsche Stiftung Weltbevölkerung DSW; Development Communications Network; Disabled Women Ireland; Domestic Violence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Dziewuchy Berlin; Eastern Caribbean Alliance for Diversity and Equality Inc (ECADE); End FGM European Network; EngenderHealth; Equality Bahamas; Equidad de Género, Ciudadanía, Trabajo y Familia – México; Equipo Jurídico por los Derechos Humanos; E-Romnja Association (The Association for Promoting Roma Women’s Rights); Euroregional Center for Public Initiatives (ECPI); Family Health Options Kenya; Family Planning New Zealand; Family Planning NSW Australia; Federación Feminista Gloria Arenas; Federación Mujeres Jóvenes; Federación Nacional de Asociaciones de Mujeres Separadas y Divorciadas; Federación Planificación Familiar Estatal;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Federation of Reproductive Health Associations, Malaysia; Feminism in India; Feminist Solutions towards Global Justice (FemJust); Femme Forte Uganda; Fondo Lunaria, Colombia; Fondo Semillas; Foro por los Derechos Reproductivos; Forum for Medical Ethics Society, Mumbai, India; Foundation for Innovative Social Development; Foundation for leadership Initiatives; Fundación Angélica Quinta; Fundación Mexicana para la Planeación Familiar, A. C.; Fundación Mujeres en Igualdad; Fundación para Estudio e Investigación de la Mujer; Fundación por una Sociedad Empoderada; Fundamental Human Rights &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FHRRDA); FUSA Asociación Civil; Gemeinnützige Stiftung Sexualität und Gesundheit (GSSG); GHAROA Assam; Give Hope Uganda; Global Citizen, LLC; Global Fund for Women; Global Health Visions; Global Human Rights Group; Global Justice Center; Global Justice Institute; Global Network of Sex Work Projects (NSWP); Gramin Punarnriman Sansthan; Gramoday Chetna Kendra; Great Lakes Initiativ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Groupe Tawhida Ben Cheikh, Recherche et Action pour la Santé des Femmes; Grupo para o Desenvolvimento da Mulhuer e Rapariga (GDMR); Haldimand-Norfolk Pro-Choice Coalition; Health Development Initiative; Herstoire Collective; HPLGBT; Human Rights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Humsafar Bokaro; Humsafar Support Centre for Women; Independent Young People Alliance Foundation; Indigenous Women League Nepal (IWL Nepal); Indonesian Planned Parenthood Association; Iniciativas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ICID); Initiative for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 Innovations for Development; Instituto de las Mujeres y el Liderazgo en Sinaloa, AC; International Campaign for Women’s Right to Safe Abortion; International Humanist and Ethical Union;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IMADR);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 International Youth Alliance for Family Planning; International Youth Alliance for Family Planning – Mexico; Ipas; Ipas Africa Alliance; Irish Family Planning Association; Jasy Renyhe; Kamana News Publications Pvt. Ltd.; KARAT Coalition, Poland; Katswe Sistahood; Kazimierz Lyszczynski Foundation (Fundacja Kazimierza Łyszczyńskiego); Kenya Sex Workers Alliance (KESWA); Kisumu Sex Workers Allianc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L’ Associació Drets Sexuals i Reproductius; Lady Mermaid’s Bureau; LEGABIBO; Leha Self Help Group; Lok Chetana Samiti; LOOM; Mahila Sewak Samaj; MANAVI; Manushya Foundation; MAP (Migrant Assistance Program) Foundation; Marie Stopes International; Marie Stopes International Nepal; MenEngage Alliance; Men’s Association for Gender Equality, Sierra Leone (MAGE SL);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es; Midwifery Society of Nepal;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ority Womyn in Action; Movimiento Nacional por la Salud Sexual y Reproductiva en Colombia; Mugarik Gabe; Mujeres independientes luchando por sus derechos; Mujeres independientes luchando por sus derechos. MI.L.D PLAPERTS. REGIONAL22; Mujeres Liquidambar; Nalane for Reproductive Justice, South Africa; Namibia Diverse Women’s Association; Nari Gunjan; Naripokkho;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s; National Association for Women’s Action in