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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0살 희망제작소에 바란다

지역

[오피니언] 10살 희망제작소에 바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18:55

시민의 힘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대안사회를 꿈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소셜디자이너들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겠다고 ‘싱크탱크 운동을 통한 우리 시대 희망 찾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다. 2016년 3월, 희망제작소가 10살이 된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희망을, 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희망이 없는 사회, 미래가 닫힌 나라, 그것이 바로 2016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고달픈 현실이다. 그렇지만 ‘헬조선’은 한국 사회의 진정한 희망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희망제작소의 역부족을 드러내어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절박했던 존재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사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기업사회 대한민국’에서 희망제작소의 ‘좌절’은 어쩌면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을 깨고, 희망제작소가 마침내 10살을 맞이하였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면서, 희망제작소는 언제나 열려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

희망제작소 10년을 되돌아보는 일은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놀라움을 가져다준다. 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시작한 지역희망찾기와 지역순례, 시장학교 개설과 목민관클럽 설립 등은 희망제작소가 서울에 갇혀 있지 않음을, 희망제작소가 현장에 있음을, 희망제작소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임을 보여주었다. 희망제작소의 ‘지역만들기’는 한편으로는 극도로 심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중앙집중화를 막아내고 지역의 자생력을 살리는 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 곳곳의 생활공동체를 되살리려는 ‘마을만들기’로 발전하였다. 지역과 마을을 살리려는 희망제작소의 끊임없는 노력은 사회혁신기업가포럼,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싱크탱크가 된다는 것은 희망제작소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시민이 희망제작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다. 시민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는 사회창안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글와글’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시민이 공익 디자인 창안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사회창안은 소셜디자이너스쿨 개설로, 우리 사회 시니어들을 위한 행복설계아카데미 개설과 해피시니어어워즈 시상, 시니어NPO학교 개설 등으로 이어졌으며, 또한 희망제작소의 고유한 연구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거침없이 성장하고 또 그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는 참된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희망제작소는 청년들이 주인공이자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원들은 여전히 젊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또 그들과 같은 젊은 세대의 절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희망제작소의 미래는, 희망제작소가 내어놓는 소셜디자인들의 매력과 힘은,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이들 젊은 지식인-시민운동가들로부터 나온다.

그렇지만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내다볼 10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희망제작소의 젊은 연구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희망을,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희망제작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실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상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길 권하고 싶다.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에 갇히지 않는 지혜, 비관적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으로부터 오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끌어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 두 가지 역량이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지혜와 용기가 시민들에게 널리널리 전파되기를 빈다.

지혜와 용기는 때로는 역사에서 배우는 상상력으로부터, 때로는 거대담론이 제시하는 해석으로부터, 때로는 철학이 주는 위로로부터 온다. 현장성에, 실사구시에, 구체적 대안에 굳건하게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상과 행동, 그리고 우연이 만들어내는 인간 사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바로 그러한 겸손의 순간에, 희망은 살아난다. 한층 더 성숙해진 희망제작소의 연구원들이 시민들 곁으로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큰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꿈을 가져본다.

희망제작소는 소셜디자이너들의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차이를 공동체의 발전에 활용한다. 감히 연구원들에게 권하고 싶다. 연구를 공유하고,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하라. 서로가 사용하는 연구방법과 이론적 틀을 나눠가지고, 서로가 찾아낸 연구결과와 정책대안을 같이 검토하라. 얽힐 대로 얽혀 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보고 각자의 연구결과와 정책대안을 서로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연구원들의 생활공동체가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희망 하나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미 꽃핀 것이다.

2016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다소 과장해서 말한다면, 2016년은 3년에 걸친 ‘선거의 시대’가 시작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 거의 10년째 바닥이 어디쯤인지 모르는 ‘절망의 늪’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면, ‘선거의 시대’는 시민들이 새로운 국가비전과 국가권력을 만들어냄으로써 희망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희망제작소가 선거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선거의 시대에, 희망제작소가 사람을 위한 대안, 사람을 살리는 사회혁신으로 희망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2016년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희망제작소가 체득한 분석과 창안의 능력은,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는, 희망제작소의 젊은 연구원 모두가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을 제공하는 소셜디자이너로 우뚝 서도록 만들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만들어나갈 새로운 10년의 희망이야말로 대한민국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10년의 희망이 아니겠는가!

