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6 (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3.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사법심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서 공개를 방해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2. 1.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노동자와 인근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법원은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들 또는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라인명과 공정명, 근로자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나, 각 생산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는 별도로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피고가 우려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공정 간 배열,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의 정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 등까지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를 포기했다.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필요한 정보는 향후에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OO씨는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였다. 김OO씨는 질병이 탕정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때문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8. 2. 20.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하여 천안지청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은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삼성은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삼성은 탕정사업장 외에도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과 화성사업장 보고서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흥과 화성, 탕정 보고서를 신청한 이들은 백혈병, 림프종 피해자나 유족과 이들의 산재신청 대리인들이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이미 밝혀졌다. 지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삼성직업병 피해자를 부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가장 나쁜 점은 삼성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부정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직업병 피해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민변노동위원회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족, 대리인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2018.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논평]

SBS 정상화,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노사가 ‘사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SBS사장은 SBS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또 편성·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해당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게 된다. SBS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와 전횡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는 지난 10년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SBS는 홍보수석을 5명이나 배출하며 언론장악에 적극 협력했다. SBS 뉴스는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국정농단의 공범자가 됐다. 그 중에서도 △위안부 졸속합의를 미화한 보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한 보도, △박근혜게이트 축소보도는 치욕적인 보도참사로 SBS 역사에 남을 것이다.

SBS는 방송프로그램과 뉴스를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동원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다. 최근 노조가 폭로했던 △인제스피디움 홍보 방송, △광명 역세권 사업을 위한 로비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로서 SBS의 존립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였다. 명백한 방송 사유화이자 시청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범죄적 행태였다. 대주주가 물러났다고 어물쩍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시청자들은 ‘임명동의제’ 등의 제도적 합의로 SBS에 쌓인 온갖 적폐가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노사 합의는 말 그대로 RESET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느냐”는 냉소가 단지 대주주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말한 대로 “정권과 자본의 편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SBS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이 SBS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은 ‘임명동의제’가 아니라 “SBS를 기필코 RESET 하겠다”고 나선 SBS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검찰은 며칠 사이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긴급체포 등 수사 진행에 있어서 강도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득되지 않는 것이 많다.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최순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미수죄, 안종범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단 설립과정의 본질적 행태인 ‘뇌물 수수’를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추진하였음은 대통령 스스로 시인하였고, 안종범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재단 설립을 하였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기업과 접촉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배후에 권력이 있음을 눈치챈 기업들은 전경련을 매개로 일사분란하게 출연을 했고, 그 후 전경련과 대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 등 숙원사업, 특별사면 등이 되돌아갔다.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뇌물 사건이요 정경유착 사건인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이미 이와 같은 성질의 기업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하여 모금한 대통령과 재벌들이 처벌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물론 안종범과 최순실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뇌물죄 성립에 있어 부수적인 것이고 구성요건, 형량 등에서 한계가 있어 사안의 본질을 드러내는 죄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모임이 지난 10월 26일자 의견서에서 뇌물죄 외에 직권남용죄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뇌물죄 적용 누락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 현 상황 만을 기준으로 보면 774억의 재단출연금과 롯데그룹 70억원 추가 수수 등에 관여한 최순실, 안종범에게 적용될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둘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다(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만이 적용되면 반대로 재벌기업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과연 피해자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벌기업들은 돈을 낸 만큼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돈을 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앞으로도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수사 대상에게 미리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어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혐의를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직권남용죄에서는 재단설립의 강제성 등 절차가 주로 문제되므로 안종범이 주범이 되고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에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등의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넷째, 대법원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 판결) 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최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하는 것은 안종범, 최순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뒤에도 하루가 멀게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2015. 7. 24.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하였다. 안종범이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요구하고 기업에서는 세무조사를 도와달라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곁들인 보도도 나왔다. 뇌물죄는 요구,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처벌되므로 이 역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한편 최순실이 귀국 후 소환되기 전 하루 사이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가 재임 중의 뇌물수수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적당한 틀로 사건의 꼬리를 자르려 들지 말고 대통령 본인과 재벌기업들의 뇌물죄 수수, 정경유착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할만 했다. 그 밖에도 2012년 파업 참여 기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물론 “인사검증을 한답 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백종문녹취록 중)는 경력기자 채용 주도로 MBC조직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MBC 신임사장 선임에 있다. MBC 신임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MBC정상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MBC의 현재는 어둡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중단 및 제작진·출연진 퇴출 등 방송 제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현업에서 배재됐고 해고당했다. 김재철 사장의 혐의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다. 김재철 전 사장뿐인가. 안광한 전 사장과 현 김장겸 사장 그리고 체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MBC 내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MBC 신임 사장의 역할이 무겁다는 얘기다.

MBC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KBS와 MBC 등 공영언론에 대한 정권 장악이 가능했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꼽았던가. 바로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를 점한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사장을 선출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선출의 공정성과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방문진 운영’과 관련해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신임 사장 선출 또한 다를 게 없다. MBC 정상화를 위해 ‘적폐사장’을 해임시킨 방송문화진흥회. 이제는 정권에 독립해 MBC를 운영할 신임 사장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7년 11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