Development;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and the Law / Association Nationale Femmes et Droit; National Collective of Independent Women’s Refuges; National Council of Women New Zealand; National Council of Women Spain; 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of Barbados; NCW Hamilton; Net Organisation for Youth Empowerment and Development (NOYED-Ghana); Network for Adolescent and Youth of Africa; New Zealand Nurses Organisation; No More Shame Gibraltar; North American MenEngage Network (NAMEN); Ntethelelo Foundation; Nujeen for Family Democratizing Organization; One in Nine; Oxfam; PA women’s organisation Alga; Pakasipiti Zimbabwe; Pamflet; PaRiter; Peacs Foundation Pakistan;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PEF), Thailand; Physicians for Reproductive Health; Pilipina Legal Resources Center, Inc.; PION Sex Workers’ Right Organization in Norway; Planned Parenthood NL Sexual Health Centre; Planned Parenthood Regina; PLAPERTS REGIONAL; Plataforma Derechos Aquí y Ahora; Population Connection Action Fund; Population Matters; Pro Femina Association; Promoción y Desarrollo de la Mujer – PRODEMU; Promundo-US; Radha Paudel Foundation; Radha Paudel Foundation; Raise Your Voice Saint Lucia Inc; Red de Mujeres Trabajadoras Sexuales (RedTraSex); Red de Salud de las Mujeres Latinoamericanas y del Caribe; Red por los derechos sexuales y reproductivos en México (ddeser); Regional Coalition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in MENA; Reproductive Health Network Kenya; Resource Center for Women and Girls; Right Here Right Now-Kenya; Rights for All Women; Rural Women Rights Structure, RWRS; Rutgers; SAHYOGINI; Sakhi for South Asian Women; SAMYAK, Pune; Sensoa; SERAC-Bangladesh; Seres; Sex og Politikk (IPPF Norway); Sex Workers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Sexual and Reproductive Justice Coalition (SRJC); Sexual Health Centre Lunenburg County; Sexual Health Nova Scotia; Sexual Rights Initiative; Shadhika; Shirkat Gah – Women’s Resource Centre; SHORE Centre; Si Jeunesse Savait; Sinergias Alianzas Estratégicas; Sisterhood Network; Smart Seven Women With Disabilities; Social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Action Group; Social Uplift Through Rural Action (SUTRA); Societatea de Planificare a Familiei din Moldova / 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Moldova; Society for Feminist Analyses AnA Romania;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y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People; Socio Legal Information Centre; Solidarité des Femmes Burundaises pour le bien-être Sociale et le Progrès (SFBSP); Sonke Gender Justice; Space Allies; SPECTRA; Sruti disability rights centre; STAR-STAR – Association for Support of Marginalized Workers; Stowarzyszenie Łódzkie Dziewuchy Dziewuchom; Stretchers Youth Organization; Sukaar welfare organization Pakistan; Support Group and Resource Center on Sexuality Studies; Surkuna; Swabhimaan; Taller Salud; The Community Agenda; The New Zealand Federation for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 Inc.; The Public Health Association of New Zealand; The Weaving House; The YP Foundation; Trust for Indigenous Culture And Health (TICAH); Urban Survivors Union; Uthema Maldives; Vecinas Feministas por la Justicia Sexual y Reproductiva en América Latina; Vikalp (Womens Group); Vishakha; Voluntary Organization for Vulnerable Community Development (VOVCOD); White Ribbon Canada; Woman Health Philippines; Women and Development Unit,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Open Campus; Women and Harm Reduction International Network; Women and Media Collective; Women Enabled International; Women Help Women – Self-Managed Abortion Safe & Supported (SASS); Women’s Resource Center; Women’s Rights Center NGO;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Africa; Women’s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Woodhull Freedom Foundation; Working Women’s Resource Centre; Young Bhutanese Coalition of New York; Youth Advocacy Network (YAN); Youth Association for Development; Youth Coalition fo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Y-Peer Albania; Yuwa; YWCA Auckland as of 24 September, 4PM CET.