글_박순성(연구자문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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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과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와 그룹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최자들은 비대면으로 모임 방식을 전환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미국 비영리단체 <350>(링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LEADING GROUPS ONLINE by Jeanne Rewa and Daniel Hunter>를 펴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해당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했으며, <350>의 콘텐츠 재가공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공론장①] 코로나 시대, 모임 어떻게 기획하지?
[온라인공론장②] 온라인 모임 시 체크리스트법
[온라인공론장③] 무슨 툴과 기술을 활용하지?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내려받기

수, 2021/03/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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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과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와 그룹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최자들은 비대면으로 모임 방식을 전환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미국 비영리단체 <350>(링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LEADING GROUPS ONLINE by Jeanne Rewa and Daniel Hunter>를 펴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해당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했으며, <350>의 콘텐츠 재가공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공론장①] 코로나 시대, 모임 어떻게 기획하지?
[온라인공론장②] 온라인 모임 시 체크리스트법
[온라인공론장③] 무슨 툴과 기술을 활용하지?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내려받기

화, 2021/03/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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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내 아동,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여러 대상과 계층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동 대상의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과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선으로 아동 돌봄을 살펴봤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아동 돌봄을 밀착해서 수행하는 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돌봄이 필요한 초등기까지 아이들은 방과후 동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의 오수진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4,200여 개소(2018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사회의 오래된 돌봄 기관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

과거에는 취약 계층 아동 위주의 돌봄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입소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일반 아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시선은 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돌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민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낙인감을 해소하는 게 주된 과제입니다.

가정환경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초등기까지 아동 모두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환경과 소득 수준으로 나누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낙인감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돌봄 시설의 환경 개선과 공간 지원입니다. 쾌적한 건물과 좀 더 안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이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돌봄 기관에 대한 시설과 공간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입소문 혹은 정보공유, 지역 관계의 자원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은 주로 지역 주민의 소개와 추천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마을 활동가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동네 사정을 아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주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을 제안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한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거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전 발굴이 가능했지만 입소 기준에 가정 상담 항목이 없어져서 가정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센터보다 가정에서 직접 그 가정의 환경을 살펴보며, 아이와 부모와의 상담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기적이거나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는 가정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결된 가정에 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내 관계망 형성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아동센터는 입지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으로 정원이 초과하여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역 내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위치에 따라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동 돌봄 시설의 특성 상 아이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찻길을 건너거나 조금 먼 곳에 있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돌봄 수요를 파악해 돌봄 시설의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제도화된 협력 구조 필요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지역 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다른 돌봄 기관과의 협력은 센터장의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수진 센터장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나아가 마을 협의회나 학교, 드림스타트와의 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화된 협업 구조가 아닌 만큼 각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역 내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규정 및 제도화를 거쳐 모든 지역에서 돌봄을 위한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 항목에 대한 제도 점검

정부의 정책도 동일한 대상의 돌봄을 운영하는데, 교육부 산하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원항목과 예산 편성이 다릅니다. 똑같은 간식을 제공하더라도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정해지는 예산과 지원이 다른데요.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든 보편적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돌봄을 받든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돌봄 자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에 집중된 기관으로 방학 기간에는 더 바쁜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학기 중에는 늦은 7시까지 운영하며 지역 내 아동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만이라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거점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은 어디에 어떤 환경으로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동 돌봄에는 정부나 부모, 돌봄 기관만이 아닌 지역 사회 어른들의 작은 관심도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의 돌봄 환경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3/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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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국가들이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는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제거해 배출량을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및 각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서울시 강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서울시 강동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민과의 밑그림 과정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구민 대상으로 4개 부문(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선호사업,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에너지 복지 사업)에 걸쳐 에너지 정책 방향 설문 조사 및 숙의형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동구의 특성을 반영해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 54% 절감(2005년 대비) ▲온실가스 출량 80% 감축(2005년 대비)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40% 생산▲전력 자립률 64%를 설정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강동구 둔촌도서관의 전경 (출처: 강동구청)

강동구는 에너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관리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등을 제정했다. 이어 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에너지심의위원회 등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실제 에너지 관리 운영 사례로는 강동구청 외벽에 태양광 패널 119장을 설치했고, 지난해 개관된 둔촌도서관에도 옥상 태양광 설치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시공했다. 이밖에 1기의 연료 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3기 추가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해 앞서 에너지계획을 통해 설정한 강동구의 연 전력 소비량 40%를 생산할 예정이다.

수원시: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수원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산정해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수원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2011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11~2015)이 첫 시작이었다.

2005년을 기준점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본격적으로 인벤토리 구축(2000~2008)에 착수했다. 2015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지표를 설정했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출처 수원시청

수원시는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지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2.1%p 감축했고, 1인당 배출량은 16.3%p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방정부 국제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2018년에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으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 목표, 단계별 이행계획 완료까지를 점검하는 최종 인증을 기초 지방 정부 최초로 받았다.

