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조 조합원들이 1월4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개악 저지 2016년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2016년을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노조 임원과, 사무처, 경기지부, 서울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전태일 다리에 모였다. 조합원들은 2015년에 이어 올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모았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개악 저지가 민주노총의 이기적 요구가 아닌 사회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민중총궐기와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1월8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맞서 2016년을 노조가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올해 4월 총선거가 있다. 김무성이 노동개악을 위해 날려도 좋다는 600만표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전태일 열사 동상에 '노동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이날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김상구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016년에도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숨 쉴 틈 없이 싸워왔다고 평가했다. 대표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받겠다는 의미를 담아 열사의 동상에 ‘노동 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 심판과 2016년 투쟁의제를 선포하는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새해 투쟁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노조 임원과 사무처는 새해 투쟁선포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오후부터 2016년 정세 전망과 투쟁과제, 올해 교섭전술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푸르디 푸른 하늘 아래 더 하늘보다 푸른 색의 도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고 쓰인 것이 보이네요. 

지난 5월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현대산업개발과 명칭 및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하여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라는 권고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수원시는 이미 명칭이 확정된 것처럼 도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요. 

영문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시립이라는 의미는 들어가지 않은 채 'Suwon I Park Museum of Art'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희안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크워크(이하 수미네)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는 수원시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이 가지는 중요성과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규탄발언을 해주신 원용진 문화연대 공동대표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이 자본의 힘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공공성의 영역을 침탈하는 것을 '수원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공공미술관 명칭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수원이 뚫리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줄줄이 뚫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원시민으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태를 막아내고, 이 일의 부당성을 알리지 않으면 이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해도 아찔했습니다. 수미네는 앞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현 명칭으로 미술관이 개관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동시에 자본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제발 수원시가 지금이라도 눈과 귀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수미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 쓴 수원시 규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 함께하는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 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4.16인권선언의 13개 조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선언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인이 되시려면...

http://rights.416act.net/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 촉구 및 국회농성 돌입 발표 기자회견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 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22~24일 집중농성, 집회,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전개”

“28~30일 순차 총파업, 29일 서울집중 총파업대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2일(화) 13시 / 국회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 기자회견 순서

참가 대표자 소개

모두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발표 : 참가자 공동낭독

산별연맹 투쟁발언

마무리 구호

[기자회견문]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 여야 빅딜, 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는 오늘(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기간이다. 2박3일간 전국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 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개혁입법,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하나 같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다. 더구나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그 중 노동개악 입법은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다. 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었고 보수언론이 총원 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기가 차고, 노동자는 분노가 차오른다.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온갖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원내대표 빅딜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 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 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 비정규직 규모 세계 1위, 저임금노동자 비중 1위, 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 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 보잘 것 없는 구색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 이것이 경제위기다. 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다. 양극화는 이미 재앙이다. 더 어떤 노동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55.5%를 가져간다.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는 자본가들 차지며, 9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 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서신을 보내왔다. “박근혜정권은 노동 양극화,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 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싸울 것이다. 한 겨울 보도블럭 위에 눕더라도 싸울 것이며, 불법파업이며 소요죄라며 겁박할지라도 싸울 것이다. 노동개혁은 재앙이다.투쟁이 희망이다.

2015년 1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한상균 위원장 옥중서신1
2.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