[ii] Aaron B. Katz; Aarushi Khanna; Adelaida Garcia Codina; Adriana Pérez; Adrienne M Poulter; Agata Szulia; Agnieszka Itner; Agnieszka Kruszyna; Agustin Ramunni; Aiman Khan; Alankrita Anand; Albu Laura; Alejandra Massolo; Aleksandra; Aleksandra; Aleksandra Cichecka; Aleksandra Makara; Alexandrina Wong; Alice Munala; Alina Adhikari; Aloha Lavina; Amal Hadi; Amar Jesani; Ambika Tandon; Amy Andersen; Amy Bosche; Amy E. Alterman; Amy Goudie; Amy Pearl; Ana María González; Ana Maria Palacios; Ananya Banerjee; Anchita Ghatak; Andal Gopalakrishnan; Angélica Cocomá; Angélica Contreras; Anita Drążkiewicz; Anjana; Ann Pomeroy; Ann Weatherall; Anna; Anna Davies-van Es; Anna Hovhannisyan; Anne Sprinkel; Anubha Rastogi; Anubha Singh; Araszkiewicz; Arifa Shakeel; Arkana Khatoon; Ashish Gupta; Assoc. Professor of Law Margaret Drew; Ayesha; Aylen de Florian; Barbara; Barbara B. Crane; Beatriz Sagrado Roberto; Benjamin Nolan; Benu Maya Gurung; Berit Austveg; Bernice Williams; Bertin; Betty A, Reardon; Bishop Pat Bumgardner; Bourez; Caban-Benavides Monika; Carol Bradford; Carrie Hill; Casey Blake; Casteele Anne-Sophie; Catalina Calderon; Chandnisrinivasan; Charu Chaturvedi; Chelsea Keenan; Christine Ball; Christine Denne; Christopher; Claudia Gómez López; Cleone Campbell; Corrinne Oliver; Cynthia Rothschild; Damary Martínez Porras; Dame Carol Kidu; Daniela Colombo; Daniela Draghici; Danuta; Deb Tuchelt; Devalina; Devika Biswas; Devu Parajuli; Dianne Glenn; Dinah Wouters; Disha Mullick; Dolores Fenoy; Dorinda Wider; Dorothy Agalla; Dr Janet Downs; Dr Jessica Rucell; Dr Judy Whitcombe; Dr RN Srivastava; Dr Rohit K Dasgupta; Dr Tlaleng Mofokeng; Dr. Alka Barua; Dr. Laxmi Tamang; Dr. Rosemary Dzuvichu; Ducarme Camille; Durga Sapkota; Dwiya; Eddie Mhlanga; Edith Bardel; Ekaterine Aghdgomelashvili; Elaine Henry; Elena Sajina; Eleonora; Eliseo Yáñez; Elsa Schvartzman; Elspeth Preddey; Elvis Okotete; Emeline Dupuis; Emmanuel Ndabombi; Erick Monterrosas; Esan; Esmae Emerson; Esther J. Spindler; Eva Camps Olmedo; Eva Herrera; Ewa Dabrowska-Szulc; Ewelina Stanczuk; Farhana Alam; Farida Begum; Faryl Palles; Federica; Felicity Jansonius; Fiona Given; Florencia; Frances Bell; Francesca Pérez; Francoise Mukuku; Gabriel; Brettkelly; Gabriela Luchetti; Gabrielle Bush; Gabrielle Le Roux; Garima Shrivastava; Gertrude Wafula; Gina Dao-McLay; Giorgi Tabagari; Giorgi Tabagari; Giulia Virdis; Glenn C M Oliver; Golden Nachibinga; Gopika Bashi; Graciela Séneca; Hansa Naran; Hassairi Rieunier; Hina; Homendra Sah; Huma Khan; Indiana Jimenez; Iratxe García Pérez; Ireen Dubel; Irena Brorens; Iryna Tyshko; Isaias Creig; Iwona; Iza Desperak; J.F. Dolheguy; Jabulile Mary-Jane Jace Mavuso; Jade Maina; Jamila Sale Mande; Jane Cottingham; Jane George; Janet Wong; Javier Maestre Toscano; Jayanthi Kuru-Utumpala; Jean-Philippe Imbert; Jenine J LeCuyer; Jenna Carswell; Jennifer Harper; Jennifer Harris; Jennifer Swinehart; Jennifer Walter; Jenny Durán; Jerónimo Pereyra; Jesica Miño; Jessica Boulet; Jessica Mercer-Short; Jihan Jacob; Jo Scofield; Jo Shearer; Joanna Drozdzewicz; Joanna Dybich; Joanna Maskell; Joelle Basnight; Johan Maritz; John Amanya; Jose Antonio Bosch Valero; Joseline Velásquez Morales; Joshua Mendelsohn; Josué Rangel; Joy Walpole; Joyce Arthur; Juanita Burnett; Judiac; Judith Pellow; Judith Sutherland; Julia; Julie Dorf; Juliet Manning; Justine van de Beek; K.K. Balakrishnan; Kamal; Kamal Gautam; Kamya Arajab; Kapil Kafle; Karen Anaya Cortez; Karin Verbaken; Karolina; Kassoum Coulibaly; Katarzyna; Katarzyna; Katarzyna Gromadzka; Katarzyna Waniek; Kate; Katherine Acey; Kathryn Carruthers; Kathryn