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에 함께 나선다!

- 고대영 사장은 즉각 퇴진하고 수사 받아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오늘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을 선언한다. 언론연대는 새로운 KBS와 공정방송을 향한 KBS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에 나선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는 공영방송 KBS를 정치권력에 갖다 바친 대표적 언론 적폐 인사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에 부역하여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반민주, 반 언론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왔다.

KBS의 주인인 국민은 이미 고대영을 탄핵했다. 여론조사 결과 74%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고대영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67%에 이른다. ‘고대영은 물러나라’는 KBS 구성원들의 외침은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정당한 요구이다.

주권자의 명령 대신 고대영을 따르는 무리들은 뻔뻔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뀐다면 방송법에서 정한 임기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방송법은 고대영 따위의 반 언론행위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문을 인용하여 설명하니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고대영의 공영방송 파괴행위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법대로’ 하자면 고대영씨는 검찰수사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함께 보도국 간부를 지낸 그의 가까운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고씨는 2011년 6월 언론계를 발칵 뒤집었던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 당연히 고씨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위증죄가 추가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고씨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다. KBS 이사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간다면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무의미한 것”이다. 고씨에게 되돌려 전한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한계를 일탈하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이다.

오늘 KBS 구성원들이 선포한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즉 공영방송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공정방송을 넘어 공영방송을 국민 주권의 실제적 규제력 하에 귀속시키는 전면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론연대는 촛불이 명령한 시민의 미디어주권 실현을 위해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6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614[성명]고대영퇴진투쟁지지.hwp

[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5조 제2호만을 인용하여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근육병으로 현재는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이웃 안에서 고유하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내고 싶은 50대 여성이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보조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3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한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많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숱하게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보조급여는 성격, 범위, 시간 등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고 큰 차이가 있기에 제5조 제3호의 ‘비슷한 급여’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행정청이 위 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 법 제5조 제3호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자주적이고 고유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 비교 대상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법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점도 그러하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당사자의 몸은 근육병으로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늦지 않게, 당사자가 하루라도 실질적으로 위 제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06.0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관련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섭니다.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죄 등입니다.

4. 고발인에 참여하는 피해당사자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입니다.

5. 구체적인 고발요지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성명]

사드 기지 공사, 무슨 근거로 강행하는가

오늘 아침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공사장비차량 22대를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시켰다. 그 과정에서 장비반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우리는 성주 사드 기지 공사가 현시점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더 이상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평화’국면에서 사드 기지 공사는 전혀 급한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최근 더 이상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3월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바도 있다. 사드를 들여올 때만 해도 남북미가 전혀 아무런 대화가 없을 때였으나, 지금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의 확약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한미 정상들이 확인한 후에 사드의 운명을 재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2018. 4. 21. “성주 사드 기지의 거주 구역이 장기적인 주둔 가능 시설로 개선될 때까지” 미군들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계속 주장한 것과 달리 미군은 그 목적이 어떠하든 성주 사드 기지에 장기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주한 미군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운명을 가를 중요한 대화들을 앞두고 있다. 대화들이 종결된 이후 평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일들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위한 새로운 미군기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전혀 급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사드 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부상당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물리력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4.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