광명시: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센터

광명시는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포럼 개최(2014년) 및 에너지기본계획(2016년) 수립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 플랫폼에 힘을 쏟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최초로 중간지원조직이자 시민교육플랫폼인 기후에너지센터를 개소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출처: 광명시청)

기후에너지센터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용‧보급사업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에너지 교육 및 홍보지원 관리 등이다.

기후에너지센터는 기후에너지 운동의 일환으로 넷제로(Net Zero) 에너지카페를 동네마다 지역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넷제로 카페는 광명시 4개 권역별 3~4곳 총 1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혹은 북카페 등에서 재활용 캠페인, 플리마켓 등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평생교육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과정 및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초중고등학생은 광명Bee 기후에너지학교를 통해 우리 동네 에너지 생산소를 방문해 현장 체험을 하거나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해 배울 수 있다. 광명시는 향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넷제로카페 협의회 ▲에너지의 날 네트워크 ▲기후위기 시민헌장 네트워크 등을 통해 촘촘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위 글에서 언급된 지방정부의 사례는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5차 정기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 정리: 미디어팀

화, 2021/05/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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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 사람이다. 가장 최신 자료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전국 인구는 약 5,16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약 957만 명, 경기도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반면, 매년 대구·경북은 약 2만 명, 전북·전남은 약 1만 5천 명, 경남은 약 1~2만 명, 광주는 약 3~4천 명, 대전·울산은 약 1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도 소재 대도시 및 광역시(또 이들 지역서 서울로) 및 서울로 이동, 서울에서는 집값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겪고 있고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27.)」로 확인되는데, 2020년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강원·전북·전남·경북은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47년에는 수도권·충청권 제외 대부분 지역이 생산연령인구 50%미만, 경제활동인구 23%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활력감소, 일부지역 소멸위기의 확산 경향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및 지방소도시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시 전문대졸·대졸 이상의 젊은 층들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된 탓에 지방은 혁신을 위한 인재나 자원이 유출되고 부족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회 상임위원(2021)은 이러한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지역산업 활력감소→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들의 출신지역 이탈→청년인력(인적자원) 부족→지역산업 정체/쇠퇴→지역 쇠퇴/소멸] 순으로 표현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

지역소멸의 위기 속 나름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곳을 소개한다. 거창군의 승강기밸리로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 인구는 6만 1,555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500명 감소에 그쳤다. 인접 인구 유사지역인 함안군은 경우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운 약 4,300명이 감소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성공요인을 찾자면 무엇보다 초기 거창군민들이 ‘교육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폐교 위기에 몰린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자는 열망과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을 특성화 설립하면서 거창 승강기밸리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창기능대는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합심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인 거창군의회 건의문 채택을 이끌고 경남도·노동부·국회 방문 탄원까지 진행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입법부 등 상위 정책결정 단위 모두에 거창군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거창군이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 받게 되고 한국승강기대학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설립했다.

둘째, 거창군의 적극적 중소 승강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다. 거창군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승강기 밸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초기 22개 기업을 유치했다.

현재 37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 거창군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났다. 입주기업 중 코리아엘텍은 인력 12~14명에서 35명, 연매출 40~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누리엔지니어링(주)은 인력 12명에서 58명, 연 매출 2.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셋째,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산(승강기밸리기업-기반산업화·지역고용)·학(한국승강기대학-실무전문인력배출)·연(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R&D센터)-성능·시험인증,시제품제작지원)·관(거창군-지원조례제정) 클러스터의 외형적 틀을 갖추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만남 및 정보교류, 의견 조율 및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 신기술공동개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이라는 산업 선택이다. 승강기 산업의 신규설치 세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출처: 국제표준화기구) 92.2대인데, 한국이 약 5만대로 세계 3위다. 한국은 국토 면접이 좁고, 수도권 및 지역거점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고속엘레베이터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우리나라 현재 약 75만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거창군의 승강기전문인력 공급처인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제조업은 승강기 기술역량을 갖추고 집적효과를 보일 만한 클러스터를 가질 경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되는 장점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 우선 승강기대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거창관내 기업고용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고급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승강기대학의 숙련인력 배출, 적정처우 바탕 지역고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은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역할 확대로 현재 중단된 G엘레베이터 사업(협업생산·브랜딩) 재개, 스마트기반구축사업 및 신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병원·문화시설 등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도 중장기 과제다.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사례가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거창군민과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성화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해 37개 승강기기업 입주,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이라는 농촌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인구감소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창군민의 지역고용, 거창군 외 지역 출신 노동자의 거창 정착이 좀 더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다면,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멸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 거창은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 하다.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8/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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