Hopkinson; Kathy Dawson; Kerry Davies; Kimberly Lacroix; Kirsty Bourret; Kirsty Campbell; Kirtana Kumar; Kristeen Johnston; Kristina Stockwood; Krystyna Kacpura; Larissa Arroyo Navarrete; Laura Hernández García Defensora de Derechos Humanos; Laurice Botica; Laxman Belbase; Libby; Libby Grant; Liezl Parajas; Liliana Religa; Lina Tatiana Lozano Ruiz; Linda B.; Linda Hill; Linda Kinniburgh; Lisa Adams; Lisa Lawrence; Lois Hampstead; Lori Sudderth; Lorna Mungur; Lourdes Rocio Bustos; Lucía Candeira; Lucia Melgar; Luciana Mignoli; Lucy Jane Gray; Luziano Agirre; LynetteGrave; Lynne Frith; Madelynn Bovasso; Madhumita Das; Magdalena; Magdalena Dlugosz; Majo Corvalán; Malgorzata Danicka; Mamello Makhele; Mara Martínez Monteagudo; Marcelo; Marevic Parcon; Margaret Coe; Maria Alicia Gutierrez; María Cristina Pacheco Alcalá; Maria Fontenelle; Marian Sanz; Marie Jobin Gélinas; Marina Lini Chein; Marta Szostak; Martha Calveyra; Martha I. Rosenberg; Martina Bloch; Mary Hansel; Mary Perrott; Mary Shearman; Marzena; Matilda González; Matokgo Makutoane; Maxine Boag; Maya Sharma; Melanie M Anderson; Melina; Mercedes Mariscal; Michael Brenndorfer; Mira Fey; Miriam Chao Mshimba; Monifa Adebola; Monika Bujak; Monika Piasek; Morgane Boëdec; Muthoni Ngige; Nabin Kumar Shrestha; Nadine Raymond; Nandini; Nandini Ghosh; Narayani Tripathi; Nasreen Jamal; Natalia Gordon; Nataliia; Nerisha Baldevu; Ngozi Nwosu-Juba; Nibha Kumari; Nick Leslie; Nicole Bourbonnais; Nikki Baldwin; Nila Kelly; Nina Sankari; Nirvana González Rosa; Njukia Muracia; Nkeshi; Noemi Grütter; Oishik Sircar; Olive Uwamariya; Pablo Cabrero; Paige Fulton; Palita; Pampa Mukherjee; Paramita Panjal; Paroma Ray; Paul Van Look; Paula Gallegos; Payal Shah; Petitpas; Petra Bayr; Phelister Abdalla; Pilar; Poison; Powhiri Wharemarama Rika-Heke; Prabhakar; Prabina Bajracharya; Pragya Singh; Prakash; Prameswari Puspa Dewi; Prasanta Bandyopadhyay, MD.; Preet; Preeti Vaghela; Prof. Brian Citro; Prof. Dr. Asha Bajpai; Prof. Mohan Rao; Purna Shrestha; Rabeya Sultana; Rae Julian; Raewyn Stone; Ravi Duggal; Rebecca Fogel; Rebecca Gill; Reinhard; Renuka; Rina Roy; Ritz Lee B. Santos III; Robert; Robin Peterson; Rosa Vania Setowati; Roslyn Hiini; Rukmini Sen; Ryszard; Sahil Tandon; Salonie Muralidhara Hiriyur; Samantha Risdon; Sana Contractor; Sana Durvesh; Sana Sharif; Sanjeev Roy; Saraban Tahura Zaman; Sarah Cason; Sarah Kaddoura; Sarah Wood; Schulz Patricia; Serra Sippel; Shabnam; Shambhavi Saxena; Shamim; Shanta Laxmi Shrestha; Sharanya Sekaram; Sharda; Sharon Orshalimy; Sheba Chhachhi; Shevata Rai Talwar; Shilpa Shroff; Shirin Brown; Shraddha Chickerur; Shweta Ghosh; Silvana Weller; Silvia Cartwright; Silvina; Smriti Lamech; Sofia Alessio Robles; Sofía Díaz Echeverri; Sofía Mora Calvo; Sofia Rojo; Sofía Salinas; Sonam Mittal; Sonya Renata; Srilatha Batliwala; Steve; Stuart Halford; Stuti Tripathi; Sudeep Chaudhuri; Sudha Chauhan; Sue Cathro; Sue Smith; Suhel Bidani; Sunil Shrestha; Surabhi Srivastava; Susan John; Susana García; Suveckshya Shah; Swagata Raha; Swapan Mazumder; Sylwia Grabińska; Tanya Jacobs; Taryn Wahl; Theresa Mulenga; Tim Barnett; Tracy Kovalench; Trifin D.; Tshino Ramaite; Ute Herrmann; Uttara S Subramanian; V.S. Elizabeth; Vanisa Dhiru; Vanya Bailey; Varsha; Venus Sood Guy; Verona Valencia García; Victoria Pedrido; Vijay Kumar Singh; Vinay Kulkarni; Viviana Mazur; Viviane Sebahire Maramuke; Vivien Whyte; Wafa Mudawi Ibrahim Adam; Walter Basnight; Wendy Chavkin; William Nicholas Gomes; Woodi Sprinkel; Ying; Zanele Mabaso; Zenande Mcotsho; Zoë Lawton; Zofia; Zoila Paredes; and 58 anonymous individuals as of 24 September, 4PM CET.
[iii] Ross, Loretta, and Rickie Solinger. 2017. Reproductive Justice: An Introduction. Page 65.
[v]See, e.g., CEDAW Committee & CRC Committee, Joint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 General Comment No. 18: On harmful practices, (2014), paras. 68-9, U.N. Doc. CEDAW/C/GC/31-CRC/C/GC/18 (2014) [hereinafter CEDAW Committee & CRC Committee, Joint Gen. Recommendation No. 31 & Gen. Comment No. 18]. See also CRC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Mongolia, para. 51(a), U.N. Doc. CRC/C/MNG/CO/3-4; ESCR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Australia, para. 28, U.N. Doc. E/C.12/AUS/CO/4 (2009) and ESCR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s.7-8.
[vi] ESCR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Australia, para. 28, U.N. Doc. E/C.12/AUS/CO/4(2009);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upra note 2, see also ESCR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s. 7-8.
[viii] See e.g.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Women Deprived of Liberty, U.N. Doc A/HRC/41/33, 15th May 2019, available at: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41/33, paras. 37-38. ESCR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 30.
[ix]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upra note 2.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개요
제목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1. 25(월)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추혜선 국회의원
발언 1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발언 3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발언 4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만 71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장기간 수감시키기 위해 제정·시행한 치안유지법의 맥을 잇고, 독재정권 시기에 반민주적 권력의 유지와 불법·부당한 폭력적 지배의 도구가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들이 재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공안기관의 비인간적인 고문과 조작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만들어져 왔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민주인사가, 노동운동가가, 나아가 평범한 일반 시민·학생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일제강점기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은 고문을 당하였고, 그러한 고문과 조작, 기나 긴 수형생활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흔을 껴안고 죽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들 또한 온전할 리가 없었다. 이러한 비극이 정녕 과거지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고, 그러하기에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와 똑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금에 이르러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되면서 공안기관에서 과거와 같은 물리적 고문이 없어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한 폐해는 이 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나 서적 등을 임의로 입수하거나 보아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을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에 관한 주장은 북한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판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주장과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공안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국민 중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제외한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생각할 수 있는 구역, 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강제로 제한받아 왔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그 제한이 학습되도록 하였으며, 처벌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자기의 사고와 표현을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남과 북의 양 정상이 1년 동안 세 차례 만나고, 북·미의 양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사고와 표현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적 자기검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시행 이래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내내 대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북·미관계의 진전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멈춰 서 있다면, 장래의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 지금 당장 남측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강력한 적폐청산을 주문하였다. 배금주의, 기회주의, 특권과 반칙 등으로 인해 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쌓여져 온 폐해들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에 기생하여 대북 적대와 갈등을 기반으로 사리사욕을 챙겨 온 이들에 의한 폐해는 매우 심각한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이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가 남아 있지만, 300석 중 현재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로 보인다. 공안검사 출신인 당 대표는 의원들의 활동을 지휘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삭발과 단식 등으로 길거리 정치로만 나아가고 있고, 그 원내대표는 미국 현지에 가서 미 당국에게 내년 총선이 있는 4월까지 북·미회담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만약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의 첫 발의법안과 성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